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V 편 거시경제모형과 경제정책 제 11 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 (IS-LM 모형 )

1. 제IV편 거시경제모형과 경제정책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2.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4.IS-LM모형의 한계

2.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화폐시장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통화정책(통화량을 변경시키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통화정책(화폐시장)의 영향 -승수(불황)모형은 화폐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이제 투자와 순수출이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 -케인스의 모형에서는 물가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실질이자율이므로 실질이자율(r)을 고려 =재화시장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음 -Sh(Y-T)+Sg = I(r) + NX(r) -Sh(Y-T)+T-G = I(r) + NX(r) -S(Y) = I(r) + NX(r) =>이자율의 변화가 균형상태를 변화시킴 =>재화시장의 균형생산량이 통화정책에 의해 변화

3.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그림>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의 균형산출량

4.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통화정책(화폐시장)의 효과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 -통화량감소->이자율상승 =>재화시장의 균형생산량이 통화정책에 의해 변화

5.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1)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연결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투자증가=>(승수과정)=>총지출증가 =>산출량증가 -이자율이 변화하는 경우 투자 외에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저축감소=>소비증가=>총지출증가 *케인스의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효과가 간접적이고복잡하고 느리며 미미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리가 약하다 첫 번째의 고리: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통화량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음 두 번째의 고리: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투자가 무반응(투자함수가 수직인 경우)

6.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1)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연결 *이자율(금리)과 투자의 관계 -이론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기업 설비투자는 확대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리인하의 투자촉진효과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기존의 실증연구에서는 금리인하가 투자를 진작한다는 분석과 금리인하의 투자진작효과가 미약하다는 분석이 엇갈리는 상태 -Jorgenson(1963), pazner and Razin(1974) 등 초기연구는 금리가 투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반면 Ingersoll and Ross(1992)는 금리의 향방이 불확실할 때 금리와 투자의 관계가 약화된다고 주장

7.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1)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연결 *또한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여 적정수준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금리인하의 투자촉진효과가 약화될 가능성 -금리가 장기간 적정수준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못했을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시 기업들은 투자를 연기하거나 축소 즉,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금리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인하 시 기업들은 이를 중앙은행의 미래경기판단이 어둡거나 불확실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 -Pindyck and Solimono(1993), 삼성경제연구소(2002)는 미래수익 및 금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금리인하 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8.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2)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연결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전달경로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 =>순수출증가=>총지출증가=>산출량증가 -순수출이 환율의 영향을 받고 환율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순수출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상승->순수출 감소 이자율하락->순수출 증가 *위의 경로도 복잡하고 효과가 불투명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 -환율과 순수출의 관계: J-커브이론

9.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1.케인스의 단순모형의 확대 (3)단순모형에서의 통화정책(화폐시장)의 효과

10.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위의 모형을 이용하면(<그림4>)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변화가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가능, 그러나 불편 -재화(생산물)시장의 균형관계(IS)와 화폐시장의 균형관계(LM)를 동시에 살펴봄->IS-LM모형 (1)재화(생산물)시장의 균형: IS곡선 1)IS곡선 -재화시장의 균형이란 ‘의도된 총지출=산출량’의 조건이 충족될 때 -IS곡선=재화시장 균형식: 재화시장을 균형시키는 산출량(Y)과 이자율(r)의 관계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균형산출량의 관계

11.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이자율이 r0일 균형산출량(총지출)은 Y0. 이자율이 r1으로 하락하면 총지출(AE)은 증가하고 산출량도 Y1으로 상승 =>IS곡선은 이자율과 산출량의 평면에서 우하향(downward sloping)

