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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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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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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윤 성 훈.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차. 투기자본감시센타 /LG 카드노동조합이 일반인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2005.5). 43.5% 가 부정적으로 변화 , 22.6% 가 긍정적으로 변화 , 나머지 28.3% 는 변화가 없음. KDI 가 일반인 1,023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2006.1). 21.3% 가 부정적으로 변화 , 29.8% 가 긍정적으로 변화 , 나머지 48.2% 는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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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윤 성 훈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slide2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차

  • 투기자본감시센타/LG카드노동조합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2005.5)
  • 43.5%가 부정적으로 변화, 22.6%가 긍정적으로 변화, 나머지 28.3%는 변화가 없음
  • KDI가 일반인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2006.1)
  • 21.3%가 부정적으로 변화, 29.8%가 긍정적으로 변화, 나머지 48.2%는 변화가 없음
slide3

외국자본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차

  •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자체가 문제인가?
  • 외국자본이 너무 많이 유입된 것이 문제인가?
  •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유출이 문제인가?
  • 외국자본의 투기성 행태가 문제인가?
  • 국내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인가?
slide4

인식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

  •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 및 외국자본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가 다양
  • 외국자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경제안보 문제, 국제협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움
  • 본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 견해이며 정서법을 배제하려고 하였음
slide5

목 차

  • 검토배경
  •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 정책과제
slide6

목 차

  • 검토배경
  •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 정책과제
slide7

일부 외국자본 행태의 문제점 발생

  • 단기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자본 회수로 기업의 고용구조 및 기업의 영속성 악화
  • 지나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위협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 저해
  • 은행의 산업자금 공급 기능 위축, 금융 불안정 유발 및 무임승차
  • 편법 또는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적격자의 금융기관 인수
slide8

외국자본 및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취약

  •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완화
  • 국적으로 불문하고 투기성 자본의 불공정한 행태를 규제할 제도가 미비
slide9

외국자본 규제에 대한 제약

  • OECD 자본 자유화 규약, WTO 규정,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 라인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 OECD 자본 자유화 규약은 자본이동 자유화 대상을 자유화한 이후 재유보가 불가능한 항목과 재유보가 가능한 항목으로 구분
  • 재유보가 불가능한 항목은 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투자 등
  • 재유보가 가능한 항목은 파생금융상품, 외환거래 등
slide10

보고서의 연구 목적 및 방법

  • 외국자본 및 투기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과제를 제안
  •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slide11

목 차

  • 검토배경
  •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 정책과제
slide12

투기성 자본

  • 고위험을 바탕으로 단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Hedge Fund)와 사모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를 투기성 자본으로 규정
  • 법률형태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사모방식(Private Offering)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의 강도가 약함
  • 펀드의 투명성이 매우 낮음
slide13

헤지펀드

  •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까지 투자하는 펀드
  • 고수익보다는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Alternative Investment)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헤지펀드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투자은행도 경쟁적으로 헤지펀드를 설립중
  • 차익거래펀드, 성장기업투자펀드, 구조조정펀드, 간접투자펀드, 매크로 펀드 등 다양
slide14

사모주식펀드

  • 장내보다는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권에 간여하여 주식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회생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구조조정시장의 발달도 필요
  • 구조조정시장의 성격상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차입에 의한 투자로 투기성이 강함
slide15

구 분

내 용

기업인수펀드

(Buyout Fund)

기업의 경영권 인수후 구조조정을 거쳐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금 회수

기업지배구조펀드

(Corporate Governance

Fund)

일정 지분 취득후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장내에서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이익을 취득

부실자산매입펀드

(Vulture Fund)

파산법 제11장(국내 법정관리와 유사)을 신청한 부실기업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기성이 매우 강한 펀드

벤처펀드

(Venture Capital)

우리나라의 창업투자회사와 유사, 창업시 부터 지분투자로 참여하여 IPO 등으로 투자자금 회수

slide16

헤지펀드 동향

  • 2003년말 현재 세계 헤지펀드의 자산 규모는 8,200억 달러로 추정
  • 1990년에 비해 40배 이상 증가
  • 전 세계 금융자산의 2%
  •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
  • 향후 5년 이내에 헤지펀드 자산규모는 세계금융자산의 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헤지펀드 버블을 우려
slide17

