왜 ! 우리 학교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어야 하는가 ?

1.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성동구청 왜! 우리 학교급식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어야 하는가? 2010. 11. 09(화)

2. 3 5 4 1 6 2 배경 기대효과 필요성 목적 중요성 추진내용 • 배경 6. 기대효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 배경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친환경 무상급식의 목적 5. 추진내용 3. 목적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 4. 중요성 친환경 무상급식의 추진내용 2. 필요성 기대 효과

3. 1 추진배경 2 3 4 5 6 배경 학생의 영양· 건강상태는 식생활과 매우 밀접함 외식문화의 발달과 식생활 패턴의 서구화 비만, 성인병, 아토피, 천식 학생수 증가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의 섭취율 증가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4. 1 추진배경 2 3 4 5 6 배경 비만, 성인병, 아토피, 천식 학생수 증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 할 권리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5. 1 추진배경 2 3 4 5 6 배경 비만, 성인병, 아토피, 천식 학생수 증가 학생들간의 위화감과 심리적 상처 해소 헌법 정신의 의무교육 실현 보편적 복지정책 차별적 복지정책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적 빈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

6. 2 필요성 1 3 4 5 6 필요성 1.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정신 반영 헌법 제 31조 제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급식법제 9조제1항 무상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정신 반영

7. 2 필요성 1 3 4 5 6 필요성 2.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 서울교육 정책 방향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실현 학습 준비물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보편적 교육 복지의 하나인 무상급식 실현

8. 3 목적 1 2 4 5 6 목적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책임성 강화 친환경 무상급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9. 4 중요성 3 1 2 5 6 중요성 1. 친환경 식재료란? 농약, 화학비료,항생·항균제 미사용 또는 최소화 일반 농산물에 비해 영양면에서우수 식품 위생 ·안전성 우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10. 4 1 2 3 중요성 3 1 2 5 6 중요성 2.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유기 농산물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 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내 사용 무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1/2이하 저농약 농산물

11. 4 중요성 3 1 2 5 6 중요성 3. 친환경 식재료의 우수성 비만과 식품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병 예방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보장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 조작, 화학약품의 식품 첨가물로부터 보호

12. 4 중요성 3 1 2 5 6 중요성 [예시] 친환경 식재료의 우수성 유기농 쌀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하는 물질인 피트산(phytic acid)함량이 일반 쌀에 비해 높고, 단백질 함량도 일반 쌀보다 5~10%이상 높음 출처: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의 성분 함량 분석결과(2004)

13. 4 중요성 3 1 2 5 6 중요성 [예시] 친환경 식재료의 영양 우수성 출처: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의 성분 함량 분석결과(2004) 900 600 300 0 30 25 20 15 10 5 0 854.7 유기농 일반 유기농 일반 763.7 Mg% 23.1 Mg% 17.1 과피 과육 144.1 137.4 유기농 감귤 순환계 질환과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헤스페르딘(hesperdin)과비타민C가 일반 감귤보다 높음 유기농감귤 일반감귤 감귤의 Vitamin C 함량 감귤의 hesperdin함량

14. 4 중요성 3 1 2 5 6 중요성 [예시] 친환경 식재료의 영양 우수성 출처: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의 성분 함량 분석결과(2004) 300 200 100 0 300 225 300 75 0 309.12 294.1 유기농 일반 유기농 일반 249.8 249.2 260.7 Mg% Mg% 236.7 101.2 Ca K 폴리페놀화합물 플라보노이드 65.4 유기농 채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해주고 피부노화를 방지하며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비타민 C, 무기질 등이 일반채소에 비해 높음 상추의 각종 성분분석

15. 5 추진계획 1 2 3 4 6 추진내용 1.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2011학년도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14학년도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적 확대

16. ` 5 추진계획 3 1 2 4 6 추진내용 2. 추진경과 ■ 학교 급식법 개정 건의  - 전국 시· 도교육감 협의회 ■ 각 지역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 구성·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 언론, 국회, 시의회, NGO,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 등 추진 ■ 서울 민·관 거버넌스 적극 참여 및 활동 2010.8~

17. 5 소요예산 1 2 3 4 6 추진내용 3. 2011학년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 급식 소요예산 2011년 기준 2010년 기준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식품비, 인건비 일부 시설비, 인건비 계 구분 식품비, 인건비 일부 시설비, 인건비 계 학부모 부담 - - - 학부모 부담 2,321 - 2,321 (58.7%) 교육청 부담 - 1,629 1,629 (41.3%) 교육청 부담 1,160.5 1,629 2,789.5 (70.6%) 지자체 부담 - - - 지자체 부담 1,160.5 - 1,160.5 (29.4%) 계 2,321 1,629 3,950 계 2,321 1,629 3,950

18. 5 예산확보 방안 1 2 3 4 6 추진내용 4. 소요예산 확보 방법 • 서울시교육청 예산 확보 • - 전체 무상 급식 소요예산 중 최대 70.6% 편성 2.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 급식 소요예산 분담 요청 - 지역교육청에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 구성·운영(11개 교육청,157명) -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 거버넌스 활용 3.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학교 급식법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19. 5 식재료 구매 방법 1 2 3 4 6 추진내용 5. 서울시 친환경 유통 센터 이용 2010년 10월 현재 친환경 식재료사용현황 전체 초등학교의 45.7%(초 268교) 공급 식재료: 농산물, 축산물, 곡류 학교급식법 시행령 상의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 준수 ※ 참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 추진

20. 6 기대효과 3 5 5 1 2 4 기대효과 1.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 건강 증진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보다 비타민, 무기질이 2~3배 높음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만, 성인병 예방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적 권리 구현

21. 6 • 유기농업확대로 • 자연농업 회복 •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에게 환원 • 농가 소득 증대 • 지역 내에서의 생산·소비 순환 • 지역 순환 경제와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효과 3 5 1 2 4 기대효과 2.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 환경보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수단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