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

1. 자본시장통합법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과제 2006. 11. 13 강형철·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7개 법을 하나로 통합 • 통합 대상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되어 금융투자회사가 취급 가능 •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범위를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

3. 금융투자업 겸영 허용을 통한 금융투자회사 업무 영역 확대 •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 • 각각의 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 보호 강화 • 설명의무, 적합성(suitability)원칙 도입 • 이해상충 방지체제 마련 •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등 •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 • 금융투자업 영위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통합법상 규율을 적용

4.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 효과 •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재정경제부, 2006) • 겸업화,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 •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 •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능력 및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제공 능력 제고 •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 발표의 주요 내용 • 자본시장통합법이 자본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 추정 •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과제 도출

5. 국내 자본시장의 현주소 • 한국 경제규모에 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도는 미약 • 자본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 규모는 GDP 대비 113%로 46개 주요국의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1인당 GDP>1만달러인 25개국의 평균적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2% 자료: World Bank (2000~2004 평균)

6. 국내 자본시장은 간접금융시장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음 • 43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간접금융시장 규모 대비 추정선에 적합한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7%로, 현재 113%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줌 자료: World Bank (2000~2004 평균)

7. 금융 규제 개혁의 세계적 추세 • 규제의 완화(Deregulation)와 통합(Integration) • 미국의 Gramm-Leach-Bliley(GLB) Act (1999) •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MA (2000) • 호주의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FSRA (2001) • 싱가포르와 홍콩의 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 (2001, 2002) • 규제 개혁의 동인 • 금융의 통합화, 겸업화 등으로 금융상품 및 시장의 영역구분이 불명확해짐 •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효용의 증가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재고 • 대승적으로는 금융시장(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선

8.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발전 • 금융규제와 자본시장 발전 간에는 상관관계 존재 • Heritage 재단의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자유화 지수(Banking and Finance Score)’ 이용 • 한국의 경우 3점으로 평가됨

9. 동 지수와 자본시장 규모와의 상관계수는 0.39 •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한국의 금융규제 점수가 3점에서 1점으로 된다면 적정한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86%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동 지수값을 하락시키는 효과 자료: World Bank, Heritage Foundation (2000~2004 평균)

10. 회귀분석 결과 • 자본시장 발전도 = f (금융규제) • 자본시장 발전도: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시가총액 • 금융규제: Heritage 재단의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자유화 지수’ • 기타 통제변수: GDP, 1인당 GDP 성장률 • 금융규제가 현재의 3점에서 2점으로 한 단계 상승한다면 자본시장 규모는 GDP 대비 157%로 증가할 수 있음

11. 금융투자업계의 과제:금융투자회사의 경제적 기능 업그레이드 • 금융투자회사의 의의 • 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는 6개의 금융투자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의미 • 그 본질상 실질적으로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의미 • 본격적인 투자은행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중요한 통합법 제정 목적의 하나 • 현재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중에서 투자은행과 가장 근접한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증권회사 • 이하에서는 현재의 증권회사가 통합법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함

12. 현재 국내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적 기능은 본질적으로 단순 중개자(broker)임 • 일반 투자자들에게 증권회사는 곧 ‘brokerage house’로 인식 • 유가증권의 인수(underwriting)와 같은 투자은행업무에서도 현재 증권회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개자에 그치고 있음 •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과 유가증권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단순하게 연결 증권회사 유가증권 기업 투자자 자금

13. 금융투자회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금융솔루션제공자(financial solution provider) • 기업고객 • 기업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자금조달상품의 설계, 인수, 발행 • M&A, 구조조정 등 금융자문 • 투자자 고객 • 투자자의 위험선호 및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의 설계, 제공 • 위탁매매 서비스 •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등 • 자본시장 및 금융시스템 참여자 • 위험의 부담 및 상품화 • 자기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등을 통한 직접 참여 • 금융솔루션제공자로서의 역할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 자산변환(asset transformation)

