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 TV 시스템의 진화방향

1. 디지털 케이블TV 시스템의 진화방향 2003. 10. 22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최성진

2. 1.케이블TV 방송산업의 현황(1)2. 케이블TV 방송산업의 현황(2) 3. 디지털화의 필요성-내부적 환경 4. 디지털화의 필요성-외부적 환경 Ⅰ.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의 배경 1. DMC의 개요 2. DMC 모델의 고려사항3. DMC에 대한 SO 입장 분석 4. 업계동향 5. MSO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의 평가 6. MSO 단독 모델의 평가 7. MSO가 참여 DMC 모델의 평가 Ⅱ. DMC의 현황 및 문제점 1. 방송 통신융합 환경 분석 2.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 배경 분석 3.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현황 Ⅲ.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1. 위성, 케이블방송의 쟁점사항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Ⅳ. 위성방송과 케이블 방송과의 공존방안 1. 규제정책 환경 현황 2. 핵심 향후 정책 3. 종합적인 정책 안 V. 케이블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목 차

3. 외적으로 가입자 규모나 사업자 수 면에서 보면 성숙된 산업시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내부를 살펴보면 도입기 산업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다수 존재 외적 측면 • 1996년 가입자수가 54만 가구에서 2003년 현재 1,100만 가구 돌파(전체 대상가구의 68.8%) • 2003년 현재 118개 SO 존재(1차 SO 53개, 2차 SO 24개, 3차 SO 32개, 4차 SO 9개) • 매출액의 지속적 증가(1996년 870억원에서 2002년 약 7,887억원) 내적 측면 • 98년 이후 저가형 티어(4,000원-8,000원) 공급으로 가입가구 90%이상 차지(기본형 10% 미만) • 연평균 신장률은 100% 이상이나, 기본형 기준으로는 연평균 5%에 불과 • 가입자 1인당 연평균 수익감소(98년 24만원에서 2002년 말 10만원으로 급감) • 98년 후 중계유선과 과당경쟁으로 가입자당 방송 수신료 수익 급감(98년 17만원에서 2002년 5만원) • 수신료 수입 비중의 급감(98년 73.3%에서 2002년 53.9%) • 인터넷, 광고, 홈쇼핑 채널 송출료에 의존하여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1인당 수익은 감소 (1차 SO의 경우, 수신료 부문 54%, 인터넷 12.5%, 광고 및 홈쇼핑 송출료 27.5%, 2차 SO는 수신료 51.1%이나 중계유선 방송 수익 제외시 38.1%, 인터넷 16.9%, 기타 27.9%, 3차 SO는 수신료 58.6%, 인터넷 8.6%, 광고 및 기타 29.6%) • 케이블TV방송사업은 방송사업 비중보다는 타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방송을 위주로 하는 생존보다는 타 사업자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현실 • SO들은 분할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SO들은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지 • 못하고 있음 • 4. 이러한 환경에서 다채널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IPTV) 등의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 임 I.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의 배경 1. 케이블TV 방송산업의 현황(1)

4. 케이블 매체가 보유하고 있는 광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합 수용을 목표로 인프라 계층 및 서비스 계층에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비가 완성되는 2004년 경에는 복합매체로서의 강력한 경쟁적인 위상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 인프라 Digital Modulation Coverage Extension Cable Modem Insertion Digital STB Insertion Return Path Operation Cell Segmentation Two Way Function Coaxial (Low B/W) HFC (High B/W) Enhanced HFC Digitalization Interactive Function ※ 2003년 현재 서비스 지상파 재전송 Analog A/V Cable Internet Digital A/V Data Broadcasting I.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의 배경 1. 케이블TV 방송산업의 현황(2)

5. 현재 국내의 케이블TV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의해서는 타결될 수 없고,새로운 사업모델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정부의 케이블TV 영역의 규제완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은 케이블TV 시장 정상화의 핵심 요건임 최근의 몇 가지 추세 • 가입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침투율은 정체, 혹은 다소 감소  가입율 측면에서는 성숙기 시장의 특성 • 사업 초기 이후 기본형 가입자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  현재의 케이블TV 서비스의 문제 및 ARPU 확대의 근본적인 한계 • 표면적인 가입자당 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입자당 수신료 수입은 감소  케이블TV 사업의 기생적 구조 고착 우려 • 경쟁 매체의 등장  서비스의 개선 없이는 장기적인 비전 매우 불투명 정부의 추진 과제 • 지역 단위의 상호 파괴적인 경쟁 종식을 위해 지역의 단일 SO 체제의 구축 • 자금 유입을 위한 대기업의 케이블TV 진입 및 소유규제의 완화 디지털 전환 이유(가능성 및 전략이 주요 이슈) • 새로운 수요 창출에 의한 가입자 Base 확대 • 신규 서비스 도입에 의한 ARPU 증대 • 케이블 TV 사업 중심으로 관련 사업 재편 • 경쟁매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가입자 이탈 방지 I.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의 배경 2. 디지털화의 필요성-내부적 환경

