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1.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이 채 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 경제위기의 원인 • 두 가지 오해 (1)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주택대출 서브프라임 대출 총액이 9천억 불인데도 재무성의 금융구제자금 7천억 불로도 해결 요원하다? 고정금리 → 변동금리, 변칙대출 (2) 아시아 각국의 과도한 대미수출 증가 (해외 달러 미국국내로 과잉유입 → 지나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 → 신용팽창: leverage effect → 주택투기, 증권투기) 중국의 대미수출이 둔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했다?

3. 레버리지 비율

4. 경제위기의 참 원인은? • 경제위기의 일반적 원인 • 생산은 사회적 성격 ↔ 생산물의 수취는 사적 성격. • 모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위기의 양상과 정도가 달라진다. 2. 경제위기의 유형별 원인 • 생산의 불비례 • 대중의 소비능력 빈곤 • 전반적 과잉투자 •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5.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이란? • 1990년대 IT분야 투자 →비생산적 투자 (IT거품 붕괴를 갑작스런 긴축정책 때문으로 간주 신용재팽창) • 부가가치 증가가 기대되기보다는 신용확대로 자본축적을 하면, 부가가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 폰지 게임의 위험 • 변칙거래에 의한 신용팽창 확대 ←규제철폐, 금융자율화 - 주택대출금의 증서화(SIV, SPV) → 자금의 조기회수(BIS비율규제 회피) 상업은행-투자은행-투자회사-사모펀드, 헷지펀드, 파생상품 - Low Doc. → Few Doc. → No Doc. - EdwardE. Gramlich 이사직 사직 사건 (2년 후 사망). - 도이치방크의IKB은행의 패소 (주택압류권한 실종) - COUNTRYWIDE 은행의 파산사건(변동금리 고지의무 소홀로 … )

6. <증서화 혁명 + 금융혁신>? • MBS, ABS: ⇒ 채무자의상환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금회수, BIS비율 해방? • CDO: ⇒증서의 안정성과 신용도/ 채무자의 지불능력으로부터 독립? • CDS: ⇒일반증서라도 국채와 같은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 획득? • 금융기관 기능 ⇒위험관리?No! 위험분산? Yes!

7. 두 가지 미스터리 • 어째서 미국 같은 문명국에서 금융사기가? 뒷골목의 사기도박 → 전국적 사기도박 → 글로벌 사기도박 (효율적 시장가설 + 합리적 기대 가설) • 어째서 들통이 났나? 거시적 폰지 게임 ← 실물부문보다 금융부문만 확대/제로섬 게임 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나?

8. 경제위기의 실상과 규모 • 금융손실 총액: US 23.7조 달러+EU 25조 달러 - US: TARP프로그램의 감독관(N. Barofsky)이 2009년 7월에 제출한 의회보고서에서 주장. - EU: 영국 일간지 Telegraph의 주장. http://www.telegraph.co.uk/finance/financetopics/financialcrisis/4590512/European-banks-may-need-16.3-trillion-bail-out-EC-dcoument-warns.html

9. 출구 전략? • 손실규모를 은폐 mark-to-market ⇒ mark-to-model • 여론의 호도 금융손실의 전면적 실태조사나 총괄적 분석 자체를 방해. 파생상품 단순화/ 임직원 수당 규제/ 금융기관 규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 • 금융기관 지원 (1) TARP (2) 정부보증 (3) TALF (4) 또다른거품붕괴에 대기 • 글로벌 공조 G7, G8, G20

10. 정부채권 연방정부 중앙은행(FRB) 현금 통화 정부지급보증 부실금융자산 폐기될 금융자산 TALF (현금통화+정부채권) TARP (현금통화) 은행그룹

12. 미국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채무비교 .

14. 왜 아직 붕괴하지 않는가? 회복의 청신호? 희망의 불빛이 긴 터널의 끝 저 멀리서 깜박인다? 1. Dumb Money: “위기가 기회이다.” 2. 링겔주사: 중앙은행의 신용확대, 저금리, 구제금융, 경기정책. 3. 인플레이션 상황: 손실규모, 재정정책, 주식의 실가치와 무관. 4. 컴 오작동: 주식선물 의문의 매입, 고빈도 거래, 컴의 여세추종. 5. 중앙은행 선물매입: 거대은행에 일부러 거액 지원, 선물매입 권장. 6. 손실은폐: 시장가치를 무시한 자산가치 평가.(최소 25-40% 고평가) 7. 중앙은행의 임무 변환: 물가안정 ⇒ 금융시장 안정 8. Carribean Banks의 비밀거래:

15. 대안의 세계경제(비금융부문) 문제점 • 세계무역 축소(←환율변동, 부적합한 결제통화)→ 주문수출, 계획무역 → 내수시장 더 중시 • 무역수지 흑자 선호 → 외화자산으로 다른 무엇을 구입하지 않는 한, 외화가 가치축적 수단으로서는 무용지물화 해결전망 (1) 외국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을 더 중시, 국내생산위주 → 수출용 생산, 국제경쟁력을 중시하던 시대 종언 → 대중의 구매력, 소비수준이 증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2) 기업의 패러다임 변환, 국가패러다임의 변환 →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고용, 물가, 사회발전)의 극대화로 된다. → 생산부문간 지역간 균등발전을 중시하게 된다. (3) 이웃나라와의 경제통합, 연방화 → 전통적인 수출산업에게 규모의 경제를 부여

16. 대안의 세계경제(금융부문) 문제점 •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로 경기회복 불가능 및 재정위기 가속화.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규제철폐(deregulation), 정부간섭, 감시 감독의 배제(non-monitoring, non-oversights)로 인해 금융손실이 커졌다. (한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증권예탁원이 모두 민간자율 기구). 해결전망 • 중앙은행의 발권기능 정지 ⇒구축효과 소멸 ⇒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회복 가능해짐.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 민간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 • 금융기관의 퇴화로 인해 정지된 금융기능을 정부가 대신 인계인수. • 정부가 대신하는 금융기능은 권력의 제4부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룸. • 새로 창조된 신용을 배분하거나 새로 발행된 통화를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통제와 감시감독을 통해 허용되고 발전을 보장받는다.

17. 한국의 과제 •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각국의 피나는 노력 속에서 <타국경제에 편입되는 경제>와 <대등한 입장에서의 연방연합형태의 경제통합>의 차이를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 중국은 이미 30년 이상 장기간 공급계약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는 2-3년이 고작이다. • 편입/연합연방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지키려면 철저한 이론과 국민적 단결 및 갑작스런 무역봉쇄에 대항할만한 자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방, 외교분야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 글로벌 공조/ 글로벌 중앙은행/ 글로벌 대중조작을 위한 G20 회담의추이도 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