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에 대한 이해

1.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 2011. 3. 10. 조 동 호 이화여대

2. 1. 북한 경제성장전략의 전개과정

3.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 투입 증가가 필요 -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든 마찬가지 1950년대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에 있어서는 생산요소 중에서 특히 자본의 획득이 중요 - 왜곡된 경제구조, 산업기반의 파괴 경제발전전략이란 결국 자본획득전략을 의미 (1) 자본의 중요성

4. 내부자본 외부자본 - 지원(Assistance) - 차관(Loan) - 투자(FDI) - 수출(Export) (2) 자본획득 방식

5. 내부자본은 없었으며, 외부자본을 유치할 환경도 갖추지 못했던 상태 - 1953년 북한 일인당 국민소득 46달러 유일한 방안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 1953-60년의 기간 중 지원 총액은 14.3억달러로서 GNP의 약 20% - 1957-60년 북한 건설투자 재원의 약 82%가 외부지원에 의존 (3) 자본획득전략: 1950-60년대

6. 그러나 외부지원은 성격상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로 1960년대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유상으로 전환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외부지향적 성장전략의 채택이 바람직 - 작은 내수시장 - 노동만이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 그러나 ‘주체’,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슬로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내부지향적 성장전략을 채택

7. 1970년대 초반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 - 1970년대 초반 동서 데탕트 - 차관은 체제에 가장 덜 영향을 주는 방안 여전히 내부자본은 없었으며 투자를 유치할 환경도 미비 수출은 ‘주체’ 슬로건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어떤 경우에든 추진이 곤란 (4) 자본획득전략: 1970년대

8. 21개 서방국가로부터 총 12.3억달러의 차관 도입 - 1971-78년의 기간 중 북한이 도입한 차관 중에서 서방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그러나 오일쇼크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채무불이행 국가로 낙인 그 결과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 둔화 -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1975년 계획지표 미달성을 발표

9. 여전히 내부자본은 부족하고 지원과 차관은 끊어졌으며 수출촉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은 방안은 투자의 유치 - 1984년 합영법의 도입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 - 적극적 개방,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함 - 지극히 열악한 투자환경 1986년까지 단 6건 성사 (5) 자본획득전략: 1980년대

10. 김일성은 1986년 ‘2․28 교시’를 통해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를 강력히 촉구 - 1986년 8월 조선국제합영총회사 건립 - 본래 의도와는 달리 ‘조조합영’으로 전락 1992년까지 합영 실적은 116개에 불과하며 조총련계 기업이 101개 - 그나마 조총련계 기업들도 얼마되지 않아 철수 - 인프라 미비,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계약 불이행, 북한 측의 경영 간섭 및 무리한 요구, 내수시장의 부재 등의 이유

11.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해 본 상황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로의 투자유치만이 대안 -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립 그러나 경제특구를 통한 외부자본 유치전략 역시 이전과 동일한 이유로 실패 2001년까지 실적은 8,800만달러에 불과 - 중국 연변: 5억 5,100만달러 - 러시아 연해주: 6억 4,200만달러 (6) 자본획득전략: 1990년대

12. 2. 북한 경제성장전략의 변화: “위험한 생존”의 모색

13. 1990년대 급격한 환경 변화 - 냉전의 종식과 대외경제관계의 붕괴 -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접근 - 극심한 남북한 경제력 격차 - 김일성의 사망 급기야 1995년 ‘고난의 행군’에 돌입 - 최초로 남한 및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 - ‘효자 3년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상황

14. ‘생존’ 자체가 최우선 과제

15. 성장은 더 이상은 목표가 될 수 없었으며 생존 자체가 절실한 상황 - “자본주의 바다에 외로운 사회주의 작은 돛단배 한 척” 개방과 개혁이 근본적 처방이나 체제유지가 더 중요 - ’선민(先民)’ 혹은 ’선경(先經)’이 필요했음에도 ’선군(先軍)’과 ‘국방공업 우선정책’을 제시 이미 모든 방안을 추진해 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생존 전략’을 시도

16. 북한은 외부자본 획득을 위한 새로운, 그러나 위험한 방안을 도입 - 남북경협 - 미사일 수출과 각종 불법거래, 핵 개발 북한은 생존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였고 일정 부분 목적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UN 차원의 경제제재

17. 3. 최근 북한경제 상황 평가

18. ‘위험한 생존’ 전략을 채택하면서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대내적 방안도 동시에 모색 2002년 7․1 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지시 - 외부자본의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방임’을 시작 2003년 계획부문 보완을 위한 시장의 설치는 ‘어쩔 수 없는 방임’의 핵심

19. 현실경제는 기대와는 반대 오히려 시장만이 날로 번창 - 국영공장들조차 국가계획보다는 시장 판매에 더 관심 - 100달러 지폐는 주민들에게 '딸라 아바이'로 칭송 -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중산층의 등장 - 북한주민의 90%는 시장에 생계를 의존 - 장사로 인해 출근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낮은 10%

20. 자본주의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었고, 북한 사회주의 역사상 최대의 위기 2009년 12월 화폐개혁 실시 - 인위적인 시장 철폐 및 계획경제 복귀 -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를 물려주어야 세습 정당성 확보 - 신흥 부유층인 군부 길들이기 성격도 존재 2010-11년 경공업 우선 정책으로 선회 - 2012년 ‘김정일 시대’ 마감과 강성대국 완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21. 4. 전망: “핵보다 더 불안한 경제의 이중화”

22. 현재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이라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계획부문조차 시장 없이는 운영이 곤란 ‘평균적’으로 볼 때 시장으로 인해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은 향상 - 1990년대와 달리 앉아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대안이 존재 - 실제로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23. 그러나 이는 계획부문의 축소를 의미 - 북한의 경제난을 과거와는 달리 보다 복잡하게 보아야 할 필요 결국 북한경제는 ‘성장하며 붕괴’하는 중 - 이미 계획부문에서의 배급제는 대부분 중단 - 국영기업, 상점도 개인 물주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

24. 향후 북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외부자본의 획득 - 장기적으로는 체제의 개방과 개혁(중국도 요구) 김정은 후계체제가 이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미래가 결정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선포 이전까지는 유화와 도발의 모순적 행동을 되풀이 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