6. 고객의 Needs 다양화,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 케이블TV 산업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요구 됨 고객 Needs의다양화 • 최근 주거환경, 인터넷 서비스 등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시청자들의 요구가 다양해 짐 • 시청자들은 다채널, 고화질, 쌍방향성, 개인화 등 다양한 정보요구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해진 시청자들의 Needs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방송 미디어환경의 변화 • 디지털 기술을 근간으로 한 방송 통신융합과 유무선 연동으로 인한 방송개념의 재정립이 요구 •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어 있던 케이블TV의 가치사슬이 확대 변화되고 있음 •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이 “디지털방송을 통한 정보문화 구현 및 정보산업 국가 실현” 으로 변화 • 타 매체의 디지털화로 다매체, 다채널 구조하의 매체간 경쟁구조가 격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장과 함께 개인화, 유료화 등 다양한 개인서비스 도입 케이블TV 산업의 변화 • 탈규제화(지속적인 소유규제 완화, SO/PP 복수사업자의 출현)로 인한 사업기반 확장 • 쌍방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 • 매체간 경쟁심화에 따른 생존전략 필요성 대두로 케이블TV 디지털화 추세 •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다채널 매체간의 가격경쟁 가열 등 새로운 경쟁구도의 성립 케이블TV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비해 조속한 디지털화가 필요 I.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의 배경 2. 디지털화의 필요성-외부적 환경

7. DMC(Digital Media Center)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방송채널사업자(PP, CP, DP 등)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SO에게 공급하는 사업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계획, 2003. 2) DMC의 개념 • SO들이 케이블TV의 디지털화 추진과정에서 투자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헤드엔드 장비, 부가서비스 시스템 등을 하나의 센터에 구축하여 운용하는 사업 • 이를 통해 DMC는 PP들의 송출 프로그램과 각종 부가서비스(EPG, VOD, NVOD, ITV, VoIP 등)를 한데 묶어 1차 채널을 구성하고 케이블 망을 통하여 다수의 SO에게 제공해 줌 DMC 추진배경및 필요성 • 케이블TV방송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이 2001년, 2002년부터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고 있고,경쟁 매체인 위성방송의 디지털 서비스는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또한 통신사업자의 IPTV를 위한 법적 근거(별정방송사업자)가 마련되고 있음 • 개별 SO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셋톱박스를 제외한 헤드엔드 구축비용이 SO당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바, 재무구조가 영세한 SO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 임 • 이에 디지털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방송 고도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하고자 등장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태는 별도 법인에 의한 추진형태(KDMC, BSI)와 MSO에 의한 추진형태(Qrix, C&M, CJ Net)가 있음 DMC도입에따른 기대효과 • SO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역매체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수용자 밀착형 서비스 및 사업 다각화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 마련 • 다채널 사업자에서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사업자로의 변신 계기 마련 • 지상파, 위성방송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가치사슬을 형성해 고부가가치 기대 • 차세대 쌍방향 TV 전환의 토대 마련 • HFC 망을 NGcN으로 구현하는 계기 마련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1. DMC의 개요

8. DMC는 ITV P/F 구축의 이상적인 모델이나 다수 SO의 참여, 전송망의 QoS, 견고한 파트너 쉽이 전제 될 때 성공할 수 있음 개별 SO DMC Digital Service 제공 사업자 • 장 점 • 확보 가입자 기반 빠른 시장 진입 (Critical mass) • 전국 사업자로서의 위상 • 개발 일관성 확보 및 초기 시장 서비스 개발 용이 • 4. 서비스별 합리적 수익 분배 플랜이 쉽게 합의될 • 경우 초기 손실 분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4. ITV P/F 구축만을 대상으로한 적은 투자 • 5. 방송법 규제 사항 회피 용이 • 6. Exit Plan 수립 용이 : Basic PP, Premium PPV PP : Data casting, VOD, Game, information, banking, 교육 : 홈쇼핑 사업자, T-commerce사업자 : Internet , IPTV, VoIP DMC → Content 제공자 1) Authoring tool 제공 2) Digital ITV 가입자 DATA 제공 3) Application 개발 지원 4) 콘텐츠 사용료 지불 Content 제공자 → DMC 1) 개별 content, service 제공 2)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제안 3) 거래 수수료 제공 4) SI 및 기술지원 PP SO → DMC 1) 케이블TV 가입자 기 반과 가입자망 제공 2) 지역마케팅, A/S DMC → SO 1)디지털 콘텐츠, 서비 스 제공 2) 빌링, SMS 서비스 제공 3) 전국 마케팅 4) ITV 수익배분 등 DMC의 기능 1) 전국 단위의 digital H/E 및 SO 간 분배망 구축 2)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제공사업자 발굴, 계약 3) TV Portal (Walled Garden Service) 운영 4) Killer Application 개발 5) Billing, SMS 운영 6) 전국광고 유치 및 통합 마케팅 SO1 DMC CP T-commerce SOn 광고주 ISP 성공의 전제 조건 1. Critical Mass에 달하는 SO의 참여 2. QoS 보장 : 가입자망과 SO단의 인프라 3. 파트너쉽: DMC  SO간 합리적 수익 배분 플랜에 대한 갈등 없는 합의 4. SO의 가 격 및 마케팅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영업 5. 사업진행 후 참여 SO 이탈 : 누적손실 보전 후 안정적 수익창출 단계에서의 수익배분 비율의 유지 및 참여 SO 이탈 방지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2. DMC 모델의 고려사항

