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서 무역대금의 결제

1. 국제상거래에서 무역대금의 결제 경영대학

2.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1. 대금결제의 시기 ⑴ 무역결제의 시기-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과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구분 ① 선지급(Advance Payment) : 소액거래에만 제한적 사용  상품이 선적되기 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 : 상품구매 주문과 함께 현금결제가 되는 CWO (Cash With Order) ㈁ : 주문과 함께 T/T 등으로 송금하는 단순송금방식 (Remittance Base) ㈂ : 선대신용장 (Red Clause L/C, Packing L/C)

3. 제2장 무역결제의 기초개념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1. 대금결제의 시기 ⑴ 무역결제의 시기 -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과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구분 ②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 현물이나 현물과 동일시되는 서류와 상환으로 결제하는 방법 ㈀ : 현물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 : COD(Cash On Delivery) ㈁ : 운송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결제 : CAD(Cash against Documents) ㈂ : 일람출급어음(sight bill)으로 결제 : 일람지급방식(at sight base) ㈃ : 추심방식으로 D/P(documents against payment base)

4. 제2장 무역결제의 기초개념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1. 대금결제의 시기 ⑴ 무역결제의 시기 -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과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구분 ③ 후지급(Deferred Payment) : 매수인에게 유리 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경과 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짐 ㈀ : 기한부 신용장 방식(Usance Credit Basis) ㈁ : 인수인도방식 : D/A Basis(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 중장기연지급방식(Deferred Payment on Long or Mid-Term Basis) ㈃ : 외상판매방식(Sales on Credit Basis) ㈄ : 청산 또는 기탁방식(Open or Escrow Account Basis)

5. 제2장 무역결제의 기초개념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1. 대금결제의 시기 ⑴ 무역결제의 시기 -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과의 시간적 격차에 따라 구분 ④ 혼합지급(Deferred Payment)  선지급·동시지급 및 후지급을 혼합한 대금결제 ㈀ 플랜트, 조선 등 대형거래에 이용되는 중장기 연불수출입방식 ㈁ 계약시·선적시·도착시 등으로 분할해서 지급 : 누진지급방식

6. 제3장 무역결제의 종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 방법 ⑴ 송금결제방식 ① 물품 선적전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②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입장 ㈀ 수출업자 : 대금결제의 위험 감소 ㈁ 수입업자 : 물품인도 이전 대금 송금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③ 지급수단 : 송금수표(Demand Draft), 우편송금환(Mail Transfer),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7. 제3장 무역결제의 종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 방법 ⑵ 추심결제방식 ① 매매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순수외상거래방식 ② 은행의 개입 배제, 오직 수입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대금결제 ③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 ㈀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 : D/P ㈁ 수입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인수 : D/A ④ 본사와 해외의 자회사간 거래에 주로 이용

8. 제3장 무역결제의 종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 대금결제 방법- 신용장 방식 • ①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 • ㈀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불안 제거 • ㈁ 수입업자의 물품회수 불능의 위험 제거 • ②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

9.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⑴ 환어음의 개념 ▣ 유가증권 ※ 유가물 또는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 권리와 증권의 결합체로서, 권리의 이전•행사를 원활하고 안전 하게 하며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근대자본주의가 발달시킨 제도

10.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⑴ 환어음의 개념 ▣ 유가증권의 개념 ※ 유통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입장권, 승차권, 상품권 과 같이 유가적인 것을 표시하더라도 그것을 유가증권은 아님 ※ 유가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및 이전은 증권의 소지 및 교부를 필요로 함

11.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 대금결제방법 • ⑴ 환어음의 개념 • ※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 안에 지급되도록 • 어음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어음 •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본적 요소 • ※ 지급인은 발행인의 위탁에 대해 인수라는 어음행위를 통해 • 지급의무를 부담

12.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 대금결제방법 • ⑴ 환어음의 개념 • ※ 환은 엄격한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유가증권 • 이며 상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무효로 처리

13.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 대금결제방법 • ⑴ 환어음의 개념 • ※ 12 – 13세기 무렵 이탈리아 및 지중해 연안도시 사이에서 • 환전상을 매개로 한 ≺ 타장소 지급약속어음 ≻이 그 기원 • ※ 16세기 영국에서 대외무역 결제수단, 그 후 세계 각국에서 • 널리 이용

14.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⑴ 환어음의 개념 - 1882년 영국에서 제정된 환어음법(Bill of Exchange Act 1882) -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522) - 어음행위의 효력 : 행위지 법률, 한국 수출상(한국 어음법), 미국에서 발행된 어음(지급에 관한 법률은 미국의 어음법 적용)

15.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⑴ 환어음의 개념 ※ 무역대금 결제 :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을 선적 완료 후 대금결제에 필요한 제반서류 준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지정은행 또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환어음 매입을 의뢰 ※ 환어음 유통에는 적어도 2개국 이상이 개입

16.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⑵ 외국환의 청산 ※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greement)은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송금의 지급, 어음의 추심, 양은행간의 채권•채무의 결제 방법 등 업무상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7.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⑶ 송금환 ※ 송금환 - 순환 (환어음 발행인의 의무자 혹은 권리자 여부?) - 송금환 : 은행송금, 우편송금이 있고 외국환은 은행송금 이용 - 송금의무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은행환어음을 매입한 다음, 이것을 수취인에게 우송하여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의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대금을 수취