14. 금융투자회사 자산변환기능의 핵심: 위험-수익구조 변환(risk-return profile transformation) • 기업의 상태에 가장 합당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제공, 인수 • 투자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개발, 제공 •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을 분산, 헤지 금융투자회사 자금조달상품 자산변환 투자상품 기업 투자자 자금 자금

15. 금융투자업계의 과제:적극적 위험부담 및 관리 • 국내 증권회사의 과도한 위험회피 성향 • 국내 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6. 3 현재 평균 611% • 대우, 삼성, 우리투자의 3대 대형사는 평균 717%로 더욱 위험회피적 • 일본 대형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 단위: % 주: 각 회계연도말 현재 기준임 자료: 금융감독원(국내사), 각사 홈페이지 공시자료(일본사)

16. 일본 대형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험부담 수준은 비슷 • Nomura, Daiwa 등 일본의 2개 회사와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등 글로벌 3개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1단위당 1일 VaR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글로벌 투자은행 및 일본 증권회사와 비교할 때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매우 작다는 추론이 가능 주: 각 회계연도말 현재 기준임 자료: 각사 10-K

17. 현재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신보성(2005)) • 국내 증권회사들은 현재의 자기자본 수준에서도 현재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자기자본 규모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동시에 현재의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역시 중요 • 저위험-저수익 운용에서 고위험-고수익 위험으로 전환 • 따라서 리스크 관리 역량의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선 필요 (증권연구원(2000), 신보성·박경서(2004))

18. 금융투자업계의 과제:수익구조 변화 • 금융투자회사의 기능 업그레이드는 수익구조 변화로 연결 • 기업고객 관련: 자기투자(principal investment: PI) • 투자자고객 관련: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국내 증권회사 수익구조 (2005 회계연도) 단위: % 주: 투자은행=인수 및 자문, 자산관리=자산관리수수료 자료: 금융감독원의 분기별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재구성

19. 자기투자 • 국내 증권회사의 자기투자는 시작 단계로서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경우 자기투자는 전통적 투자은행업무 이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 • 자기투자는 투자은행 업무 방식의 진화와 함께 증가 단위: % 주: 2005 회계연도 기준, 각 부문이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각사 10-K

20. 자산관리 • 국내 증권회사에 자산관리업무는 자기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작 단계이며, 아직까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전 세계적으로 자산관리업무의 잠재적 시장 확대 •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거액자산가(high net-worth individual)”의 수는 1996년 450만명에서 2005년 870만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6% 성장(Capgemini & Merrill Lynch(2006)) • 그 중에서도 한국은 2004년에서2005년 사이에 거액자산가의 수가 21.3%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 수익의 안정성 •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시장위험에 노출되며,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자기투자와는 달리, 자산관리업무는 안정적인 수수료(fee) 수익 창출

21. 금융투자업계의 과제:인력수준 고도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 • 국내 증권회사 인력의 생산성은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일본 대형사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 임직원 1인당 순영업수익 비교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사업보고서, 증권선물거래소, 각사 10-K

22. 국내 증권회사의 보상 역시 일본 대형사 및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하여 낮은 수준 임직원 1인당 인건비 비교 주: 국내사의 인건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의 합이고, 일본 및 글로벌사의 인건비는 compensation and benefit을 지칭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사업보고서, 각사 10-K

23. 국내 증권회사의 영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이나 글로벌사에 비하여 낮음 • 국내 증권회사의 인력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 결국 국내 증권회사는 일본의 대형사나 글로벌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생산성-저보상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분기별 사업보고서, 각사 10-K

24. 국내 금융투자업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신보성(2005), 신보성·최강식(2006)) • 보상 수준의 제고를 통하여 우수인력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및 보상 제공 • 저생산성-저보상의 고리를 고생산성-고보상의 고리로 전환 • 보상체계의 선진화 • 성과/생산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상체계 수립 • 성과지표가 이해상충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함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 공동의 노력 • 국내 금융투자업에서의 인력 이직율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유인을 갖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