9. 대부분의 SO는 조기 디지털 전환 대하여 공감하나, 개별 SO가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Digital化 에대한 SO입장 •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당위성 인정- KDB로의 가입자 이탈 방지, 기존 서비스 ARPU 증대, 쌍방향 서비스를 통한 부가 수익 창출 • 그러나 아직 까지는 Wait & See 입장- SO의 Digital 전환에 따른 Benefit 확신 부족 - KDB 실적 저조에 의한 SO의 가입자 이탈 위협 감소- SO 업계 M&A 등 업계 판도에 최우선 관심-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DMC를 통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경우, 대기업, 통신사업자에 종속 우려- 다수의 DMC 사업자 등장으로 DMC 간 경쟁을 통해 SO 가치 상승 기대 SO 특성별Needs • 개별SO 및 소규모 MSO - 기존 Analog CATV만으로는 독자 생존이 어려워 매각의사 높음- DMC 참여를 통하여 SO가치(가입자 Value)를 높이기를 원하나, 대부분 N/W 수준이 열악하여 DMC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 기대가 어려움 (N/W Upgrade 비용 과다) ※ 자사망을 보유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시행 중인 SO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익 달성 → CATV 外의 부가서비스에 관심 집중 • MSO- 대규모 MSO의 경우 자체 DMC 구축에 최우선 관심- OCAP 의무 적용, 신규투자 과다에 대한 부담으로 DMC 사업자와의 제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지털화 되더라도 MSO로서 가지는 기득권은 유지 희망- Home Shopping / PP 겸업 사업자의 경우, DMC를 통한 추가 효과 기대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3. DMC에 대한 SO 입장분석

10. 대형 MSO를 제외한 대부분의 SO는 아직 까지는 Wait & See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DMC 사업자는 사업자간 연대를 통하여 대기업 자본 유치를 모색하고 있음 1 SO 동향 관련 사업자 주요 동향 디지털 전환에 대한 SO 입장 대형 MSO 중심으로 독자 추진 C&M, 큐릭스 • 경제성 확보를 위해 MSO간 연대 혹은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아, 대형 MSO의 독자 추진 • POD Issue 및 투자자금 유치 등의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phase 1단계로 AV 디지털만 추진하고, phase 2로 쌍방향 서비스 시스템 고려 • 서울 양천, 부산/경남 지역 중심의 자체 보유 SO(5개) 및 일부 지분 보유 SO(8개)를 대상으로 독자 추진 결정 CJ • 독자 추진보다는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DMC를 통한 추진 • 현재 KDMC, BSI를 중심으로 추진 DMC 사업 참여 모색 현대,한빛, 온미디어, 드림시티,일부 개별 SO • 디지털화의 당위성 및 DMC를 통한 경제성 확보 필요성 이해 • KDB 실적 저조에 의한 SO의 가입자 이탈 위협 감소 , SO업계 M&A 등 업계 판도 변화,다수의 DMC 사업자 등장에 따른 SO의 가치 상승 기대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Wait & See 입장 태광, 소형 MSO,기타 다수의 개별 SO Wait & See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4. 업계 동향(1)

