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군자 ( 四君子 )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성태 송희 이미선 주재화

1. 교원평가제 사군자 (四君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성태 송희 이미선 주재화

2. 목차 • 교원평가제의 정의 • 교원평가제의 도입배경 • 교원평가제 VS 근무평정제 • 교원평가제의 핵심내용 • 교원평가제 장점&단점 • 교원평가제 성공&실패 사례 • 교원평가제 찬성 VS 반대 • 결론

3. 교원평가제의 정의 • 교원평가제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더불어 이보다 좀 더 발전된 시안인 다면적 평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평가주체를 교육부나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직원 혹은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4. 교원평가제의 도입 배경 •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어찌 원들만 예외일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분위기 •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 줄곧 근간이 되어 오고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첫 번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 지난 2004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초, 중등 교원 29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94.3%가 현행 근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문제점으로는 * 상급자 위주의 평가/ 43.6%, * 모호한 평정기준/ 22%, * 상대평가/ 10.2% 등으로 기존의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근무평정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보다 한 단계 발전된 의미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5. 교원평가제의 목적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 한 가지 평가기제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기존의 관행(교육평정제)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교사 양성 • 교육의 질적 개선을 극대화하며 더불어 학생들의 성적도 향상시키는 시너지효과 달성 • 공교육을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학교비리, 교육계의 악습과 폐단 등을 제거하고 교단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고, OECD 가입 국가 중 수업 만족도 최하위 실적,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처지는 열악한 교육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되었다.

7. 근무평정제 => 교원평가제 • 근무평정제 • 교육공무원승진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도로 교사의 전반적인 자질을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비공개 평가제도로서 권위주의적 학교운영의 색채가 농후하다.

8. 근무평정제 => 교원평가제 • 교육부는 현재의 인사관리형 평가제를 능력계발형 평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는 관리자에 의한 비공개 평가인 까닭에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없음 • 근무평정제도는 능력계발이나, 교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에 힘을 쏟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함 •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9. 교원평가제의 핵심내용 • 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 평가에는 교사 자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동료교원들,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한다 • 평가내용은 수업 계획, 수업실행, 평가, 수업전문성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포함한다 • 평가도구로는 체크리스트가 사용되며 평가방법으로 관찰, 수업 참관, 면담, 근거자료 제출 • 이를 위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 •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로 평가대상인 교사에게 제공

10. 교원평가제의 장점과 단점 •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 교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용가능 • 교장, 교감 등에만 복종하고 책임지는 데서 드러나는 관료제의 병리를 시정 • 교원평가의 장점

11. 교원평가의 장점 • 교육업무분담, 그리고 후임교사들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용이 • 선임교사들이 자신의 잘못된 리더쉽 행태를 반성하고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리더쉽 발전에 기여 • 직무수행과 능력 평가에 대한 환류는 교사들의 자기개발에 동기를 부여

12. 교원평가제의 단점 •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그 결과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아닌 역효과를 가져옴 • 한국사회에 유교문화가 팽배함으로 인한 현실과 제도와의 갈등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음

13. 교원평가제의 단점 •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면평가제의 취지와 반대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등한시 하고 오히려 평가를 위해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들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만 힘쓰는 일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 •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바뀌어 평가자의 유동이 심하기 때문에 해당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성 확보에도 큰 차질이 있음

14. 교원평가제의 성공사례 & 실패사례 • 서울의 한가람 고등학교 : 학기말에 분야별 점수 채점 • 서울의 중동중학교 : 동료교사의 3단계 공정평가 • 부산의 가야고등학교 : 교장 평가항목을 포함 • 교원평가제의 성공사례

15. 성공사례의 긍정적 효과 • 교사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이 제고되어 교육의 질 향상 • 임상장학평가로 교과협의회와 교사 상호간 아이디어 교환 활성화 •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6. 평가의 긍정적 효과 • 학생은 수업의 주체라는 능동적 자세 고취 •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 • 전일제 클럽활동평가로 교사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배양 • 교사 및 학생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17. 교원평가제의 실패사례 • 일본 –지도력부족 교원 해마다 증가 • 미국 –미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하여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학생의 학업성취변인이 단순히 교사의 노력만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영국 –평가제가 교사의 채용과 해고 및 임금까지 관여하면서 교사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상당한 숫자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게 됨

18. 교원평가제 반대 VS 찬성 •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 한국교직원총연합회 ㅡ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ㅡ 반대 "교육부가 강행만을 고집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면 대의원대회 결의대로 오는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0일께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19. 찬성을 주도하는 단체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 ㅡ 찬성 "합리적 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열린 자세로 수용하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ㅡ 찬성 "교원평가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수치이며 3년 주기 교원평가는 허울뿐인 교원평가"라며 교육부에 연내법제화와 전면 실시를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ㅡ 찬성 "형식적이고 실속 없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반대하며 내실 있는 교원평가로 수정, 보완하여 법제화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존중해야 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원평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20. 예비교사들의 생각! 2007년 5월 8일 교육학개론 수강생 대상(총 인원: 39명)

21. 교원평가제 찬성 VS 반대 •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 사교육비 측면에서 접근 해야함 •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강조 • 학생도 우열을 나누는 마당에 교사도 나눠야 한다 • → 교육은 양측이 모두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 측면 • 국민의 혈세(血稅)로 내는 세금 • → 수요자 권리가 있다 - 학생의 권리강조

22. 찬성 측 근거 • 사교육비 절감 •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 • 교육은 평등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듯 학생도 우열을 나누는 현실 교사도 마찬가지 • 수요자권리- 학생의 권리 측면에서 접근 • 경쟁력측면 • 구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

23.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 근무평정제와 중복됨 • 학교교육 전반보다 교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실효성 없는 평가방안으로 잡무만 가중시키리라 예상됨 •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교사가 소신 있는 수업을 하기 어려움

24. 교원평가반대 뉴스

25. 우리조의 생각! • 조원 모두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 • 사회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교육제도와 수업내용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 • 12년 동안 초·중·고 교육을 받아오면서 무능력한 교사들을 수시로 겪어옴 • 사설학원보다 수준이 뒤쳐지는 교사가 많은 것이 현실 • 학교마다 일부 문제있는 교사들로 인하여 교육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고 있음

26. 결론 • 교육부방침에 따르면 교원평가제는 2008년 2월 전면 시행되는데 벌써부터 너무나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처럼 부작용이 무서워서 좋은 취지의 교육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보완하고 다듬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맞게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장점들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수정해야 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 올바른 교육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7. 출처 • 교원평가제 이미 실패한 거짓말-권상철 / 선비문화5권 •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안을 해부한다 -성현석 / 월간중등우리교육 2005년6월 • 교원평가 “속설”과 “진실”-송원재 / 교육비평제19호 • 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조흥순 / 새교육3월호 • 졸속 교원평가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박덕규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