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화증권과 전자환어음 운영을 위한 모델도입방안

1. 전자선화증권과 전자환어음 운영을 위한 모델도입방안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최석범

2. 선화증권관련 수출입업무

3. 선화증권의 의의와 기능 • 선화증권의 의의-송화인이 위탁한 물품을 운송인이 선적하였거나 선적을 위해 수취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화물이 양륙항까지 운송된 후 수화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상환되어야 할 권리증권 • 선화증권의 기능-물품의 수취증, 운송계약의 증거, 권리증권

4. 종이선화증권관련 국내외 법제환경분석 국 제 규 칙 헤이그규칙 종이 서류 를 규정 전자 선화 증권에 적용 불가 선화증권 또는 유사한 권리증권에 적용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그규 칙 선화증권 또는 해상운송장 UN복합운송조약 선화증권, 해상운송자,복합운송서류 국 내 법 규 상법 선화증권 발행, 기재효력 민법 채권과 관련된 채권양도와 경개구성 민사소송법 문서제출을 원본, 정본, 인증부 등본

5. 전자선화증권관련 국내외법제와 문제점 특정거래의 전자상거래(운송계약, 운송서류) 국 제 규 칙 UNCITRAL모델법 e-B/L의 문서성, 서명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음 (상법상에서 e-B/L이 선화증권 으로 인정 되지않음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서류와 관련된 규정 eUCP e-B/L CMI규칙 운송인등록시스템(사문화규정) 볼레로 선화증권을 운용 위한 다자간규약 볼레로규약집 전자문서, 전자서명,공인전자문서보관서 국 내 법 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전자인증 무역자동화법 무역자동화사업자 등 116개법률 일괄적으로 개정 전자문서이용촉진법

6. 선사 은행 • 전자선하증권의 발급용이 • E-B/L 수정용이 • 해상운송장 병행 • 전자선하증권과 운용과 관련된 추가비용 부담억제 • 상환증권성구현 • L/G인도에 따른 위험해소 • 담보권 확보 및 담보집행 가능 • L/G 보증채무 해소 • 신용장남용문제해결 송화인 수화인 • 선하증권위기문제해소 • 매입시 e-B/L제출용이 • 선화증권의 양도편리성 제고 • 신용장남용문제해결 • L/G관행 해소 • 선사에 대한 e-B/L제출 용이 • 화물인수의 편리성제고 무역업계의 전자선화증권니즈 무역업계의 e-B/L 니즈

7.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용

8. 일본의 RSP모델

9. 전자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비교

10. 환어음의 의의와 성격

11. 환어음의 발행형식과 배서양식

12. 종이환어음 관련 국내외 법제환경분석 국 제 규 칙 영국환어음법 정의: 서면상의 무조건부의 지시 종이 서류 를 규정 전자 환어음에 적용 불가 정의: 무조건적 지시 등을 포함하는 서면증서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과 추심 서면거래상의 환어음에 대한 내용포함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국 내 법 규 정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어음요건) 어음법

13. 전자환어음관련 국내외법제와 문제점 국 제 규 칙 특정거래의 전자상거래(운송계약, 운송서류) UNCITRAL모델법 e-Draft의 문서성, 서명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음 (어음법상에서 e- Draft가 환어음으로 인정 되지않음 신용장거래에서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서류와 관련된 규정 eUCP 전자문서, 전자서명,공인전자문서보관서 국 내 법 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서명, 전자인증 무역자동화법 무역자동화사업자 등 116개법률 일괄적으로 개정 전자문서이용촉진법

14. 전자환어음관련 국내외시도(내국신용장)

15. 전자환어음관련 국내외시도(외상매출채권) • 전자외상매출채권:금융정보화추진은행소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B2B EC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전자외상매출채권”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 금융결제원이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이를 2002. 3. 4부터 가동 -사이버시장(e-Marketplace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off-line 상거래에서의 대금결제수단으로도 활용가능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물론 어음사용 축소 등 기업간 결제 관행의 개선 -기대효과-전자상거래활성화기반구축, 결제방식의 디지털화, 어음사용축소

16. 전자환어음의 구현방식 볼레로, RSP 전자화 발행형식과 배서가 거의 유사 볼레로, RSP모델 적용 ??? 전자화

17. 전자환어음상의 당사자와 권리의 명확화 발행인 전자권리등록 상의 환어음의 발행, 변경, 유통과 관련한 권리 와 의무 한계설정 지시인 전자환어음의발행과 유통 지참인 수취인 지급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19. 법률문제해결

20. Global e-Trade Committee

22. 동북아위원회 및 한국위원회설치 • 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의 운영시스템의 방향논의 • 전자선화증권 및 환어음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해결방안논의 및 동북아 전자무역을 위한 법률체계 • 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의 운영모델 및 Pilot Test실시 및 평가 • 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 운용을 위한 문서표준화와 업무재설계

23. 전자권리등록 운영방향

24. e-Trade Korea 글로벌 e-Trade 모델개발 e-Trade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증가 글로벌화 응용서비스 연계 Community 연계 • PAA • APEC • ASEM • e-Trade Hub • 전자무역 • 전자통관 • 전자물류 • 전자결제 • 정부정책 공조 • 유관기관과의 • 긴밀한 협력 유지 • 전자무역의 기반 • 커뮤니티 활용 전자선화증권과 전자환어음의 운영모델개발과 Global e-Trade Platform구축 e-Title Registry e-Doc Rep e-Trade Certification 전자선화증권, 전자환어음, 전자신용장 전자선화증권과 환어음 활성화비전

25. 단계별 추진전략

26. 바람직한 Global e-Trade Platform e-Title Registry Bolero Core Messaging Platform or Global Messaging Platform e-Title Registry e-Document Reg/Rep e-Title Registry e-Document Reg/Rep Korea Global e-Trade Platform Japan Gobal e-Trade Platform TradePartner TradePartner Users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