11. 2 DMC 사업자 동향 구분 최근 동향 향후 전망 KDMC • KDMC는 최근 한빛 계열의 SO와 통합하여 시장 진입 중이고, 현대 MSO의 참여 유도 중- KDMC 참여 SO 수 : SO 30 개 • DMC 사업자간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모색 중 • 일부 DMC는 통신사업자와의 연대를 모색 중 • DMC 참여 조건으로 지분 투자, 또는 기타 이권을 요구하는 MSO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전망 BSI • 모회사(유진) 계열 2개 SO 이외에 타 SO 유치 저조 • Motorola 방식(약 60억원 규모의 Pilot System 도입, Lab Test 실시)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OCAP 표준정책 수용으로 타 시스템 모색 중 • LG 그룹과의 제휴를 통한 자금 확보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 3 KDB 동향 KDB • 지상파 방송 재전송이 불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 리모콘을 개발, 디지털 SCN, SMATV 등 가입자 유치 활동 적극 시도 중 • 자본금 소진으로 대규모 증자 불가피 • 지상파 Local-to-Local 재전송2003년 연내 허용 실시하여 매체 경쟁력 확보 가능 4 통신 사업자 동향 KT, SKT삼성, LG • 개정방송법의 “별정방송사업자”의 지위를 통해 IPTV 실시 준비 중 • DMC, Skylife와의 연대를 모색 중 • IPTV 실시 시 디지털 케이블TV주요 비즈니스 모델과 상당부분 충돌 예상 KDB의 지상파 재전송 및 통신사업자의 IPTV 실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SO의 디지털화에 대한 Need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MSO 및 DMC 사업자의 사업전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4. 업계 동향(2)

12. MSO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은 MSO 참여 저조, 전송망 QoS 확보 어려움, 수익배분 비율 관련 파트너 간 갈등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DMC 성공 요인 현 실 평 가 • MSO 참여 없이 Critical Mass 도달 불가능(시장의 70% 이상 MSO가 점유) →C&M, 큐릭스, CJ Net 독자적 디지털 추진 • MSO 참여 없는 DMC • 구축은 사실상 어려움 • 디지털 전환은 전사적 • 공감대와 각 SO의 전력 • 투구를 요구하는 사업이고 • 개념적인 역무 구분에 따라 저절로 추진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님 • 이해 충돌과 각 사안별로 • 합의점 도출이 지연될 • 경우 상당 기간 사업 • 표류의 가능성 상존 MSO의 참여 • SO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물리적인 수단 존재하지 않고,DMC가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을 장악하고 있을 때만이 이탈을 막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SO의 이탈 방지 • 개별 SO 별로 전송망 유형과 품질 매우 다양(자가망, 임대망, 전송망 대역,셀분할 수준, 독립배선 유무 등) • 각 개별 SO별로 차별적인 서비스 불가피규모의 경제 실현 불가능 및 제공 서비스 유형의 제한 • 참여 SO별로 서로 다른 이해 조정 사실상 난망 전송망의 QOS 보장 • 지역적으로 통합이 안된 SO의 경우 복수 SO, 혹은 중계유선과의 경쟁으로 인한 저가 서비스 정책 고수디지털 케이블 TV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마케팅 투자 여력 사실상 없음 • 현재의 SO 입장에서 볼 때 감가상각이 끝나 주 수익원이 되는 아날로그 서비스를 단순한 수익배분 방식의 Biz 모델 하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포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DMC 가격 및 마케팅 정책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5. MSO가 참여하지 않은 DMC 모델의 평가

13. MSO 단독 모델은 독자 사업 추진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나, 어플리케이션 확보, 투자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성공 전제 요건 현 실 평 가 • C&M을 제외하고는 Critical Mass 도달 및 사업성이 있는 Digital H/E 구축 사실상 어려움(지역적 편재) • 운영상의 효율성은 있지만 • MSO 단독의 ITV P/F 구축 • 역시 어플리케이션 부문의 • 활성화를 촉발시키기에는 • 시장 지배력 미흡 • 초기 사업 추진의 위험을 • 감소하기 위한 타 사업자 • 동향을 살피는 탐색 • 기간이 지속될 가능성 • 내부 인력과 자금력의 • 부족으로 대규모의 사업 • 진행 어려움 Critical Mass 가입자수 Market signal 여부 • MSO 단독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문을 조기에 활성화시킬수 있는 유인력 제공의 어려움 • 초기 투자비 부담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R&D의 결정적인 취약) • MSO 주도의 DMC 구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뚜렷한 Market Leader가 부재 투자 자금 및 인력 STB/미들웨어의 채택 • 개별 MSO 단독으로는 표준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미흡 장점 • DMC 모델과 달리 ‘나의 P/F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ITV P/F을 구축한다’는 견고한 개념적인 출발점을 가짐 • 전송망의 QoS 보장 가능 • 서비스 도입 초기 매우 탄력적인 접근을 통하여 실패 위험 최소화 가능 (시험 서비스  Market 순으로 확대) • Multi Channel P/F과 ITV P/F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망효율성 극대화, 효과적인 서비스 패키징 전략) 실현 및 신규 사업 진출 용이(T-commerce, ITV 하의 interactive service, PP 사업 등) • 수익실현 부문(Multi Channel P/F)이 초기투자 필요부문(ITV P/F)을 지원하는 내부 교차보조 시스템 가동 가능 • DMC 독자 모델하의 복잡한 합의 과정 불필요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6. MSO 단독모델의 평가