세계 헤지펀드 수익률 추이

%

년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익률

18.0

15.6

6.0

39.5

8.1

6.1

0.2

17.6

자료: Van Hedge Fund Advisors International LLC

slide18

사모주식펀드 동향

  • 2002년말 현재 세계 사모주식펀드의 규모는 1조 2,000억 달러로 추정
  • 1997년부터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
  • 주요 투자자는 은행(26%), 연기금(16%), 보험회사(14%), Fund of Fund(13%) 등
  • IT 거품 붕괴로 벤처펀드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인수펀드의 비중 증가(2000년 28%에서 2002년 63%)
  •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관심 대상
slide19

사모주식펀드 전망

  • 사모주식펀드는 유럽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유럽의 자본시장이 미국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 및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많기 때문
  • 은행의 BIS 비율이 강화됨에 따라 사모주식펀드의 자기자본 의존비율이 크게 높아짐
  •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
slide20

사모주식펀드 수익률

  • 사모주식펀드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차입 때문임(Swensen 2000)
  • 1987-1998년 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뮤추얼펀드가 사모주식펀드와 같은 규모로 차입하여 투자할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
  • Kaplan and Schoar(2002)에 따르면 1980-2001년 기간중 기업인수펀드와 벤처펀드 등의 수익률이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S&P 500의 주가수익률보다 낮음
slide21

목 차

  • 검토배경
  •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 정책과제
slide22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동향

  • 투기성 외국자본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동향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 투자 순유입액 추이

억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누적액

직접투자

50.4

94.4

85.8

36.9

29.5

14.8

452.9

포트폴리오

47.8

55.0

113.1

75.1

-8.3

135.2

676.9

합 계

98.2

149.4

198.9

112.0

21.2

150.0

주: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 이후 누적액, 주식투자는 1992년 이후 누적액

slide23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및 회수액 추이

백만 달러

기 간

직접투자액(A)

회수액(B)

순투자액(A-B)

회수율(B/A)

1962-1990

5,863.3

677.8

5,185.5

12%

1991-1997

10,481.3

1,558.4

8.922.9

15%

1998

5,290.2

250.3

5,039.9

5%

1999

10,814.4

1,370.6

9,443.8

13%

2000

10,192.4

1,615.9

8,576.5

16%

2001

4,893.7

1,203.5

3,690.2

25%

2002

3,709.3

761.6

2,947.7

21%

2003

2,445.5

965.3

1,480.2

39%

주: 도착액 기준

slide24

FDI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76.9

70.5

82.4

72.6

54.5

53.1

선진국

93.8

82.0

95.3

86.8

62.8

65.6

후진국

42.6

31.9

28.0

39.1

28.3

24.5

아시아

15.7

25.6

15.2

30.8

18.4

22.0

아일랜드

8.5

26.0

20.3

63.7

21.4

0.7

중국

1.8

5.9

5.5

5.0

3.9

7.1

태국

42.8

33.0

76.7

25.1

23.1

3.1

한국

19.0

16.3

14.4

17.8

23.7

46.5

자료: UNCTAD, 산업자원부

slide25

금융업에 진출한 사모주식펀드

은행업

14개 일반은행중 외국자본의 경영지배를 받고 있는 은행은 제일, 한미, 외환 등이며 모두 사모주식펀드에 인수

증권업

45개 증권사중 외국계는 10개사이며 이중 브릿지, 메리츠, KGI, 서울, 한누리 등 5개사가 사모주식펀드에 인수

생보업

20개 생보사중 외국계는 8개사이나 사모주식펀드에 인수된 생보사는 없음

투신업

32개 투신사중 외국계는 9개사이나 사모주식펀드에 인수된 투신사는 없음

slide26

금융권별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율 현황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은행

