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 형 평

1. 제 6장. 형 평 학 년 : 4학년 학 번 : 20043099 학 과 : 경영학과 이 름: 이 인 성

2. 6.1 평등과 형평 Θ평등과 형평 • 평등 –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 • 형평 – 개인의 가치판단과 관련된 규범적 개념. Θ형평의 두 가지 원칙 • 세계은행에서 형평에 대해서 두 가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 평등한 기회 • 절대빈곤의 퇴치 • 형평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 • 형평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 형평은 일시적, 장기적 절대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궁핍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 • 개인 간의 능력,노력,열성 등을 반영한 소득불균등을 인정하는 것. •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럽식 사회복지제도이다.

3. 6.1 평등과 형평 Θ형평의 대상 • 평준화의대상을 소득대신 소비로 잡는 나라. 남아시아 나라들(인도 및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 소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문제점 두 가지. • 소비항목을 얼마나 세분하는가? • 자가 주택이나 내구소비재의 소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다른 많은 나라들은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 소득을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할 점 3가지. • 소득이 실제 수입금액인가, 자가주택의 임료 등을 평가하여 계산한 전체소득인가 • 과세 전의 소득인가, 과세 후의 소득인가 • 남에게 이전한 소득과 이전 받은 소득을 감안한 소득인가?

4. 6.1 평등과 형평 Θ세계화와 소득분배 세계화와 소득분배는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국내에서의 빈부격차 • 국가간의 격차 • 전 세계의 빈부 격차 • 글로벌기업에 의한 격차 증가 Θ양극화 •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농촌에서는 줄어든 것과 같은 현상. • 문제점 – 다수 사람들이 양극화를 산업이 아니라 소득분배의 양극화로 받아들이는 것.

5. 6.2 소득분배의 측정 Θ소득의 기능적 분배 • 각 생산요소가 생산활동에 어떠한 기능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 하는것. Θ소득의 인적 분배 또는 계층별 분배 • 인적분배–소득을 생산요소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분재하는 것. • 결국 저소득층,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소득이 얼마나 분배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계층별 분배라고도 한다. • 소득분배의 가장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기준 3가지 • 로렌츠 곡선(lorenz):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따지는 방법.인구의 비율과 소득의 비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인구 전체의 분배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 소득분배를 계층별로 나타내지 못한다. • 십분위분배율지수(DDR:decile distribution ratio):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가를 알아는 것.

6. 6.2 소득분배의 측정 • 세계은행은 세계적인 빈곤선으로 하루 소득 1~2달러 기준을 사용한다. • 하루 소득이 2달러가 안 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은 순. • 나이지리아 90.8% > 부룬디89.2% • 참고 : 우즈베키스탄 77.5% , 베트남 63.7%

7. 6.3 한국경제는 불균등분배를 바탕으로 성장했는가 Θ한국경제성장과 저임금 •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요소주도형단계 투자주도형단계 혁신주도형 단계 Θ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관계 • 보완관계 • 경쟁관계 • 대,중,소기업 수의 부족 Θ농업과 공업 간의 관계 • 일본의 농촌과 농업은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도시 공업부문의 발전이 오히려 농촌 농업부문의 성장을 도왔다. Θ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격차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2000년 기간 동안 10배 증가.

8. 6.4 한국 소득분배의 균등화 요인 • 한국의 소득분배는 지니계수로 보아 고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소득분배는 DDR로 볼 떄1965년과 1970년은 고균등분배, 1980년 이후에는 저균등분배였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의 소득분배를 균등화한 요인은 무엇인가? • 성공정인 토지개혁 • 한국전쟁(1950~1953년) • 고도의 경제성장 • 높은 교육열 • 공산주의와의 경쟁과 평등지향적 정책 • 인종적 및 문화적 동질성 • 한국인의 평등사상 • 가족제도

9. 6.5 한국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요인 • 소득분배의 불균등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 한국의 소득분배를 불균등하게 만든 요인 • 경제성장초기 농공간의 격차 • 산업간의 성장의 격차 • 기업간의 격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10. 6.6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간의 형평성 1) 지역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 • 지역은 어느 곳이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 자원부존도의 차이 • 종주(宗主)도시나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외 주요 도시간의 거리의 차이 • 기반산업의 차이 2) 수도권 집중 3) 지역균형 • 각 지역 사람을 교육기회, 고용기회, 생활환경 시설면에서 평준화하는 것. • 지역은 특성이 다르므로 평등하게 될 수 없고, 사람은 어디에 살던지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함.

11.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 Θ찬론 • 남을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나만, 나뿐”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성장도 더 잘함. •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빈자를 도와 능력을 발휘,향상 시키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 빈자를 돕는 것은 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의식을 높임. • 사회적 이유로 빈자가 된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 장기적으로 갈등의 해소,신뢰회복,투자와 성장의 촉진의 장점. • 경제적 형평은 정치적 및 사회적 균등에 선행조건이 된다.

12.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 Θ반론 • 균등분배가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 가난한 사람이 비생산적인 그룹일 때는 생산적인 그룹으로부터 비생산적인 그룹으로 국가의 귀중한 자원을 재분배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할 소득이 적게 된다. • 로빈후드식의 이상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훼손, 근로의욕 및 기업의욕의 저하, 경제적 능률의 감소를 초래한다. • 균등분배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기업에 대한 규제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증가. • 사회발전은 인간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균등화와 획일화는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

13. 6.7 분배정책은 왜 하는가 Θ분배정책의 방향 • 분배정책의 방향은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생산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하게 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찾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이러한 분배정책의 방향은 실제정책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됨.

14. 6.8 주요국의 평등정책 Θ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형평정책 • 세계 최고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세계 최고의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 • CPF(중안저축기금)라는 평생 저축제도를 통하여 은퇴 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Θ미국 •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 미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다. • 미국의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는 통계숫자로 볼 때는 한국보다 높다. • 지니계수로본 미국의 소득분배는 1970년대 이후 계쏙 악화되었다.

15. 6.8 주요국의 평등정책 Θ독일 • 독일은 과도한 복지중시, 노동시작 경직성, 그리고 통독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 그 결과 경제불안이 커지고 형평도 어려워졌다. • 『독일경제-사회시장을 넘어서』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Θ남미 지구상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나쁜 곳은 아프리카 후진국이고 그 다음은 남미제국이다. Θ중국 • 1989년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채택. • 1979년 이후 공업화에 총력을 다하자 도농간의 격차문제가 심각해짐. 해결책으로 신농촌운동을 시작.

16. 6.9 한국의 형평정책 1)공정경쟁 기회면에서의 형평 • 공정경쟁 기회를 평준화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예가 있다. • 인간능력의 개발 • 공평한 법 진행 •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 • 부동산 사용에서의 형평 • 시장의 형평성 제고 • 글로벌 차원에서의 형평 2) 사회안전망 • 취약계층 지원 • 보육 및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정착 • 고령화사회에대한 대책

17. 6.9 한국의 형평정책 3)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4)생활환경면에서의 격차해소

18.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