14. MSO가 참여한 DMC 모델은 사업성공의 전제 조건이 단순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우월함 장 점 평 가 • DMC 단독 모델과 MSO 단독 모델의 장점을 결합 • DMC 단독 모델과 MSO 단독 모델의 단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 • DMC 진입 시 할증된 신주 인수의 부담 없음 • 나의 P/F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중심으로 타 SO를 영입하는 훨씬 효과적인 DMC구축 전략 실현 가능 (설혹 타 MSO가 독자의 디지털 P/F를 구축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합병 내지는 자산 인수 가능) • 나의 P/F, 가입자, STB가 있는 상황에서는 SO별로 다른 서비스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가 훨씬 수월 •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 매우 단순 • 타 MSO와 개별 SO가 초기에 참여하지 않더 라도 STB 표준 및 • 미들웨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적어도 Critical Mass가 •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개별 DMC통합 전략 구사 가능 • 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주요 MSO간의 사전 합의는 DMC 단독 모델 에서의 수익배분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휠씬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임 성공의 전제 요건 타 MSO 및 개별 SO의 참여 STB 표준 및 미들웨어에 대한 주요 MSO간의 사전 합의 II. DMC의 현황 및 문제점 7. MSO가 참여한 DMC 모델의 평가

15. 방송과 통신영역의 공통된 디지털 기반기술과 전송망의 광대역화를 기반으로 하여 방송과 통신영역의 융합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산업내 경쟁은 산업간 경쟁으로 변화되었으며, 유무선 연동 등을 통해 복합 디지털 미디어 그룹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음. •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중심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 서비스( 쌍방향 광대역 서비스) 영역에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 형식의 콘텐츠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방송 통신융합은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융합, 사업자의 융합, 단말기의 융합을 발생시키면서 융합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 됨 통신 방송 방통 융합의 진행과 산업간 경쟁 음성, 데이터, 제한적 멀티미디어 콘텐츠 동영상,콘텐츠 + 데이터 종합 미디어 사업자 방송사업자 통신 사업자 지상파 PSTN 융합 영역 융합 영역 Mobile 위성 케이블 ISP 통신 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출을 위한 움직임 방송영역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방송사의 움직임 • IPTV, VOD 사업 진출 • KT의 IPTV 사업 모색 • KT의 VOD 사업 추진 • 위성 방송 사업 진출 • KT의 Skylife 지분 출자 • SKT의 DMB 사업 추진 • DMC 사업 참여 • LG의 DMC 사업 • KT의 DMC 사업 모색 • 인터넷 Platform 사업 추진 • 지상파 방송사의 인터넷 방송 사업 추진 • 케이블사 인터넷 서비스 • 양방향 방송 서비스 도입 • 지상파 및 위성방송의 경우 전화선을 활용한 양방향 TV사업 추진 • DCATV 망을 활용한 양방향 TV 서비스 제공 • 유선영역 : 방송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송로의 Bandwidth장점으로 인해 통신분야 진출이 용이 • 무선영역 : 통신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송로의 BW 및 시스템 규모가 방송 분야의 것보다 유리 •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시 유선분야는 방송쪽이 유리하며,무선분야 쪽은 통신분야 쪽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그러나 통신분야 쪽은 자금력, 마케팅 등의 유리한 면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III.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1. 방송통신 융합 환경 분석

16. 사업자 • 유무선 사업영역의 충돌 • 가입자 증가 둔화 • 신규 서비스 창출 필요 • 사업자간 Win-Win 전략 필요 • 단말기 하나로 모든 서비스 • 접속방식 무관 고품질 서비스 • Ubiquitous 통신 서비스 요구 • 개방화된 고유 서비스 창출 사용자 •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와 중복성 배제 • 유무선 통합 조기 실현 • 기술 경쟁력 제고 • 개방화/지능화 기반 창조형 네트워크 인프라 통신 IPTV, VOD, DMB, DMC 통신사업자의 케이블TV 방송사업에 진출 이유 (xDSL 방식과 HFC 망 비교를 기반으로) 구분 VDSL HFC FTTH 유효 전송거리 0.3km 수십 km 수십 km 중점 서비스 지역 주거밀집지역(APT) 전 지역 가능 신규 주거밀집지역 가입자 수 약 10만 방송 :1,000만, 데이터 : 400만 극소수 제공 가능 서비스 일반전화, 초고속인터넷 PC 기반 VOD VoIP, 초고속인터넷, CATV, DTV기반 VOD HFC 기반 서비스 수용 (고속 통신대역 제공) 작업 및 유지보수 보통 쉬움 어려움 방송통신 융합 측면 최대 동시전송 방송채널 수(SD급) 10 채널 600 채널 제한없음 기술적 적합성 미흡(기간망 부담) 매우 우수 매우 우수(기간망 부담) 가입자당 투자비 대(미구축) 소(기구축) 대(미구축) III.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2.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배경 분석

