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 연 행

1. 노인들 두 번 울리는 실버보험, 대책은 없는가 ? - 실버보험 과장광고 현황 및 가이드라인 (안)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 연 행

2. 목 차 실버보험의 특징 실버보험 판매현황 실버보험 광고현황 광고의 과장과 진실 피해사례 현황 및 유형 우리나라 보험상품 표시 광고에 관한 지침 외국의 보험광고 규제 현황 보험 광고 가이드 라인(안)

3. 1. 실버보험 특징 1. 장례 보험에서 유래 미국에서 주로 고 연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고지의무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가입시켜 장례비용을 사전에 적립하기 위한 보험으로 시작. 건강보험이라기 보다는 장례보험적 성격 2. 무진단, 무심사 보험 가입 당시 본인의 병력이나 가입여부를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장금액이 소액이고 재해사망을 주로 담보하기 때문에 가능함.

4. 3. 1년 만기 자동갱신계약 소액의 소멸성 보험인 경우 주로1년 만기 자동갱신계약 상품임.자동갱신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나 보험금청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연장을 거절하는 것이 특징. 1년 후 갱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4. 실질보상은 별도특약으로 노인층의 수요가 많은 골절,입원비,치매 보장 등과 같은 특약의 경우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등 을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함. (고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도 있음)

5. 5. 일반 보험보다 2~3배 비쌈 보험가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자와 건강상 고위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태생적으로 역선택이 많을 수 밖에 없어 보험료를 비싸게 적용. 그러므로 건강한 우량계약자의 경우 굳이 무심사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건강 검진을 받고 일반정기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함.

6. 2. 실버보험 판매 현황 • 노령인구의 증가와 실버산업의 발전으로 실버보험 인기 급상승 • 앞으로 보험사들의 주력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실버보험 판매현황 ] 실버상품 판매가 주력이 아닌 중소형보험사인k생명의 경우 지난해만2만8551건을 체결하여 보험료만21억9288만원

7. <보험회사 실버보험상품 판매현황>

8. 3. 실버보험 광고현황 1. 건실한 이미지의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 신문,방송을 통한 무한반복,과다 노출 광고

9. 2.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작은 활자체로 (한 글자당 2mm)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나 보장금액이나 내용은 3배 이상 큰 크기의 칼라 활자로 인쇄

12. [ A사 실버보험 광고의 문제되는 부분 ] 비교기준 없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 것처럼 안내(총 OOO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마치 타 보험사에 비해 많이 지급하고 속칭 잘 퍼주는 회사인 것처럼 설명. 반복보장설명 (입원비의 경우 실제 불지급 기간인 180일은 설명하지 않음) 손해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180일까지만 보장. 계속 보장받으려면 다시 180일 경과 후 입원시 보장이 가능함. 치매의 경우 기질성 치매에 국한하는데도 마치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기질성 치매라 하더라도 약관상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그 조건에 부합되어 적용 받기는 생각보다 어려움)

13. [ A사 실버보험 광고의 문제되는 부분 ] 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의 자막처리 및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체. 첫날부터 지급되는 입원비는 질병에 한 한것인데 상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음. 암 보장의 경우 90일이 지난 후부터 보장되는데도 첫날부터 보장이라고 설명. 1년 만기 자동갱신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변동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음. 매년 갱신상품이고 상황에 따라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데 80세까지 계속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케 함. 유리한 내용은 크게, 불리한 내용은 없애거나 작게

14. 4. 광고의 과장과 진실 <과대,과장> <진 실> 최고 보상한도 만을 증권,안내장 등 노출 예) 최고한도 2천만원 등 실제로 약관상에는 보상 시 제한되는 내용 1년만기 자동갱신계약,보험료인상가능사실은 알려주지 않음 55세~70세까지 누구나 전화 한 통화로 가입 기본계약이 아닌 특약임에도 전부 담보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 골절,치매,화상,입원비보장에 대해 홍보

15. 5. 피해사례 현황 및 유형 <피해사례 1 보험료 > 자동갱신계약이므로 보험료가 매년 오를 수 있으며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김모씨 월 31,000원에 치매특약까지 가입함.1 년 후 45,000원으로 보험료 인상 결과

16. <피해사례 2 보험가입관련> 실버 보험의 경우 입원비등은 상해인 경우만 보상됨. 약관확인 필요함. 대부분 전화나 홈쇼핑광고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내없이 가입하게 되는 사례가 많음. 정모씨 어머니를 위해 보험가입, 모든 경우 즉, 질병도 보장되는 것으로 안내하여 가입

17. <피해사례 3 자동갱신계약 > 1년 만기계약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 청구 경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상품이 없어졌다며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기도 함. 소멸성 보험이므로 일체의 환급 없이 바로 보험이 소멸됨 70세까지 무조건 가입이라는 광고만 믿고 가입한 박모씨는 지난달 일주일간 입원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갑자기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보받음

18. <피해사례 4-1 보험금 지급관련> 치매를 담보하는 실버보험 특약의 경우 기질성( 본인의 질병)에 의한 치매만을 보상하고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는 보상하지 않음금감원은 외상성 치매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지급을 권고 권 모씨(65세)는 사고로 장애2급 진단인 뇌병변 진단으로 외상성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기질성 치매인 경우에만 보상이 된다며 보험사가 치매간병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

19. <피해사례 4-2 보험금 지급관련> -손모씨는 척추골절에 대해 약관상 시니어케어보장 내용인 가입금액 Ⅹ 12% 인 180만원만을 지급. -보험금 청구전까지 골절시 약관상 다른 규정이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함. -실제로 1500만원의 골절비를 받으려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다발성 골절인 경우 가능 -실버보험 가입자 손모씨 사고로 인해 척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시행하고 A보험사에 시니어케어담보 보험금을 청구. -보험안내장과 증권상에는 골절 시 최고 1500만원한도로 기재, 손모씨는 골절치료비로 15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 결과

20. 6.우리나라 보험상품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보험협회의 자율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상품 표시 ∙ 광고에 관한 지침>

21. <보험상품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및 규제 내용>

22. 7.외국의 보험광고 규제 현황 1. 미국 의 감독조치 내용 • 보험광고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을 요구(뉴욕주 , 캘리포니아주) • “오직, 필수적인,최소한 ” 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 (뉴욕주)

23. 2. 영국의 감독조치 내용 -FSA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칙에 의거 규제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자동차보험 및 가정종합보험 관련 보험료 절감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 - 07.1월 45%의 광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요구, 07.4월 다시 점검하여 6% 광고가 부당하다고 지적함.

24. 3. 일본의 감독조치 내용 • -금융청은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감독지침을 개정 (06.4월)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광고 (면책이나 감액조건을 작게 표시한 경우) • 유리한 거래 조건과 제한조건을 같이 표시하지 않는 광고(젊은 층의 보험료만 예시하는 경우)

25. 8. 보험광고 가이드라인(안) 1. 가이드라인 선정 1. 보험상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광고에 상품 명시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한다. 2. 수익율이나 최고보상금액 등의 소비자현혹 반복 광고 횟수나 내용에 대한 제한 3. 사업비 부분이나 위험보험료,해약환급금 등 민원다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추가

26. 2. 사전규제/사후감독 강화 사전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 • 현재 변액보험 만 사전심의 대상임 • 생방송 광고의 경우도 대본 및 화면내용 사전 심의 필요 • 신문 등 모든 인쇄물 및 TV 방송 포함

27. 3. 보험업법 개정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 제재 근거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보험업법 개정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보험자 감독과 위반시 제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