1.1

7.5

17.9

20.1

18.8

18.7

증권

7.5

8.8

15.2

15.7

15.8

19.6

생보

1.9

7.9

9.6

11.3

13.3

15.6

투신

0.3

2.4

2.4

3.3

10.8

30.7

주: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있는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은행은 원화예수금, 보험은 보유계약, 증권은 거래대금, 투신은 펀드설정액

투신의 2003년 자료는 2004년 2월 자료

자료: 한국은행

slide27

국별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비중

%

지역

국 명 비 중

지역

국 명 비 중

지역

국 명 비 중

멕시코 83

파나마 59

칠레 47

우루과이 43

베네수엘라 43

페루 42

볼리비아 36

아르헨티나 32

브라질 30

콜롬비아 22

체코 90

헝가리 89

폴란드 69

루마니아 47

러시아 9

뉴질랜드 99

영국 46

미국 19

노르웨이 19

스위스 11

핀란드 6

일본 7

이탈리아 6

캐나다 5

독일 4

한국 30(56)

말레이시아 19

필리핀 15

태국 7

중국 2

주: 은행부분 총자산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의 자산 비중

2002년 기준, ( )는 2004년 9월 기준

자료: World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Survey(2003), 한국은행

slide28

포트폴리오 투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순유입액

억 달러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순유입액

47.8

55.0

113.1

75.1

-8.3

135.2

94.2

자료: 한국은행

slide29

헤지펀드 유출입 동향

백만 달러

투자회사

연기금

헤지펀드

기타법인

개인 등

은행.증

권.보험

2001

3,839

1,691

452

660

163

703

2002

1,402

366

-356

-262

-195

-1,783

2003

9,893

110

416

3,798

-72

-630

자료: 한국은행

slide30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투기성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상당부분 기여
  • 한국은행(2003)에 따르면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순수 내국기업보다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산업의 경우 외국자본 진출이 확대되어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시장원리의 정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평가(한국은행 2004)
slide31

그러나 단기투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국내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고 적대적 M&A 위협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

slide32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 무리한 투자자금 회수로 인해 국내 기업의 성장성이 저해되고 국부가 유출된다는 논란이 제기
  •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감자 시도
  • 이러한 시도는 현행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slide33

국내기업의 경영 안정성 저해

  •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성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아짐
  • 김재칠(2004), 연태훈 외(2006)은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확대와 배당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
  • 박현수(2004)는 외국인 지분이 증가할수록 배당이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한다고 주장
slide34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기능 위축

  • 은행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해외 사모주식펀드에 인수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의 공공성이 낮아지고 산업자금공급 기능이 위축
  • 외국계 은행은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에 치중
  • 외국계 은행의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임
slide35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I

2000(A)

2001

2002

2003

2004(B)

B-A

외국계은행 비중

10.01

9.47

10.89

20.57

22.36

12.35

비용

효율성

내국계

외국계

총비용

총자산

12.59

10.68

8.67

10.40

7.84

8.29

7.72

7.98

8.33

9.84

-4.26

-0.84

수익성

내국계

외국계

ROA

-0.95

-0.37

0.44

0.66

0.60

0.41

0.42

-0.09

0.88

0.54

1.83

0.91

안정성

내국계

외국계

BIS 자기

자본비율

10.61

10.42

10.67

11.80

10.91

11.07

10.75

10.88

11.21

11.54

0.60

1.12

자산

건전성

내국계

외국계

내국계

외국계

8.94

8.96

6.49

7.56

고정이하

총여신

무수익

총여신

3.08

5.36

2.44

4.68

2.27

2.10

1.81

1.93

2.40

1.93

1.94

1.49

1.93

1.57

1.73

1.23

-7.01

-7.39

-4.76

-6.33

주: 외국계은행은 외국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은행을 의미

slide36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II

2000(A)

2001

2002

2003

2004(B)

B-A

자산

건전성

내국계

외국계

내국계

외국계

내국계

외국계

67.92

59.67

55.05

40.18

27.21

32.81

기업대출

총대출

중소기업

총대출

가계

총대출

59.90

52.63

52.41

32.19

36.71

44.26

56.05

47.05

50.54

36.90

41.43

50.73

56.55

45.96

52.92

37.42

40.86

52.22

55.94

41.62

51.15

34.55

39.38

56.57

-11.98

-18.05

-3.90

-5.63

12.17

23.76

slide37

목 차

  • 검토배경
  •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 정책과제
slide38

선진국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를 국내자본의 경우와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으나 자국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일 경우 엄격히 제한