17. 한국의 다채널 TV 방송시장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쟁사업자(KDB, 통신사업자)의 TV 사업진출 시도로 인하여, 더 이상 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의 이점이 보장되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사업 환경이 전개되고 있음 KDB • 2003년 8월 : 80만 가입자 돌파 • 2003년 4월 : QAM방식 STB 출시 및 SO와 디지털 SCN방식 사업 추진 • 2003년 5월 : 데이터방송 시범실시 • 2003년 연내 : 지상파 재전송 가능 예상 하나로 통신 • 2003년 5월 : xDSL 방식을 이용한 VOD 서비스 • SO와의 제휴를 통한 DMC 사업으로 케이블TV 디지털화 추진 • VOD서비스를 향후 IPTV 형태의 유료방송으로 추진 중 KT • 600만 xDSL 가입자를 기반으로 연내 VOD 서비스 예정 • MS와의 제휴관계를 바탕으로 IPTV를 통한 유료방송 사업 추진 중 • KDB의 대주주로 ISP와 KDB 통합상품 출시를 준비 중 • 전국적인 마케팅 능력과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큼 데이콤 • 파워콤 인수를 통한 SO 영향력 확대 : ISP 사업 추진 • 그룹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SO 영향력 극대화 추진(BSI DMC) • 지역사업자로서의 한계 탈피가 어려운 SO로서는 전국사업자의 출현은 경쟁의 심화와 가입자의 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SO는 MSO화를 통한 지역 한계성의 탈피와 규모의 경제 달성이 최대의 선결 과제임 •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SO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케이블TV 디지털화를 통한 신규사업 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음 III.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3.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현황

18. 2002년 3월 위성방송 디지털서비스가 실시되었고, 2003년 하반기에 케이블TV의 디지털서비스가 실현되면, 유료 다채널TV 영역에서 이들 매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은 모호해지고, 경쟁이 첨예화 될 것임. • 자칫,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간에 경쟁은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간에 빚어졌던 정책혼선과 사회적 비용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함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쟁점 •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가 지닌 사업자 구조 및 서비스 제공측면의 차이는 점차 약화되어가는 추세임 • 서비스간의 대체성이 증가하면서 양 사업자는 동일한 시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 내용을 통해 전면적 경쟁을 벌일 가능성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관계는 시청자 입장에서 요금인하, 서비스내용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 바람직한 결과 초래,그러나 시장쟁탈을 둘러싼 무리한 투자, 서비스 상업주의 만연, 약탈적 가격설정 등 초래하여 시장실패 채널확보를둘러싼 쟁점 • 특정사업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PP와의 수직적 결합은 채널확보경쟁에 있어서 여타 사업자를 불리 한 입장에 처하게 소지가 다분함 • 특히 다채널 방송영상사업의 성패에 영행을 미치는 인기 채널들을 확보함에 있어서 불공정성이 존재 할 수 있음 • 위성방송은 전국을 하나의 위성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나, 케이블TV의 경우 헤드엔드 와 가입자를 1:1로 연결하는 유선망의 포설과 각 SO마다 헤드엔드 시스템이 필요함 • 위성방송은 전국을 잠재적인 시장으로 확보 가능하나, 부득이 직접수신이 불가능한 음영지역이 존재 함으로, 디지털 SCN, SMATV 등을 추진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 망의 확보를 둘러싼 쟁점 IV.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과의 공존방안 1. 위성, 케이블방송의 쟁점사항

