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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정력 총동원. 2011. 11. 24.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조업동향. Ⅰ. 실태 및 나포 현황. Ⅱ. 문제점 및 대책. Ⅲ. Ⅰ. . 중국어선 조업동향. 서해어업관리단. Ⅰ . 중국어선 조업 동향. 우리 EEZ, 한 ∙ 중 어업협정 위반 불법조업 증가. [ 1 일 800~1,100 여척 우리 EEZ 수역내 조업 ]. 서해안 일원 우리 EEZ 수역에서 조기어장 형성 등으로 중국어선 조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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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slide1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정력 총동원

2011. 11. 24

서해어업관리단

slide2

서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조업동향

실태 및 나포 현황

문제점 및 대책

slide3

. 중국어선 조업동향

서해어업관리단

slide4

Ⅰ. 중국어선 조업 동향

우리 EEZ, 한∙중 어업협정 위반 불법조업 증가

[ 1일 800~1,100여척 우리 EEZ 수역내 조업]

서해안 일원 우리EEZ 수역에서 조기어장 형성 등으로 중국어선 조업 활발

- 중국어선 집단조업, 국내어선 어구 훼손 등 우리 어선 조업활동 애로

※ 허가척수 : 타망840척, 위망 92척, 유망 713척, 오징어채낚기55척, 어획물운반선 62척

기상악화 및 야간, 단속세력 부재 시 우리 EEZ 내측 불법 조업 감행

- 어획량 축소기재, 무허가 조업 등 어업협정 위반사례 다수 발생

slide5

Ⅰ. 중국어선 조업 동향

집단 저항 등 폭력화 추세

과거, 무허가 어선 및 쌍타망(저인망)어선 집단 저항

  • 최근, 허가어선 및 유망(자망)어선 집단 폭력저항 빈발(10월이후10여회)
  • ※ 집단계류 항해 및 쇠파이프, 각목 사용 등 폭력행사
  • ※ 단속정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양현에 쇠막대 설치
slide6

실태 및 나포 현황

서해어업관리단

slide7

Ⅱ. 실태 및 나포 현황

불법조업 실태

도용, 위ᆞ변조 된 어업허가증 사용

기상불량 및 취약한 시간대 이용 무단 침범조업

무허가 중국어선

일일 어획량 축소보고, 제한조건 위반

이중이상 자루그물,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허 가 중국어선

어획물 일일보고 축소보고, 전재물량 기록누락 등 조직적인 위반행위 자행

어획물 운반선

slide8

Ⅱ. 실태 및 나포 현황

중국어선 나포실적

107척

(담보금 : 16억원)

60척

(담보금 : 1억3천만원)

(담보금 : 6억원)

16척

12척

(담보금 : 1억6천만원)

90

(건)

2011년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단속으로 나포실적 비약적 증가

2011년 중국어선 나포 유형별

- 조업일지 부실기재(76건), 어구위반(18건), 무허가(13건)

60

30

0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11월 현재

slide9

.문제점 및 대책

서해어업관리단

slide10

Ⅲ. 문제점 및 대책

문 제 점

과격 저항, 기상악화 및 야간 불법조업 성행으로 단속 애로

  •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집단계류,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한 폭력 저항
  • 지도선 활동이 어려운 기상악화, 야간을 이용한 불법조업 성행
  • 단속정 접근을 방해하기 위한 쇠막대 밀집 설치
  • 지도선 승선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단속 미흡

불법조업 위반형태의 지능화 추세

  • 어업허가증을 진본과 유사하게 도용
  • 어업허가증을 교묘하게 위 ·변조 하거나 어획량 허위기재
  • 어획물운반선과 조업선이 공모하여 전재량 은폐, 축소보고
slide11

Ⅲ. 문제점 및 대책

대 책

우리 EEZ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지도선 증강 배치

  • 우범해역 중심으로 1선단(홍도서방), 2선단(격렬비열도 서방), 3선단(제주서방),
  • 구성하여 단속지도선 8척 이상 상시 배치

단속력 증강을 위한 행정력 총 동원

사무실 근무 어업감독공무원 (8명) 및 통역인력 (2명) 보강

- 단속정1척 2척 증강, 신속한 단속으로 증거인멸 방지 및 도주선박 차단

해경, 해군 함정과 공조체제 유지, 단속 효과 제고

집단행동 및 폭력저항 사태 발생 시 함정세력 지원 요청

긴급상황 대비 상호 통신채널 개방 등 상시 연락체계 유지

slide12

Ⅲ. 중국어선 단속 시 문제점

국가어업지도선 배치 현황

37°

37°

제 2선단

제 1선단

35°

35°

제 3선단

33°

33°

124°

124°

126°

126°

128°

128°

130°

130°

slide13

범 례

20,339톤 (31.3% 소진)

쌍타망(554)척유망 (493척)

위망 (56척) 어획물운반선 (28척)

총 1,131척

37°

37

2

7

23

36°

1

47

1

12

60

1

35°

71

8

53

39

34°

82

129

8

78

12

82

25

110

32

33°

44

4

45

5

42

slide14

1.빨간색 부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인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어”

2. 파란색 부분 성명 중 스펠링 누락 “yujinghua”인데 “yujianghua”

3. 분홍색 부분 “무선전신연락 주파수” 인데 “무선전신연란 주파수”

  •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 (오자 부분)
slide15

1.빨간색 부분 “배타적경제수역”인데“배타작경제수역”

  • 2. 파란색 부분 한자의 마지막 “動”끝나는 부분이 상단의 “主”와 같은 자리가 아니고 우측으로 밀림
  • 3. 분홍색부분관인과 관인의 “식”자의 "ㅅ"사이에 점
  •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 (직인, 오자 부분)
slide16

농업부황발해구어정국 관인이 찍힌 팩스(위조)

  • 중화인민공화국 황발해구어정국 관인이 찍힌 팩스(진본)
slide19

어선표지판 철거 및 선수부 선명 백색페인트로 은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