12.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 2.IS-LM모형 • 2)IS곡선의 이동 • -재화(생산물)시장에서의 모든 변화는 IS곡선을 이동시킴 •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발생->IS곡선은 우측이동 • 소비성향증가, 조세감소, 투자를 유발하는 조세제도, 미래전망이 낙관적, 환율상승 등 • -총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발생->IS곡선은 좌측이동 • 일본의 경제위축,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정부지출감소 등 • 3)수식으로 나타낸 IS곡선 •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3.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1)LM곡선 *화폐시장의 균형이란 ‘화폐수요=화폐공급’의 조건이 충족될 때 M/P = L(Y, r,..) *LM곡선 = 화폐시장 균형식 = 화폐시장을 균형시키는 산출량(Y)과 이자율(r)의 관계

14.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1)LM곡선 *LM곡선: 산출량의 변화에 따른 균형이자율의 관계 -화폐시장에서 산출량(소득)이 Y0일 때 균형이자율은 r0. 소득이 Y1으로 상승하면 화폐수요함수가 위로 이동 =>균형이자율 r1으로 상승 =>LM곡선은 이자율과 산출량의 평면에서 우상향(upward sloping)

15.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2)LM곡선의 이동 -화폐시장에서의 모든 변화는 LM곡선을 이동시킴 -화폐공급의 증가, 화폐수요감소 시키는 요인발생=>LM곡선은 우측이동 본원통화증가, 물가하락, 지준율하락, 현금비율하락, 예상인플레이션증가, 신용카드보급증가 등 -화폐공급감소, 화폐수요증가 시키는 요인=>LM곡선은 좌측이동 금융위기발생, 미래전망의 불투명, 화폐수익율(im) 상승 등

16.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3)수식으로 나타낸 LM곡선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7.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4)중앙은행이 이자율준칙을 따를 경우의 통화정책선(MP선)의 유도 *LM선의 기본적 가정의 하나가 중앙은행이 통화량목표제를 따른다는 것이지만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실제로는 이자율을 조절하는 이자율준칙(interest rate rule)을 따르고 있음 -중앙은행의 정책반응은 중앙은행의 이자율목표가 경제활동수준(Y)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반응)함수(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로 나타남 MP선: -긴축적 통화정책: MP선을 위로 이동-주어진 산출량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실질이자율수준을 선택하는 것 팽창적 통화정책: MP선의 하방이동-주어진 산출량에서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것

18.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4)중앙은행이 이자율준칙을 따를 경우의 통화정책선(MP선)의 유도 *LM선과 MP선은 모두 화폐시장이 균형인 상태의 이자율(r)과 산출량(Y)의 조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 -MP의 사용이 더 현실적임

19.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3)수요측면의 균형(IS-LM모형의 균형) 1)수요측면의 균형 -IS곡선과 LM(MP)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수요측면의 균형=총수요의 크기) -두 시장(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모두 균형상태이므로 수요측면이 균형 -이 균형은 완전고용균형(잠재산출량, Yp. 적정생산능력)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다 =>불완전고용균형=불황모형

20.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3)수요측면의 균형(IS-LM(MP)모형의 균형) 1)수요측면의 균형

21.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2.IS-LM모형 (3)수요측면의 균형(IS-LM모형의 균형) 2)수식을 이용한 IS-LM모형의 예시 -경제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짐 -IS곡선 Y=C+I+G+NX의 균형조건에 대입 IS:Y=2,600-80r -LM곡선 LM: Y=1,200+120r -수요부문의 균형산출량과 균형이자율은 각각 Y*=2,040, r*=7임

22.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IS-LM모형은 수요측면만 보는 것이며 총지출(총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형 -각종 정책과 사건이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가능 (1)재정정책의 효과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경제안정화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 -재정정책수단: 정부지출과 조세 -화폐시장의 영향을 무시한다면 6장의 모형(단순승수모형)으로도 가능

23.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1)재정정책의 효과 *정부지출(G)증가의 효과 -정부지출의 재원=조세수입+민간부문차입(bond financing)+통화발행(money financing) -순수한 정부지출정책의 재원=민간에서 차입=국채를 발행하여 민간으로부터 차입 =>따라서 조세와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봄 -정부지출증가=>IS곡선이 우측이동