19. 위성방송의 유선 전송망을 통한 재전송 모델을 대부분 전달 N/W 측면에서만 고려하지만, 위성방송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 연결 N/W, 가입자 측면의 STB, 관리 주체, 과금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면 법적문제, 기술적 문제 등이 상당히 복잡함. • SCN 모델 • SMATV 모델 • 중계 SCN 모델 • 통신망 모델 프로그램 측면 네트워크 측면 가입자 측면 1. 전체 프로그램 2. 일부 선별된 프로그램 3. 위성전용 PP 1. CATV 망 2. 중계유선 망 3. 통신망 4. 공시청시설 5. 신규 네트워크 1. STB 유무 2. 가입자 관리 주체(이용약관) 3. 과금방식(A LA CARTEL, 번들링) 1 SCN 모델 1(Skylife 주장) 프로그램 측면 네트워크 측면 가입자 측면 1. 전체 프로그램 1. CATV 망 1. 위성 STB 및 CATV STB 사용 2. 가입자 관리 주체는 사용 STB에 따라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사 3. 과금방식(A LA CARTEL, 번들링) 2 SCN 모델 2(케이블TV 주장) 프로그램 측면 네트워크 측면 가입자 측면 1. 일부 선별된 프로그램 2. 위성전용 PP 1. CATV 망 1. CATV STB 사용 2. 가입자 관리 주체는 케이블TV 방송사 3. 과금방식(A LA CARTEL, 번들링) IV.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과의 공존방안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20. SCN 모델 1의 문제점 문제점 내 용 방송법 • 방송법 제2조의 위반(종합유선방송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이고, 위성방송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 SO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디지털 케이블TV용 주파수대역(550-750MHz)을 위성방송 전용으로 위성 전채널을 송신하는 것은 결국 SO의 전송 망을 위성방송의 재전송 망 내지 중계 송신 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 • 전국 독점사업자인 Skylife가 위성 전체 프로그램을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SO와 통합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어, 공정거래법상의 경쟁제한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 및 그 법 정신에 위배 공정거래법 • 국내 위성방송의 기술기준은 유럽 방식인 DVB-S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케이블TV 방송 기술 기준인 미국방식인 OpenCable 방식에 위배됨.(예를 들어 변조방식만 케이블 규격인 QAM 방식을 준수했을 뿐, 오디오 압축방식, CAS, 미들웨어, 상향채널 기준 등 다른 것들은 위성방송 신호규격인 유럽방식을 따르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디지털 케이블TV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준공검사가 불가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디지털 케이블TV방송의 ITV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H/E, STB를 별도로 구축하는 중부투자 발생 기술기준 • 방송 역무의 근간(케이블TV=유선, 위성방송=인공위성)을 무너뜨리면서 방송질서의 혼란을 야기 • 위성방송의 전채널을 전송해 주는 전송망사업자로서의 입장에 서게 되어 위성방송에 대한 종속 개념인 제2의 중계유선사업자로 전락하게 됨 방송산업 IV.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과의 공존방안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21. 3 중계 SCN 모델 프로그램 측면 네트워크 측면 가입자 측면 1. 전체 프로그램 2. 일부 선별된 프로그램 3. 위성전용 PP 1. 중계 유선망 1. 위성 STB 및 CATV STB 사용 2. 가입자 관리주체는 STB에 따라 위성방송 또는 중계유선방송사 3. 과금 방식(A LA CARTEL, 번들링) 중계SCN 모델의 문제점 문제점 내 용 방송법 • 중계 유선사업자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31개 공공채널만을 재전송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계 유선사업자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것은 방송법 상 매체 역무에 위배되는 것임 • 만약 면허증을 반납하고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경우도, 방송법 상에 가입자 망의 사용은 방송사업자와 전송망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중계유선사업자는 면허증 소지여부와는 상관 없이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수 없음 • 만약 방송법상 가능하게 개정하여도,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이를 재전송하기 위한 헤드엔드 시스템 을 구비해야 하고, 이에 적용되는 STB도 준비해야 함. 그러나 이것은 국내 위성방송 및 케이블TV기술기준의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호를 구성하게 됨. • 즉, 신호규격은 위성방송 표준이고, 전송방식은 케이블TV 방송 표준의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 방송국 허가기준에 맞지 않음 기술 측면 IV.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과의 공존방안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22. 4 통신망을 통한 위성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모델 프로그램 측면 네트워크 측면 가입자 측면 1. 전체 프로그램 2. 일부 선별된 프로그램 3. 위성전용 PP 1. 통신망 1. IPTV용 전용 STB 사용 2. 가입자 관리 주체는 통신망 사업자 3. 과금방식(A LA CARTEL, 번들링) 통신망을 통한 위성방송 프로그램 재전송 모델의 문제점 문제점 내 용 방송법 • 만약 통신망 사업자의 요구를 방송위원회가 수용한다면, 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송 사업자들의 지위 및 역할이 혼란스러워 짐 기술 측면 • xDSL 망은 전송용량의 한계로 인해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의 제약을 받고, 따라서 위성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재전송해야 함. 이를 위해 전용 IPTV 전용 STB가 필요. • 그러나 이들 시스템 및 STB은 방송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표준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됨 IV.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방송과의 공존방안 2. 위성방송의 유선전송망을 통한 전송 유형