18.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⑶ 송금환 ※ 수표송금방식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

19.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⑶ 송금환 ※ 우편송금환 방식 (Mail Transfer : M/T)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에 해당하는 우편환을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 앞으로 우송

20.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방법 ⑶ 송금환 ※ 전신 송금환 방식 (telegraphic Transfer : M/T)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를 발행하는 대신에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환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신환 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에 앞으로 송금하는 방식

21.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송금환의 흐름 수입업자 거래은행(송금은행) 수출업자 거래은행(수취은행) 지급지시 의뢰 지 급 지 급 채권/채무 발생 매매계약 체결 송금인 (수입업자) 수취인 (수출업자)

22.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2. 대금결제의 방법 ⑷ 추심환 - 대금을 수취할 권리자가 외국의 지급의무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을 은행에 매도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은행은 이것을 외국 지급지은행에 송부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추심하는 방법

23. 제4장 송금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추심환의 흐름 3.환어음 및 선적서류(추심의뢰)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6. 송금 7. 대금지급 2. 환어음/ 선적서류 (추심의뢰) 4. 대금 지급 5. 서류 인도 1.물품 선적 수출업자 수입업자

24.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⑴ 추심의 의의  추심(Collection)이라 함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①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②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서류 를 인도하거나 ③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목적 등 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서류를 취 급 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2조 a항)

25.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⑵ 추심서류  추심서류에는 금융서류와 상업서류가 있으며 추심의뢰은행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류를 보내는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추심의뢰서에 첨부하여 추심은행(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 할 은행)에 송부한다.

26.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⑵ 추심서류 ① 금융서류(Financial Documents) 환어음약속어음수표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를 말한다. (흔히 환어음 사용)

27.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⑵ 추심서류 ② 상업서류(Commercial Documents) 상업서류란 상업송장선하증권보험증권 등으로 금융서류가 아닌 서류를 의미하며 그 용도는 수입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제서류(諸書類)를 말한다.

28.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⑵ 추심서류 ③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로서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추심서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서류이다.

29.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환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30.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3. 추심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은 관련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입 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 당사자간의 신용거래로서 관련은행은 단순 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의뢰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31.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 추심결제방식의 거래형태에는 상업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 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가? 혹은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가? 에 따라서 ①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과 ②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로 구분가능

32.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① D/P (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 : 화환어음의 지급 인(수입업자)이 수출업자가 발행한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 의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운송서류를 비롯한 상업서류가 인도 되는 동시지급조건으로 지급인도조건이라 함.

33.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②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 : 수출업자가 발행한 일람 후 정기 또는 확정일출급화환어음(usance bill)을 일람지급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운송서류를 비롯한 상업 서류가 인도되는 외상거래로서 이를 인수도조건이라 함.

34.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③ D/P, D/A거래는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고 추심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D/P, D/A거래에 관하여는 추심 의뢰은행(수출지 은행)이나 추심은행(수입지 은행)은 국내법 에 저촉되지 않는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35.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③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심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추심의뢰서(remittance letter)에 반드시 ICC 에서 발행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준거 문언을 명시하여야 한다.

36. 제7장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⑶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 준거 문언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37.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와 의무관계 ⑴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 ① 추심의뢰인 (principal) : 수출업자, 환어음 발행자, 채권자 ②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③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④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⑤ 지급인 (drawee) : 수입업자

38. 추심결제방식의 당사자와 의무관계 ⑵ 추심결제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 추심에서 은행은 보조적 역할 ① 추심의뢰인의 의무와 책임 – 추심의뢰은행의 비용이나 위험 부담 ② 추심관계은행의 의무 – good faith, reasonable care ③ 추심관계은행의 면책 – 물품은 수입업자, 서류만이 은행을 통함 ④ 대금회수의 위험 및 이용사유 – 수출대금의 결제를 수입업자의 신용에 의존, 그러나 추심결제방식이 이용되는 이유는 신용장 결제방식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본지사간 거래

39.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 국제무역거래는 거래방법에 따라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과 신용장이 수반되지 않는 무신용장방식(D/P, D/A)으로 구분  추심결제방식 → 신용장 없이 계약에 의하여 화환어음에 의해 대금결제 함, 본지사간,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신용 있는 기업간 거래 → 특정 은행이 수출입대금의 지급보증이 아니라 수출입업자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행, 은행은 단순히 추심업무만 수행

40. 추심결제방식의 종류 ⑶ D/P와 D/A결제방식의 차이  D/P : 일람출급 환어음 (sight bill) 발행  D/A : 기한부 환어음 (usance bill) 발행  D/A방식이 D/P방식보다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의 결제기간만큼 더 오랜 기간 신용을 공여한다는 점

41.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 6.환어음 및 운송서류 송부(추심의뢰)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10. 송금 8운송서류인도 9운송서류인도 7. 서류 도착 통지 5.환어음 및 운송 서류제시 11.수출대금회수 1.매매계약 체결 수출 승인기관 4.선적 수입 승인기관 3.선적지시 수입업자 수출업자 2.수출승인 2.수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