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2

1. 2007. 5. 2 빈곤 및 소득분배와 개선효과 추이 대통령자문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 상대적빈곤율 10.6 10.5 11.2 11.1 9.7 9.6 9.3 10.8 10.6 9.4 9.1 8.9 8.7 절대적빈곤율 7.6 6.5 5.2 6.5 5.0 6.1 4.8 6.1 5.7 빈곤율의 추이 (도시근로자가구 기준) • 절대빈곤율은 ’03년 6.1%에서 ’06년 5.7% • 상대빈곤율은 ’03년 10.6%에서 ’06년 10.8% 도시근로자가구 빈곤율 추이 13 11 9 7 5 3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 가처분소득기준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기준

3. 절대적 빈곤율 :’03년 11.1% 에서 ’06년 11.2% • 상대적 빈곤율 :’03년 14.6% 에서 ’06년 14.8% 15.2 15.0 상대적빈곤율 14.8 14.6 절대적빈곤율 11.7 11.2 11.1 10.8 빈곤율의 추이 (전국가구 기준) 전국가구 빈곤율 추이 17 15 13 11 9 ’03 ’05 ’06 ’04 ※ 가처분소득기준 ※ 절대빈곤 : 각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상대빈곤 : 중위소득 50%기준

4. 0.351 0.348 0.344 0.341 전국가구(통계청, 총소득) 0.35 0.344 0.34 0.341 전국가구(시장소득) 0.338 0.336 0.33 (가처분소득) 0.325 0.325 0.324 0.324 0.32 지니계수 0.31 도시근로자가구(시장소득) 0.304 0.298 0.298 0.304 0.304 0.30 0.303 0.297 0.294 0.29 0.293 0.283 0.290 (가처분소득) 0.291 0.289 0.28 0.278 0.27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지니계수 추이 • OECD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 전국가구(무직, 자영자포함)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지니계수 높음 - 도시근로자가구는 ’05년 이후 소폭 개선

5. 소득분배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악화 • 전국가구(자영업포함)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더 열악 - 도시근로자가구는 ’05년 이후 소폭 완화 경향 8.0 7.64 7.56 전국가구(통계청, 총소득) 7.35 7.5 7.23 7.51 7.19 7.0 7.16 전국가구(시장소득) 6.96 6.5 6.26 6.19 6.17 6.13 (가처분소득) 6.0 소득5분위 배율 도시근로자가구(시장소득) 5.5 5.11 5.09 5.03 4.86 4.88 5.0 4.65 4.34 4.79 4.75 4.5 4.70 4.65 4.63 4.44 (가처분소득) 4.0 4.20 3.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소득5분위 배율 추이 • OECD는 가처분소득 기준 사용 • 전국가구(무직, 자영자포함)는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소득분위배율 높음 - 도시근로자가구는 ’05년 이후 소폭 개선

6. 개선효과(%) 0.34 6.0 전국가구 5.5 전국가구 4.7 0.325 0.324 4.2 0.32 4.0 3.6 시장소득 4.2 가처분소득 3.6 0.30 3.0 3.0 2.9 2.7 지니계수 2.0 2.4 2.4 2.4 0.293 2.2 도시근로자 가구 0.291 1.8 0.290 도시근로자 가구 0.28 0.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97 ’96 ’98 ’99 ’00 ’01 ’02 ’03 ’04 ’05 ’06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직접세,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소득분배 개선효과(1) : 지니계수 개선 •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증가 추세 •  전국가구는 ’03년 3.6%에서 ’06년 5.5% •  도시근로자가구는 ’03년 2.4%에서 ’06년 4.2%

7. 8 16.7 16 전국가구 7 11.9 13.9 13.9 전국가구 12 6 6.26 시장소득 6.13 가처분소득 8.0 8 5 개선효과 (%) 소득5분위배율 7.1 도시근로자 가구 4.75 4.65 4.3 4.63 도시근로자 가구 5.8 4 4 4.6 4.5 3.8 3.7 3.2 2.9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2.4 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 직접세,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 소득분배 개선효과(2) : 5분위배율 개선 • 소득5분위 배율 개선효과도 증가 추세 •  전국가구는 ’03년11.9%에서 ’06년 16.7% •  도시근로자가구는 ’03년 4.3%에서 ’06년 8.0%

8. 재정구조 변화 : 사회지출 우위 구조로 전환 (%) 28.7 27.9 27.5 28 사회 25.5 19.9 22.2 23 18.4 18.3 17.7 20.2 18 경제 15.0 14.5 18.2 17.1 15.0 교육 13 국방 11.5 11.4 (’93~’94년) 사회지출이 국방지출 초과 (‘04년) 사회지출이 경제지출 초과 11.2 8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노태우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사회투자의 확대 <통합 재정 기준> 14.3

9. OECD국가 공공사회지출은 ’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32.5 31.3 30.4 29.7 29.3 28.8 27.3 27.0 26.6 26.3 26.3 23.6 20.7 20.3 19.9 19.7 19.4 17.5 17.6 17.7 16.8 16.1 15.4 16.2 16.0 12.9 15.2 14.6 13.9 11.2 외국의 추세 35.0 스웨덴 30.0 독일 25.0 OECD 일본 20.0 미국 공공사회지출(GDP %) 15.0 10.0 5.0 0 ’85 ’95 ’00 ’01 ’02 ’03 ’05

10. 사회지출수준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우수 40 ※OECD: 2000년, 가처분소득 기준 덴마크 스웨덴 35 독일 호주 핀란드 프랑스 30 노르웨이 영국 OECD 25 네덜란드 캐나다 20 지니계수 개선효과(%) 미국 15 일본 2020년 2030년 10 한국 ‘05 5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공공사회지출(GDP, %) 사회지출과 지니계수 개선효과

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