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의 폭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분석과 정책변화

1. 국제유가의 폭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분석과 정책변화 사회과학부 201020994 손진

2. 차 례 서론- 문제제기 • 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3.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산업들의 구조개선 방향 4.유가상승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3. 서 론 • 우리나라는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석유에의존한산업이경제에주류를이루고있기때문에고유가에따른피해가크다. 유가상승은원유 및 관련제품을생산재로하는 각 산업의비용부담을유발시키게되고 그 결과물가상승과경제둔화가초래되는한편수입부담증가와국내물가상승에따른수출경쟁력약화로경상수지적자가발생하게된다. 국제유가의급등으로세계경제는 “유가상승 ⇒ 인플레고조 ⇒ 금리인상 ⇒ 성장둔화 ”로 연결되는스테그플레이션우려가높아지게되며, 세계주요시장의주가는이를반영하여속락하게된다. 국제원유가격이 10% 상승할경우, 세계교역신장률이 0.3% 포인트하락하는 등 전체적인악영향을미치게된다. • 유가상승은 위 설명에서처럼파급효과가매우크고타격또한심각하다. 거시적경제뿐아니라산업계와국내기업에까지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이러한유가의시대별상황과원인 및 최근현황을살펴보고그에따른우리나라경제의대응방안에대해생각해보고자한다.

4. 문제 제기 Q. 왜 국제 유가폭등의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가? • A. 국제유가의 폭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 상승은 원료비용의 부담 요인이 되어 제조 원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도 침체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그 영향은 막대해진다. 그런데 최근의 유가 급등은 단순히 지정학적 불안이나 생산 불안으로만 야기된 것이라기 보다는 달러약세, 투기적 수요 가세 등의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따라서 국제 유가폭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유가폭등의 부정적인 국내 파급효과를 완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국내적으로는 석유제품시장이 정유4사의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기존 4개 정유사의 독과점 형태의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추이 WTI:서부텍사스중질유 유가란 말 그대로 국제 선물거래 석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의 석유를 말합니다)를 말하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 북해산브랜트유, 서부 텍사스산중질유,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며 가격의 기준이 된다. 거래단위는 보통 배럴을 사용한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추세가 올해 4월 현재까지도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경기회복속에 인플레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만간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경제의 경우는 수출호조 - 내수부진의 경기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물가불안 양상은 기업수익성 감소, 신규고용위축, 소비자 실질구매력 감소로 연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석유시장 변화의 결과이기도하다.

6.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추이 변동기간:1년

7.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 가. 원유수요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세계 원유수요가 감소하였음. - 2008년에 선진국은 주택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신흥국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과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음. • 이처럼 미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경기 침체로 확산되면서 세계 원유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2008년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최근 세계경제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수요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0년에 5.1%, 2011년에 4% 수준(IMF WEO 9월 전망치)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원유수요도 증가함. • ◦ 2008년 국제유가가 7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2011년에 19%로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비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원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음.신흥국은 7%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세계 원유수요에서 점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 ※ 세계 원유소비 중 비OECD 국가의 비중은 2007년 40.5%에서 2010년 약 47.2%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

9.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 나. 원유공급 A.원유생산 2008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원유생산감소폭보다 커 초과공급 상태를 보였음. 최근에는 세계 원유수요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도 증가하였으나 MENA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해 공급증가폭이수요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세계 수요증가에 따라 증산이 이루어졌으나 수요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음

10.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B.정치적 불안정 2010년 말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민주화 시위가 MENA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중동 위기에 대한우려가 커지기 시작하였음.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30여 년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종결되었음. 민주화 시위가 주변국으로 전이되면서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은 더욱 심화되었음. 특히 리비아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해외기업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석유터미널과 송유관의 피해 등으로 원유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 • 중동 불안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가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11.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 ◦ 두바이유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 지속과 MENA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은 두바이유의 강세요인으로 작용함. • ◦ 또한 리비아의 공급차질, 북해지역의 생산량 감소 등이 브렌트유 강세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 중동 불안에 따른 두바이유의 강세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운송거리와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비중이 높아(중동 의존도 81.8%, 2010년 기준) 두바이유의 강세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12.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이란 핵 문제로 인한 시장불안감 지속