23.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방송 매체에 대한 독점(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사업의 교차 소유, 출자 및 겸영 제한”을 두고 있음. - 독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겸영 규제 :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특정 방송사업자는 그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 매출총액의 30% 초과하여 상호 겸영이나 자본 소유 불가 (PP 제외, MBC, KBS 예외) -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SO 상호간 소유제한 : 지상파 방송사와 SO간 상호겸영 금지,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사업 자의 지분이나 주식 소유 상한 33%,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 SO의 지분이나 주식 소유상한 33%, 외국인, 대기업 및 신문, 통신사의 위성방송사업자나 특정 SO의 지분 상한 33%(보도, 종합 채널사용사업 참여는 금지) - SO의 수직,수평적 제한 : MSO 제한, MPP 제한 <국내 방송산업간 교차 소유 규제현황 및 전망> 객체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SO PP NO 주체 ※ 전망 지상파방송 (허가) 33% 이하 금지 ⊙ SO, PP : 대기업 제한규정 철폐 외국인의 경우 49%로 상향 조정 ⊙ 단, 보도•종합PP 참여는 금지 위성방송 (허가) 제한조항없음 33% 이하 SO(허가) 금지 -MSO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33% -전체 사업구역의 1/5 전체 PP수의 1/5 제한없음 PP(등록) 전체 사업 구역의 1/5 전체사업자 수의 1/5 제한없음 대기업(종합편성/보도PP는 참여 금지) 33%이하 33%이하 외국인 33% 이하 33% 이하 * 보도, 홈쇼핑 PP는 승인제 V. 케이블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1. 규제정책 환경 현황

24. 향후의 규제환경은 케이블TV 사업 영역에서의 진입 및 소유규제 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복수 SO 사업자간 파괴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가격 규제 도입이 필요함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 도입 초기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당시의 다분히 정서적인 반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상의 문제를 야기 • 방송, 통신 융합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가로막고 신규사업 영역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함 • 최근 2-3년 동안의 전 세계 방송, 통신 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은 디지털 전환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구조 변화로 이해됨 •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MSO에 의한 시장 통합 (※미국의 경우 Comcast의 AT&T 케이블TV 사업 부문 인수, 영국의 경우 NTL과 Telewest에 의한 전체 시장 양분)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규제 • SO의 외국자본 33%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방송법은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규제 형평 문제를 야기함 • 외국의 경우 케이블TV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NO, 전기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자본 참여는 49%까지 허용되는 반면, SO만을 33%로 제한하는 현행 방송법상의 규제는 동일 사업자가 허가장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 상황을 초래함 SO 겸영제한 조항의 문제 • MSO 겸영 제한 조항의 도입 취지는 단일 사업자에 의한 유료TV시장의 지배를 제한하여 특정 사업 자의 독점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은 해당 사업자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구획(Market Definition)할 것인가 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유료TV시장은 다채널 방송영상서비스 제공사업자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의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국 매체인 위성방송의 등장, 복수 SO 전환에 의한 동일 지역경쟁 사업자의 존재, 통신사업자의VDSL에 의한 스트리밍 방식의 프로그래밍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MSO의 잠재적인 시장지배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현행 MSO 규정은 수평적 통합에 의한 효율성 실현을 가로막는 제한 조건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 대기업의 케이블TV SO 소유규제 철폐 필요 • 외국기업 소유 지분제한 49%로 완화 필요 • MSO 겸영제한 규제 최소 30% 까지 완화 필요 V. 케이블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2. 핵심 향후 정책

25. 유선방송 시장안정화 정책 • 전국적으로 왜곡되고 기형적 사업구조의 근본 원인인 SO와 중계유선과의 관계 정립 정책(소유구조 현대화, 투자자금 확보, 경영 투명화 등을 위한 지원/규제 정책) •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건전 자본의 신규 참여를 위한 시장 구조 개혁 정책 추진 •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자제 및 수용자 복지 증대 관련 업계 해결 노력 촉구 및 지원 이를 위해 MSO 겸영 제한 규제 최소화 및 대기업 SO 소유규제 철폐 디지털화 추진 지원 정책 • 디지털화 된 케이블 망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자망 고도화(NGcN)라는 측면에서 유력한 수단임. • 지역매체로서 지역성에 기반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대 수용자 서비스의 획기적인 전환 계기 마련(예, T-Government, 재난/재해방송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자금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 타 매체와의 시장경제 원리 도입 정책 • 유선방송 시장 안정화 정책 및 디지털 추진 정책이 이루어지면, 유선방송은 규모의 경제 구현 및 범위의 경제 구현을 위한 근간이 마련됨 • 따라서 타 매체와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후 방송정책은 타 매체와의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선진국형 시장경제 원리 적용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V. 케이블TV 방송사업의 정책방안 3. 종합적인 정책 안

26.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mail : ssjchoi@snu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