  •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구별없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폐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인정
  • 미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의 약점을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로 보완
  • 유럽은 소유와 경영이 결합된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인정
slide39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에 대한 규제

  •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헤지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모주식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연기금, 대학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사모주식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들이 사모주식펀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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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 미국은 투자와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적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1988년에 제정된 Exon-Florio 법안에 근거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를 규제
  •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를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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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산업법에 의거하여 국익에 반하는 중요한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인수를 규제

  • 정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제조업 해당기업의 황금주를 보유
  • 공정무역법에 의거하여 외국자본이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투자를 철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OECD 자본자유화 유보 항목으로 인정된 항공, 방송, 해운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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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안별로 사전 심사규제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OECD 자본자유화 유보 항목인 농림어업, 광업, 원유, 항공, 해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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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사전 승인을 요구

  • 정식 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채 행해진 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
  • 국가안보 관련기업 지분은 대부분 정부가 소유
  • 정부소유 기업에 대한 지분중 20% 이상을 비EU국가의 투자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황금주 보유
  • OECD 자본자유화 유보항목으로 항공, 해운, 농업, 통신, 관광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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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인수는 심사대상

  • 외국자본이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캐나다에 확실히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특정 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로 규제하고 있는데, 일례로 외국인은 중형은행에 대해서는 65%까지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20% 이상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 OECD 자본자유화 유보항목으로 방송, 항공, 해운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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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의 경우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제

  • 개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례로 외국인이 호주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규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금융정책 및 국내은행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승인 요건
  •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는 이사진의 국적제한조치로 외국인에 의한 기업인수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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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각 정부부처 소관의 법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자유로움
  •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법령으로 그 제한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규제할 수 없음
  • 특정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제한
  • OECD 자본자유화 유보 항목인 항공, 통신, 해운, 정기간행물 등에 대해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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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

  •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제도는 기업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원칙인 미국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주별로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인정
  •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지배구조상 적대적 M&A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인정
  • 한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바꾸고 있으나 경영권 방어제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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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특징

지배구조

유럽대륙

영.미

라인모델

북구모델

라틴모델

지분소유구조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경영목표

이해관계자 이익

주주이익

이해

관계자

주주이익중시

W

S

W

SS

종업원 경영참가

SS

S

w

ww

은행 역할

SS

S

S

WW

단일구조

이원구조

단일구조

단일구조

이사회 구조

W

S

WW

SS

주식시장 발달

S

S

w

SS

경영권

시장

우호적 M&A

SS

WW

WW

WW

적대적 M&A

은행, 기업

가족, 재단

가족, 정부

기관, 개인

지배주주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

영국

아일랜드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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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서열 10위 그룹 지분 현황

그룹명

총수일가

계열사

내부지분

총수

배우자 및 인척

0.44

삼성

0.90

41.45

37.80

0.83

LG

42.71

3.90

34.58

2.85

현대차

0.27

52.50

48.95

SK

0.73

52.02

50.00

0.32

한진

2.92

43.89

23.74

7.05

롯데

51.51

0.39

48.43

2.58

한화

1.83

41.05

37.74

0.34

현대중공업

5.00

54.68

41.14

0.58

0.50

금호아시아

54.09

2.74

47.63

0.32

두산

66.71

4.63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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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적대적 M&A도 공개된 자본시장에서 경쟁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고 매수측과 방어측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적대적 M&A의 폐해가 심해지자 법원이 기업들이 마련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허용
  • 주별로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EU가 회원국의 기업인수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방침과는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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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각주의 반기업매수조항 채택 현황

반기업 매수 조항

주요내용

채택주

사업결합제한조항

33

일정 지분을 초과한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기업결합, 매각, 합병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항

독약증권발행조항

28

이사회가 잠재적 인수자가 보유한 지분 또는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인수자 지분을 희석할 수 있는 주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한 조항

