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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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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 월간동향분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한국노총. 21 세기 노동자의 희망. 1. 국내정치. 종 합 16 대 대선 - 노무현 당선 ( 이회창과 57 만표차 ) - 노무현 (48.5%), 이회창 (46.2%), 권영길 (3.9) 무계보 , 무조직의 정치인 노무현 ( 盧武鉉 ) 대통령 당선과 이번 대선의 의미 - 낡은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수구 , 냉전 , 기득권 지배세력의 패배 - 색깔론 , 외세 , 외풍을 극복한 국민의 정치역량 성숙입증 - 세대간 사회주류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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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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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간동향분석

한국노총 동향분석팀

한국노총

21세기 노동자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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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정치
  • 종 합
  • 16대 대선-노무현 당선(이회창과 57만표차)

-노무현(48.5%), 이회창(46.2%), 권영길(3.9)

  • 무계보, 무조직의 정치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과 이번 대선의 의미

-낡은정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구, 냉전, 기득권 지배세력의 패배

-색깔론, 외세, 외풍을 극복한 국민의 정치역량 성숙입증

-세대간 사회주류의 이동

  • 대선이후 우리사회는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방면의 개혁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예상되며, 급속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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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천당과 지옥 오간끝에 ‘노무현’ 상품하나로 기사회생

-선거과정에서 보였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구시대적 정치행태 청산관련 당내 개혁요구 거세게 일어

-개혁파의원 23명 민주당 발전적 해체론 제기

-당 개혁특위 구성. 동교동계등 구주류, 개혁파 신주류, 후단협등 반노그룹등의 갈등 예상

  • 김대중대통령 동교동계 해체 지시로 노당선자에 힘 실어줘
  • 한나라당
  • 이회창 97년에 이어 대선 다시 고배- 정계은퇴선언

-선거패배 따른 지도부 인책론, 당 개혁요구 대두

-전자개표 조작설 제기하며 대선결과 무효소송제기

-당 개혁특위 구성. 당내 보혁 대결 심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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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 권영길 후보 100만 목표치에 근접(957,148표 3.9%)
  •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자리잡은 제3당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진보정당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쌓았다는 평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예상되는 오는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
  • 국민통합21-정몽준 의원
  • ‘노’와의 후보단일화로 ‘공동정권 구성’ 협의까지 갔으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와 막판 지지 철회로 대선 막판을 혼란에 빠뜨리고 날개 없이 추락
  • 이철등 주요 당직자 탈당으로 당 존립여부와 정몽준 정치생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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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동향

국내 경제

2003경제지표는 안정적이나 해외요인 변수

-실물경기 양호하나, 소비자 체감경기 연중 최악.

-부동산 가격 급증, 가계 부문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금융기 관의 부실 채권 확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및 가계 대출 억제 정책은 국내 소비와 건설 투자를 위축시킬 것(가계대출, GDP의 80%,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906만원)

-국내기관들 2003년 국내 5~6% 성장 가능 예측(한은, KDI)

선진국 경기침체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북한 핵문제 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변수. 2003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나 그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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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곡물 자급률 31%에 밀려오는 제 2 UR - 농민 저

항 거셀 듯.

-3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

(DDA)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관세·보조금 감축방식을 합

의하게 되어 있음.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도 엄청

난 타격이나, 개도국 지위인정 자체가 불투명함

전윤철 장관- 조흥은행 이번정부에서 매각 예정

공적 자금 2조 7천억 회수필요, 15일경 공적자금관리위

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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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미국경제회복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나 비관론 우세

-미국 경제는 더블 딥 현상(경제가 일시 회복된 후 다시

침체 국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전망. IT주가 버블 붕괴->

달러화 버블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장기 침체에 빠

질 것(모건 스탠리).

-경기선행 성격이 강한 미 증시는 2년 6개월 이상 주가

하락 국면. 대공황 이후 처음.