13.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14. 1.최근 국제유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 • 다. 금융요인 2008년에는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 • - 금융위기의 여파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확대되고,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상품시장의 투자자금 이탈을 초래하였음.최근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에 비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것으로보임. • -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경제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원유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에 비해서 여전히 투기자금의 규모가 큼. • -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폭이 2008년에 비해 크지 않고, 달러 강세가 최근의 유가하락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2008년 하락기에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달러의 영향력은 최근 들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16.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가 높아 유가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우리나라는 수입의 대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임. 유가상승은 산유국 수출과 석유제품 수출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원유수입 증대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등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17.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요 품목별 수출입

18.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수입 물가 상승률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률

19.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20.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유가인상의 산업별 파급 정도는 비용 인상분의 가격전가 가능성, 석유제품의 투입비중, 소득탄력성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정유, 석유화학, 전력 등은 석유제품의 투입비중이 높아 1차적인 영향을 받는다. 운수 및 보관, 음식점 및 숙박, 도소매 등의 서비스업은 유류 투입비중이 높고 소득탄력성이 높아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은 매출감소가 예상되는데 유류의 투입비중이 낮아 생산비 상승 압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 조선, 일반기계, 건설의 경우는 경기변동 및 수급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조선은 LPG선, 원유시추선 건조 등의 효과로 오히려 호기를 맞게 된다.

21.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① 삼성경제 연구소 •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무역수지는 15억달러 내외의적자 발생 - 40달러선에 달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상승은 0.2% 상승 - 유가 5달러 상승시GDP 0.9% 감소 ② 산업 자원부 -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0.1% 상승 - 경제성장률은 0.44%하락 - 경상수지는 약 9.5억달러에서13억달러 적자 ③ 산업 연구원 - 원과 달러의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수출액은 0.11％ 감소 - 수입액은 0.15％ 증가 ④ 한국은행 - 원유가격 10% 상승시 정유산업의 원가가 4.97%상승 - 석유화학은 0.68%, 철강업은 0.13% 증가

22. . 제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유의 수입가격변동은 원유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게될 뿐 아니라 이들 제품을 다시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연속적으로 가격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산업연관을 고려하여 유가상승이 업종별 제조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 원유 도입가격이 배럴당 21달러에 이를 경우에는 전산업의 제품가격상승요인이 2.92%에 이르며 제조업 제품은 3.34%만큼의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원유의 투입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산업의 비용상승부담이 8.8%로 제조업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비금속광물로 2.4%의 비용상승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식료품․담배, 목재․나무, 금속․기계․장비 제조업의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럴당 25달러에 이르게 되면 제품가격 상승요인은 더욱 확대되어 전산업 평균비용상승압력이 5.57%에 이르고 제조업제품의 비용 상승압력은 6.3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의 비용상승압력이 무려 16.7%에 이르게 되며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도 3～5%의 비용상승 부담을 갖게 된다. ∘ 배럴당 30달러에 이르게 되면 제조업제품의 가격상승요인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23. 2. 국제유가의 폭등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생산자 1) 석유 화학 유가인상은 유화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직결 - 원유가 급등은 석유화학제품의 원가부담이 가중 -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수요감소, 제품가격 인상 애로 등으로 인해 타격 2) 자동차 내수 및 수출감소 예상 - 휘발유가격 인상에 따른 유지비의 증가, 인플레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 내수가 급감 가능성 - 가격경쟁력 약화 및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국내업계의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다. 3) 가전 및 컴퓨터 소비위축에 따른 업계 매출 감소 - 기업 내부적으로 자재비, 물류비가 상승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따르게 된다. 최종소비재의 특성상 유가의 직접적 영향은 적으나 물가인상,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이 구매력 감소를 유발하게 되고,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수요 감소 폭이 커질 가능성이 따르게 된다. 4) 조 선 고유가는 조선업계에 호기로 작용 - 심해 유전개발 관련 특수 선박의 발주 증가가 예상 - 석유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NG, LPG선 등의 수요가 증가 5) 섬 유 - 원료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는 오히려 하락 - 유가상승으로 인해 PTA, 카프로락탐등 합성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합섬 및 직물업계의 원가부담이 가중 6) 철 강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나 원가상승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음 (4%정도)

