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1.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Ⅰ. 사회복지정책 Ⅱ.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45 / 80

2. 사회복지의 방법 사회복지정책 45 / 80

3. Ⅰ.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과 결정과정 • 사회복지정책 분석 사회복지정책 45 / 80

4. 정책(政策 ; Policy) 이란 무엇인가? • Polis(希臘語) : 도시국가(都市國家) • Politics : 政治(정치) • 나라를 다스리는 일. •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 Policy : 政策(정책) •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方策). • 나라를다스리는 방책 사회복지정책 45 / 80

5. 1) 정책의 개념 • 정책(政策; policy) : •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 일정한 결과(목적))를 향한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 • 정책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결과 뿐만 아니라 수단에 대한 행동을 의미한다. • 즉, 상황, 제도, 실제행위의 변화를 말한다. • 그러므로 정책이란 우리(사회•집단•조직)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6. 2) 학자들의 의견 • Richard Rose : • “정책이란 연속적으로 관련된 활동” • Carl Friedrich : •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애나 기회에 대비하여 제시된 개인•집단•정부의 활동과정” • 결국, 정책이란 관심 있는 사건 또는 문제를 취급하는 사람이 행하는 목적지향적 행동과정 이다.목적지향적•문제지향적•행동지향적 • 여러 의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 정책은 다른 것이다. • 정책은 조직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의 지침이 된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7. 3) 공공정책의 구성요소 • 공공정책은 일시적 또는 기회적 행위가 아닌 목적지향적행동이다. • 정책은 분리되고 구분된 의사결정이 아닌, 정부관료에 의한 일연의 연속적인 행동과정 이다. • ※법률제정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이의 집행과 강화에 관련된 의사결정도 포함된다. • 공공정책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것이다. • 공공정책은 형식상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다. • 적극적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은 적극적이다. • 소극적 : 검찰의 독립, 불간섭 : 이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8.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 사회복지를 국가목적에 맞추어 국가가 법제도로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책. 제도 거시적 방법론 사회복지 미시적 방법론 실천 사회복지정책 45 / 80

9. 1) 사회복지의 의의 • 협의 : •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 광의 : • 협의의 사회복지에 덧붙여, 사회정책•사회보장•교육•주택•공중위생•비행•범죄문제 등 • 최광의 : • 광의의 개념에 덧붙여토목•건축•금융•군사•경찰 등 전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시책의 총칭 사회복지정책 45 / 80

10. 2)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는 이유 •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입법가, 행정가, 사법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정책결정은 그들 임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 여론조사 •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된다. •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전문가 집단, 학자, 등등…. • 사회복지정책의 최종 집행자는 일선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11.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p.77.~ • 노동정책(사회정책) • 분배과정에 개입. • 사회적 총생산의 공평•공정한 분배 • 빈곤정책(공공부조정책) • 최저생계비 지급제도, • 취업알선제도, 취업교육제도 • 사회보장정책(사회보험) • 온갖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 • 물질적 보호수준을 포함한 생활상의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사회복지정책 45 / 80

1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산업화론 계급관계론 음모이론 국가론 조합주의이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과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 45 / 80

13.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pp.79-83. 1) 산업화론 : •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등장. •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산업을 위해 필요한 존재. • 노동력 공급, 지속적인 소비력 유지 2) 계급투쟁이론 : •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로 얻게 된 것. • 사회안정을 위해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쓴다. • 이것은 결국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양보라고 본다. 3) 음모이론 : • 사회복지정책은 숨겨진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장된 정책이라고 본다. • 사회가 불안하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한다. • 비스마르크의 당근정책들은 결국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 • 한국도 정권교체기에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복지수준 강화. 사회복지정책 45 / 80

14. 4) 국가론 : • 국가 원래의 존립목적을 위해 국가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5) 조합주의이론 : •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 이익집단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타협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회를 이루어 간다. 정부는 이것을 정책으로 도입한다. • 스칸디나비아: Co-operatism(조합주의) • 독일 :Social Market Economism(사회적 시장경제제도) • 오스트리아 :Social Partnership(사회적 동반협력제도) 사회복지정책 45 / 80

15. 3.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p.83. • 의제설정 : • 사회문제의 인식,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 • 의제로 선택 : 예; 최근의 학교폭력사태 • 정책형성 : • 과거의 경험•다른 나라의 사례 등 검토. • 위원회의 자문, • 공청회 개최 등으로 언론 등 여론형성. • 정책채택 : • 실행계획수립. 예산편성, 인력배치. • 정책집행 : •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 • 정책평가 :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 사회복지정책 45 / 80

16. 정책의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 45 / 80

17. 공공정책의 과정(축약한 형태) • 계획 • 의제설정 : • 정책형성 : • 정책채택 : • 실행 • 정책집행 : • 평가 • 정책평가 : 사회복지정책 45 / 80

18. 계·실·평의 원리(principle of P.I.E) feedback Evaluation Planning Implementation 사회복지정책 45 / 80

19. (1)국가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국가이상)설정 어떤 방법으로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 현실(사회문제)분석 사회복지정책 45 / 80

20. (2)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 정책형성이론 :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발전해 왔는가를 설명 최종적 목표(목적) 목표 중간과정 목표 목표 이념: 복지국가 목표 당면목표 현실 현실을 올바로 보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21. 목적(목표)와 과정 • 계획 : • 목표로서의 계획과 과정으로서의 계획 • 정책 : • 목표로서의 정책과 과정으로서의 정책 사회복지정책 45 / 80