-부시정부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 기어이 대이라크 전쟁

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경제

의 장기침체국면 을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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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동향

미 주요 언론 북핵관련 보도 논조 바뀌어

-지난 연말부터 뉴욕타임즈등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북핵 사태를 이라크 문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

-주요논조는 노무현 당선으로 달라진 한국내 지형-미국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 외교적 해결촉구

복제아기 이브탄생 발표-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

-DNA 검사등 사실확인은 시간 걸릴듯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종교단체등 강력한 반발

세계5위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총파업 1개월-팽팽한 대

립속 80여명 사상 `내란위기' –국제원유가 상승

이라크-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감행될 경우 "인간방패“지

원자 모집- 전세계에서 10만명 가량이 지원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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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노사관계, 노동동향
  • 노무현 정부의 노동경제정책-’성장과 분배’병행 ‘참여와 협력’ 중시
  • 노동관련 주요공약

-250만 일자리 창출-현재 실업률 3.2%->2.7%로 낮춤

-여성경제활동보장–보육문제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재 47%->55%로 높힘

-비정규노동자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하여 법제도적으로 차별시정

-외국인 노동자 보호-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노동자 관리업무 노동부로 일원화

-주5일제 조기시행-노사정위 논의내용과 노동부안을 토대로 하되 중소기업 지원강화, 비정규직지원방안 강구

-공무원노조보장- 노사정위 합의수준으로, 2003년7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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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정책 재검토- 전력, 철도등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산업부문은 기존의 민영화 일정연기,지배구조개혁우선

-노사정위원회 역할강화-상설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동부로부터 독립(인사,예산등), 합의이행강제, 지역, 산별 노사정위설치등

  • 임금교섭 타결현황(2002.12.31 현재, 노동부 자료)

-진도율(전체): 92.4% (5,401/ 4,991개소)

-협약인상율: 6.7% (전년동기 6.0%)

  • 노동부, 경총 2003년 노사관계 전망발표

-주5일제·공무원노조·기업연금제등 제도개선, 산별교섭 둘러싼 노사갈등 재현 전망

  • 2003년도 공무원임금인상 5.5%
  • 2003년부터 근소세 최대 11.65% 감소(부양가족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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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
  • 대선방침관련 조직혼선- 수습방안 놓고 고심

-기존정당 특정후보 지지하지 않기로 한 중앙정치위 결정에도 불구 일부 산하조직에서 특정정당 후보(이회창 한나라당)지지 –조직 내외적 갈등

-민사당 진로등 정치사업을 비롯하여,기존의 사업방식, 의사결정방식등 전면적 개혁필요성 다시 대두

-일부에서 ’조기대대’를 통한 지도부 신임여부도 제기

  • 금융노조 "전면파업" 경고-”당선자는 약속 지켜라”

-공자위 매각소위 조흥 우선협상대상 신한지주 선정관련

  • 중앙노동자복지센터기공식(12.17)- 2005년 5월 완공예정
  • 담배인삼노조 위원장 첫 직선-전영길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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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2003년 민주노총은 조직확대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노동부)
  • 신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과 국가기간산업사유화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조직을 즉각 총파업 체제로 전환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 전교조 제10대 위원장 원영만-장혜옥 후보조 당선
  • 공공연맹 임원선거 이승원, 황민호 후보조 당선
  • 울산본부선거-과반수 득표자 없어 두후보모두 자격상실
  • 서울지하철노조-일방적 연장운행에 반발 연초 파업경고
  • 상근 간부 징계로 촉발된 서비스연맹 내홍이 '현장연대'측의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으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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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 ·민족

북한 핵문제 새로운 전기

-중유공급중단과 잇따른 미국의 강경조치에 맞서 동결 되

있던 핵시설의 봉인 제거, 원자로 재가동 준비. IAEA 사

찰단 추방, NPT 탈퇴 경고등 강경으로 맞서

-한편으로는 불가침조약체결요구, 전제조건 없는 북미 직

접대화등 강온전략 구사. 94 북-미 제네바합의로의 회귀

(제로 버전-zero version)에 도달하기를 희망

-러,중,일,한 주변국 모두 평화적 해결을 촉구

-노무현 당선자와 한국정부 중재안 마련, 북미 접촉예상

-미국은 노무현 당선으로 대북전략수정 불가피-”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군사적 공격의사 없다”고 천명 ’맞춤형 봉

쇄’도 한, 러, 중 등의 비협조로 실현 가능성 희박

-미국은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과

의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을것이라는 입장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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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 ·사회단체
  • 여중생 범대위 관련

-노당선자 여중생 범대위에 시위 자제 요청

-범대위 추모농성 강행,경찰충돌-1일 새벽 광화문 농성단

강제해산- `여중생 범대위‘는 경찰 규탄 추모농성 계속강행 의사 밝혀 마찰 예상.

-일부 네티즌들 반전, 평화를 주장하며‘범대위’와 별도집회

  •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12.30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국회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전쟁반대'와 '평

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과 결의를 가져달라고 촉구.

또한 정부·국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위기

대책범국민기구'(가칭)를 마련하라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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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노총 동향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