24. 3.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산업들의 구조개선 방향 • 1) 석유 화학 • 불리한 원료구조의 극복과 코스트 삭감이 관건 • - 한국은 원료면에서 미국, 유럽 및 중동 산유국에 비해 크게 불리 • - 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한 코스트 절감이 필요하다. 업계재편을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 플랜트의 효율화, 납사의 공동구매 및 안정적 확보 등으로 원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 • 2) 자동차 • 소형차의 경쟁력 강화 및 고연비 기술 확보가 과제 • -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소형차의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필요 • 자동차 유지비의 증가는 연비가 우수한 소형차로 수요 전환을 촉진시켜 소형차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업계는 수출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고연비 차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형차와 소형차간의 세금격차를 확대하며, 일정 차령이상 자동차의 폐차 및 교체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 - 고연비 및 대체 에너지용 자동차를 개발, 연료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탑재차 등 대체에너지 차량의 개발을 강화해야함

25. 3.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산업들의 구조개선 방향 • 3) 가전 및 컴퓨터 • 대형 디지털 제품군 강화와 유통채널 다변화가 향후의 과제 • - 고부가가치 가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전형 제품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 • 예상 • - 석유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LNG, LPG선 등의 수요가 증가 • 극동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간 9~10척의 LNG선 신조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 - 연료비 절감을 위한 선박의 대형화가 더욱 가속 • 고부가가치선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 - 고부가가치선 시장을 겨냥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박을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 4) 철 강 •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고유가에 대응 • - 제조원가 상승에 대응하여 공정효율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주력 • 유류 비중을 낮추고 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의 사용 비중을 제고

26. 4.유가상승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소비절약 대책 *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2011년까지 총1차 에너지사용량의 5%까지 공급하기로 함 *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 후속조치로서, - 에너지가격체계의 적정화, -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 -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대응방안”수립 “고유가 종합대책” 수립

27. 4.유가상승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에너지 절약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1.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설정하고 에너지관련 기술개발에 주력한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효율 목표 수준, 에너지 절약형 산업 비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나 공해 산업의 해외이전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2.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을 대폭강화하고 정부-산업계간의 자발적 협정수단을 도입한다. 기업의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현행 투자세액 공제의 공제 폭과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직접규제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에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유망 대체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다. 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화석연료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태양, 조력,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막대한 개발비용, 장기간의 연구수행, 투자효과의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이 정책결정과정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태양, 풍력, 수소 에너지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실성이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각 부문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유망 대체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요망된다.

28. 4.유가상승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 (1) 비상경영체제 가동 ① 전사적으로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라인을 단순화한다. ② 상황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한다. (2) 내실경영 강화 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경영혁신, 프로세스를 개선, 과감한 아웃소싱 • 브랜드, 디자인, 지적, 자산, 기업문화 등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한다. • ②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사업구조를 고도화한다. -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우수인재의 확보를 통해 고효율 조직을 지향 - 단순조립이나 단품 생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3)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시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

29. 4.유가상승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4) 불안 시대에 경영의 지혜를 발휘 ① 경제 불황, 산업 불황은 있어도 기업 불황은 없음을 명심한다. - 변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를 포착, 불확실성과 불안의 가중을 기업체질을 다지는 계기로활용한다. ② 위기에 강한 기업이 진정한 일류기업이다. -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순위가 대거 바뀌고 상당수가 탈락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판도가 달라져 있게 된다. ③ CEO는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에 대한 정면으로 대응하며, 희망을 갖고서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5)업종별 차별화 현황 파악 ■유가인상은 섬유, 석유화확, 비금속광물, 철강업종에 대한 높은 물가인상 효과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을 가져올 것임. ■유가인상의 기계류, 수송기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물가인상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부진의 우려는 적으나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임. ■유가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은 기업경쟁력의 악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후퇴로 인한 수요부진을 초래하여 기업의 매출부진을 초래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임.

30. 참고문헌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매일경제신문,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금년 상반기 국제유가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김종민 수록지명무역연구.2009년 8월, pp.79-88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lg주간경제정보 199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