24.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1)재정정책의 효과

25.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1)재정정책의 효과 -산출량(소득)은 Y0에서 Y1으로,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상승 ①이자율이 r0로 고정되어 있다면 정부지출증가로 산출량은 Y2로 증가하지만(단순모형) 정부지출증가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으로 산출량은 Y2대신 Y1으로 증가 -이자율상승에 따른 산출량의 감소(Y2-Y1)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고전학파의 주장 ②정부지출증가의 효과는 IS곡선과 LM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케인스는 IS가 수직에 가깝고 LM은 수평에 가깝다고 봄 =>정부지출효과가 매우 크다고 봄 -고전학파(통화론자)는 IS가 수평에, LM은 수직에 가깝다고 봄 =>정부지출효과가 매우 적다고 봄

26.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1)재정정책의 효과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 투자, 순수출, 화폐수요는 어떻게 되나? ①소득증가, 조세는 불변->가처분소득증가->소비증가 ②이자율상승->투자감소 ③산출량증가+이자율상승->순수출(NX)감소 ④화폐공급은 주어져 있고 새로운 균형점에서도 화폐시장은 균형이므로 화폐수요는 불변 즉, 소득증가로 화폐수요증가 + 이자율상승으로 화폐수요감소 ->불변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경우는 반대의 영향이 있다 -조세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와 유사한 결과

27.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2)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은 경제안정화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의 일종 -통화정책수단: 이 모형에서는 통화량(M)변화 정책금리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통화량(M)증가의 효과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증가의 효과 -따라서 조세와 정부지출은 고정되어 있다고 봄 -통화량증가 =>LM곡선이 우측이동

28.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2)통화정책의 효과

29.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2)통화정책의 효과 -통화량 증가=>산출량은 Y0에서 Y1으로 증가,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하락 -통화량증가의 효과는 IS와 LM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영향을 받음 -케인스는 IS가 수직에 가깝고 LM은 수평에 가깝다고 봄 => 통화증가의 효과가 매우 미미함 -고전학파는 IS가 수평에 가깝고 LM은 수직에 가깝다고 봄 =>통화증가효과가 매우 큼

30.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2)통화정책의 효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 투자, 순수출, 화폐수요는 어떻게 되나? ①소득증가, 조세는 불변->가처분소득증가->소비증가 ②이자율하락->투자증가 ③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불변 ④순수출은 불명확: 산출량증가->순수출감소, 이자율하락->순수출증가 ⑤화폐수요는 분명히 증가: 화폐시장이 균형이 되기 위해 화폐수요증가(화폐수요의 증가를 위해 산출량증가+이자율하락이 나타남) -통화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는 반대의 영향이 있다

31.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 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3)기타 경제적 변화의 영향 *어떤 사건(제도변화, 충격)의 발생의 영향 -이 사건이 IS와 LM의 어느 것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경제분석의 기본 1)IS에 대한 충격 -재화 및 용역의 수요에 대한 외생적 변화 -수요변화는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 즉, 낙관주의 및 비관주의,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 가 중요 2)LM에 대한 충격 -화폐수요의 외생적 변화에 주로 기인 -금융기관의 보급, 금융기관설립 자유화=>화폐수요의 감소 -금융실명제(경제전망 어두워 현금소지증가)=>화폐수요의 증가

32.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3.IS-LM모형의 응용 (3)기타 경제적 변화의 영향 *경제위기발생 -불확실성증대로 소비감소(저축증대), 실직으로 소득감소->IS곡선 왼쪽이동 -불확실성증대로 현금선호->화폐수요증가->LM곡선 왼쪽이동 =>산출량감소, 이자율은 감소 또는 상승 4.IS-LM모형의 한계 -수요측면만 보고 수요의 크기만 고려=>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않음 즉,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 =>12장 AD-AS모형 -단기분석(FE곡선을 도입하여 장기분석가능=12장에서 취급) -다양한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가 부실함=>최근에는 모두 극복

33. 제11장 화폐시장을 고려한 케인스이론(IS-LM모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