22. (3) 이념비교표 사회복지정책 45 / 80

23. 야경국가(夜警國家) • 국가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국내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 및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국가의 국가관. • 독일의 사회주의자 F.라살(F. Lassalle)이 그의 저서 《노동자강령》에서 쓴 개념이다. 라살은 자유주의국가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역할은 마치 야경(夜警)과 같은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자본의 자유경쟁만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최적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의 복지국가관(觀)과는 대조적이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24. Martin Loney·David Boswell & John Clarke,Social Policy & Social Welfare (Stony Stratford; Open University Press,1987),p.24. Equality 평등 개인자유 지향 적극국가 Collectivism 집산주의 사회민주주의 Communism 공산주의 Pro-State 향(向)국가 Anti-State 반(反)국가 3 4 1 2 Conservatism 보수주의 Market Liberalism 시장자유주의 반집산주의 소극국가 야경국가 사회관리 지향 Inequality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5 / 80

25. 좌냐? 우냐? 극좌파 좌파 중도파 우파 극우파 공산주의 급진주의 혁신주의 (혁명적개혁) 사회주의 진보주의 개혁주의 수정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사회악에 대해서만 국가가 규제. 사회보험 찬성. 상층계급에 치중 공공적 규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양립. 하층계급에 치중 경제적 개인주의. 국가간섭 배제. 누진세ㆍ노동조합 등 반대.중앙집권제 반대. 지고(至高)의 원칙: 정의(正義)와 공정(公正) 사회복지정책 45 / 80

26. (4) 이념논쟁 • 수정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국가통제의 강화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 통제기준이 개인 쪽이냐 사회를 위한 쪽이냐에 차이가 있다. • 사회주의의 극단형 = 공산주의 • 자본가ㆍ지주 불인정 • 중도파를 싫어한다. •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낙인. • 중도파는 공산주의 세력을 침식하고 혁명의욕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27. (5)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정책들 • 토지정책(토지의 공개념) : • Green Belt, 기준지가제, 토지매매허가제, 토지수용령 • 수정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정책들 • 교육정책 : • 학군제, 고교평준화정책, 사립학교수업료규제 등 • 공기업 : • 전기, 철도, 통신, 담배ㆍ인삼 등 전매사업 : 국유 또는 공유 • 은행, 방송, 기타 주요사업의 공공적 관리 • 사회복지정책 : •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정책 45 / 80

28. (6)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 •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 •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 그 나라의 어떤 점을 닮고 싶은가? •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 45 / 80

29. 사회복지정책 45 / 80

30. 4. 사회복지정책분석 •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및 의의 •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 경험적 접근방법 • 평가적 접근방법 • 규범적 접근방법 사회복지정책 45 / 80

31. 1) 정책분석의 개념 •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 Duncan MacRae와 James A. Wilde : •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 Edith Stokey 와 Richard Zeckhauser :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색해 가는 논리적 과정’ 사회복지정책 45 / 80

32. 2) 정책분석의 의의 • 정책의 형성, 정책의 산출, • 국민의 지지와 정보, •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 정책결정체계의 환경, • 다른 정책을 채택하였을 경우의 비용 사회복지정책 45 / 80

33. 3) 정책분석의 방법 p.87~90. 사회복지정책 45 / 80

34.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설정 정책목표(국가이상)설정 어떤 방법으로 이상을 실현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과정 현실(사회문제)분석 사회복지정책 45 / 80

35. Job Korea (2011.02.23) : 남녀회사원 932명 조사 사회복지정책 45 / 80

36.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이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재외동포재단 • 이민을 고려한 이유 • 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 27.6% • 한국사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 25.2% • 자녀 교육을 위해서 : 21.4% 사회복지정책 45 / 80

37. 사회복지정책 45 / 80

38.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 미흡한 복지제도 : 62.5% • 빈부격차의 심화 : 49.5% • 심각한 실업률 : 47.8% • 지나친 사교육비 : 35.5% • 전쟁 불안감 : 18.2% • 평화로운 나라 순위 : 50위(153개국 중) • 북한 : 149위 • 군사비 지출 : 241억 달러(2009), 북한 : 70억 달러 • 환경오염 : 11.1% 사회복지정책 45 / 80

39. 사회복지정책 45 / 80

40. 이민 가고 싶은 나라 • 싱가포르: 219% • 뉴질랜드 : 184% • 사우디아라비아 : 176% • 캐나다 : 160% • 스위스 : 150% 쿠웨이트 / 스웨덴/ 스페인 / 아일랜드/ 바레인 • 2010.08.15 . Gallup • 조사대상국 : 148개국 • 한국 : 48위: -8% • 이집트, 파키스탄 동률 • 2010 한국인구: 48,580,293명 • -8% : 44,693,600명 사회복지정책 45 / 80

41.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의 부러운 점 사회복지정책 45 / 80

42. 4)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 경험적 접근방법 • 평가적 접근방법 • 규범적 접근방법 사회복지정책 45 / 80

43. (1)경험적 접근방법 •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양극화 현상, 빈곤문제, 저소득층 해소문제 •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in-put)되었는가? • 저소득층은 얼마나 되는가? •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사회복지정책 45 / 80

44. (2)평가적 접근방법 • 현실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 투입 된 예산으로 어떤 결과를 산출(out-put)하였는가? • 투입된 예산으로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었는가? • 지급된 금액으로 저소득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사회복지정책 45 / 80

45. (3)규범적 접근방법 •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효율성 평가이다. •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인력은 적절했는가? •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현금지급이 좋은가? • 현물지급이나 서비스 급여가 적절한가? • 따라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한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46. 사회복지정책 45 / 80

47. Ⅱ.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45 / 80

48.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정의 :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 45 / 80

49.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45 / 80

50. 사회복지학계의 분류 사회복지정책 45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