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합시다 ( 제 1 차 혁신실무자 워크숍 )

1. 혁신합시다 (제1차 혁신실무자 워크숍) 2004년 4월30일 ~ 5월1일

2. [ 워크숍 개요 ] 1. 왜 지금 혁신인가 2. 참여정부 혁신방향 및 목표 3. 어떻게 혁신을 지원할 것인가 4. 워크숍 기획, 효율적 토론 참가 이해 5. 혁신관리 프로세스별 활용기법 6. 혁신담당관실 역할과 혁신실천과제 이해 7. 혁신기술·기법 실습 [참고자료] 타운미팅 기획 방법 혁신관리 단계별 활용 기법 목차 2 9 26 119 137 165 200 207

3. [ 워크숍 개요 ] • 부처 혁신담당관 역할 찾기 • 혁신과제 실천을 통한 행정불량품 제거하기  토론 기법과 혁신 기술이 적용된 워크숍 워크숍 주제 참석대상 • 48개 부처 혁신담당관, 혁신업무 실무자 • 혁신담당관 : 2004년 4월 28일 ~ 4월 30일 • 혁신실무자 : 2004년 4월 30일 ~ 5월 1일 •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천) 일시 및 장소 진행방법 • 조별 진행자(Facilitator)가 토론 지원 및 결과 정리

4. [ 워크숍 개요 : 일정 ] 혁신담당관 1일차 : 4월28일 (수)

5. [ 워크숍 개요 : 일정 ] 혁신담당관 2일차 : 4월29일 (목)

6. [ 워크숍 개요 : 일정 ] 혁신담당관 3일차 : 4월30일 (금)

7. [ 워크숍 개요 : 일정 ] 혁신실무자 1일차 : 4월30일 (금)

8. [ 워크숍 개요 : 일정 ] 2일차 : 5월 1일 (토)

9. [ 워크숍 개요 : 조편성 및 과제 ] 1 조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10. 1.왜, 지금 혁신인가

11.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꼭 답하셔야 되는 질문 • 본인의 이름과 직책은 무엇입니까? •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공직사회에 입문하신 후 하셨던 일 중 가장 기억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중에 1개만 답하시면 되요 • 술을 드실 때,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무엇입니까 ? •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는 무엇입니까 ? • 무엇을 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 우리는 ‘혁신’이라는 한 배에 탔습니다. ‘변화’라는 망망 대해를 헤쳐나갈 동료들과 서로 자유롭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각자 아래 사항을 적으신 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신을 1분 이내에 다른 분들이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도우미와..

12. 영화를 통해 생각해보기 변화를 거부하는 주인공 변화를 주장하는 주인공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 영화를 통해 생각해보기 Q1 : 많은 닭들이 탈출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2 :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진저’가 다른 닭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양계장을 탈출할 수 있었는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14. 공직사회의 변화마인드 진단 결과 이 결과는 2003년 11월에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2,707명 (각 기관별 평균 56명)을 대상으로 변화마인드를 진단한 결과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지 여부 변화필요성 (Ready) 변화역량 (Able) 변화의지 (Willing) 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 출처 : 2003년 11월 중앙행정기관 변화마인드 진단

15. 공직사회의 변화마인드 진단 결과 2004년 11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변화필요성(Ready), 변화역량(Able), 변화의지(Willing) 모두 국제수준에 미달 하고 있으며 특히, 변화의지(3.23)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필요성 (Ready) 4.8 4.3 3.8 3.3 2.8 2.3 4.34 (3.78) 변화역량 (Able) 4.21 변화의지 (Willing) (3.69) 4.10 4.00 3.92 3.90 3.91 (3.23) 4.00 국제수준 (3.8) 3.94 3.21 3.67 3.85 3.75 3.65 3.65 3.20 3.58 3.57 3.24 3.39 3.05 3.21 3.26 2.82 3.10 2.98 2.71 변화필요성 인식 위기의식 환경변화 인식 자신감 간부역량 직원역량 변화수용 변화에 대한 관심 변화성과 기대

16. 공직사회의 변화마인드 진단 결과 민간부분과 비교 했을 때 공무원의 경우, 변화를 추진할 역량(Able)은 민간기업 종사자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스스로 변화할 의지 (Willing)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0 3.5 3.0 2.5 변화역량 (Able) 변화의지 (Willing) 변화필요성 (Ready) 소비재업계 정보통신업계 금융기관 정부부처

17. 혁신의 필요성 토론 가자 !! 소득 2만불 시대!! 인정받는 공직사회로 !!! Q1 : 소득 2만불 시대를 열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며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공된 참고자료를 읽어 보신 후 개인적으로 2가지 과제를 적어 보십시오. Q2 : 개인적으로 적으신 과제를 팀 토론을 통해 공유하신 후, 가장 핵심적인 문제 3가지를 투표를 통해 선정하십시오.