지배지분취득제한조항

27

특정인이 일정지분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의결권 회복을 위해서는 주총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대다수 주주의 과반수 또는 초다수 승인이 필요

투자이익토출조항

2

일정 지분을 초과 취득한 인수자가 지배적 지위를 얻기 전 회사주식을 매각, 이익을 실현할 경우 이를 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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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어 있어 적대적 M&A가 어려우며 국가별로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인정

  • 차등의결권 주식(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의결권 제한(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황금주(스페인, 영국,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 EU는 기업인수지침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호주의를 인정한 개정안이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기득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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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업간 상호출자와 금융기관의 안정주식 보유 등을 통해 안정적 지분이 확보되어 적대적 M&A가 원천적으로 차단

  • 최근 은행의 기업지분 감소와 상호출자가 줄어듦에 따라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의 독소조항과 같은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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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경영권 방어장치

제 도

주요내용

차등의결권

일부 보통주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유럽 기업의 20%, 캐나다 기업의 22%, 미국 기업의 10% 등이 도입

유럽은 동 제도의 제한을 추진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유지

황금낙하산

임원이 합병 등으로 중도 해임시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미국,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도입하였으며 최근 증가 추세

동 제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나 폐지 주장은 적음

독소조항

M&A 시도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저가로 부여하는 제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이 도입

유럽의 경우 주주의결 의무화 방안이 시도되었으나 선택 사항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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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경영권 방어장치

제 도

주요내용

초다수의결제

인수합병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주총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미국 기업의 15%가 도입, 일부 유럽 국가 도입

초다수의결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

이사시차임기제

매년 전체 이사중 일부만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

미국 기업의 60%가 도입,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 도입

이사시차임기제도에 대해 부정적 시각 확산

황금주

정부가 M&A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을 보유하는 제도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도입

유럽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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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997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대적 M&A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

  • 외국인에 대한 상장주식의 10% 이상 취득 제한규정 폐지(1997.4)
  • 1997.1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1998.2 폐지
  • 공개매수기간중 신주발행 금지(2005.3 부활)
  •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에 대한 이사회의 동의제도 폐지
  •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를 재경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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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능한 경영권방어제도는 다음과 같음

  • 자사주 매입
  •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거나 여타 주요 주주와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투자자, 채권은행, 거래기업 등 잠재적인 우호세력을 확보
  • 이사해임 등 경영권 변동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요건보다 강화된 의결요건을 정하는 초다수의결제나 황금낙하산, 시차임기제, 이사의 자격제한, 이사의 해임제한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계열사의 지분 취득
  • 주요국에 비해 경영권 방어장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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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의 차이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IMF의 적대적 M&A 허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권 보호장치를 거의 대부분 폐지
  • 유럽의 경우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1999.5)이 차등의결권 및 황금주 등 유럽 각국의 현행 경영권 방어제도와 충돌됨에 따라 이를 제외한 사항(회계의 투명성, 사외이사의 독립, 소액주주 권한 강화, 공시제도 개선)만을 받아들임
  • 기관투자자와 기업간의 관계투자가 정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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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검토배경
  • 투기성 외국자본의 성격 및 동향
  •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 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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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및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유럽은 물론 영.미 국가들보다도 완화되어 있음

  • 국내 금융 및 실물산업 발전에 유용한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
  • 이러한 규제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
  • 국내 자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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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호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공기업 및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투기성 외국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
  •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시장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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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강화

  •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투기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시 경영자 및 이해관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5%룰 강화, 냉각제도 도입, 처벌조항의 적극적 활용 필요
  • 투기성 자본은 속성상 지배구조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데, 페이퍼 컴퍼니의 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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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보완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내기업이 적절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기업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확대가 보다 중요
  •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미식 기업지배구조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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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의 활성화

  • 기관투자자 육성과 관계투자를 활성화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안정의 동시 달성을 도모
  • 미국은 적대적 M&A의 폐해가 나타나자 기관투자자의 관계투자를 활성화
  • 유럽과 일본은 이러한 역할을 은행이 수행
  • 기관투자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이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