18. [참고자료] 한국의 경쟁력 IMD 세계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구 2천만 명 이상 30개국의 경쟁력에서 한국은 02년도 10위에서 03년도에 15위로 하락하였습니다. 99년 21위에서 02년 10위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03년도에는 하락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6개국에서 국가경쟁력은 최하위에 해당됩니다. • 한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에서 주목의 대상이 아니다. • 인구 2천만 이상의 아시아 6개국 가운데 가장 경쟁력 없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 아시아 6개국 중 국가경쟁력이 바닥이다. 출처: IMD 보고서 2003, 5,13

19. [참고자료] 한국의 경쟁력 IMD 세계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경쟁력은 02년도 11위에서03년도에 1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99년 22위에서 02년 11위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정부 행정 효율 경쟁력 순위가03년도에는 하락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경영효율 저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정부 행정 효율 경쟁력은 99년 22위에서 02년까지 11위로 • 꾸준히 상승하던 것이 03년 1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출처: IMD 보고서 2003, 5,13

20. [참고자료] 한국의 경쟁력 중국이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이미 추월 당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국가경쟁력 3년째 뒷걸음 … 25위 중국에도 바짝 쫓겨 • 중국이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 한국이 소모적인 정치싸움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 중국의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16일 공동 발표한 'IPS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3'에 따르면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 세계 주요 68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2001년 22위에서 지난해 24위로 두 단계 떨어진 뒤 • 다시 한 단계 아래로 밀린 것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는 32위로 다섯 단계나 껑충 뛰었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 커 보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한국(15위)이 이미 중국(12위)에 • 뒤져 있다. • 중국 추격 비상=산업정책연구원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8개 항목 중 근로자와 생산요소에서 한국은 중국에 • 압도적으로 밀렸다. 중국은 근로자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고작 39위였다. • 싼 임금의 노동인력에 대해선 한국이 중국에 상대가 안 된다는 의미다. 특히 근로자의 양적인 경쟁력은 물론 • 노동쟁의·노동시장 개방 등 질적인 경쟁력에서도 한국(59위)은 중국(12위)에 크게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 관료의 경쟁력은 한국(30위)과 중국(31위)의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경제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 감안하면 중국의 관료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유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경영여건의 경쟁력에선 한국(35위)이 중국(39위)을 약간 앞섰다. 그러나 경영여건을 구성하는 4개 항목 중 하나인 외국인 • 투자에서는 한국(41위)이 중국(13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한국의 강점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지적됐다. • 기업가의 경쟁력에서는 한국(16위)이 중국(52위)을 크게 앞섰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경쟁력에서도 한국(20위)이 • 중국(57위)보다 훨씬 우월했다. • 출처 : 중앙일보 2003-12-17

21. [참고자료] 한국의 경쟁력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국의 1만불 달성시기와 2만불 달성년도는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한국은 1995년도에 1만 불에 도달하였지만 여전히 1만 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룩셈부르크(79) (88) 벨기에(79) (91) 덴마크(78) (87) 네덜란드(78) (91) 노르웨이(78) (87) 독일(78) (90) 미국(78) (88) 스위스(78) (86) 아이슬랜드(78) (87) 사우디(78) 스웨덴(77) (88) 그리스(89) 스페인(89) 아일랜드(89) (96) 싱가포르(89) (94) 뉴질랜드(87) 영국(87) (96) 이스라엘(87) 이탈리아(86) (91) 일본(81) (87) 호주(80) (96) 오스트리아(80) (88) 캐나다(80) (89) 핀란드(80) (88) 프랑스(80) (90) 바레인(80) 리비아(80) 카타르(74) 아랍 에미레이트(73) 쿠웨이트(73) 키프러스(94) 대만(92) 이란(90) 포르투갈(95) 한국(95) 1980 1985 1990 1995 1975 주요국의 1만불 달성 시기 (연도) ※ 굵은 글씨는 2만불 달성국가, 밑줄 년도는 2만불 달성년도 출처 : LG경제연구소 ‘2만달러 시대 언제 도달하나, 2003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 2004년 1월 자료 :IMF, IPS

22. [참고자료] 한국의 경쟁력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세가 가속화된 나라들은 싱가포르, 노르웨이,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국민소득 2만 달러로의 진입은 어려운 과제이며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을 전후해서 노사갈등, 성장률 둔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지만, 일관된 개혁정책 수행과 노사합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선진국들은 성장률 둔화와 경제불안요인들을 극복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지난 8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9,500달러에 이르러 1만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으나 84년 7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대처 총리는 80년대 초반 강력한 노조개혁,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뚝심을 보여 87년 1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10년이 안되어 96년에 2만달러 시대에 도달했다. 네덜란드는 80년에 12,000달러를 넘어섰으나 83~85년에는 9천달러로 떨어졌다. 네덜란드는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바스나협약이라는 노사대화합을 도출해 냈다. 노사간 임금인상 억제가 합의되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학대되는 한편 사회보장 지출의 축소가 이뤄졌다.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전 후 5년간 평균경제성장률 출처 : LG경제연구소 ‘2만달러 시대 언제 도달하나, 2003년 7월

23. [참고자료] 국민이 본 공직사회 폭설사태 이후 04년 3월 7일자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된 민원 내용입니다. 저는 3월 5일 대폭설로 천안지역 고속도로 고립지역에서 겨우 살아나온 사람의 아내입니다. 6일 아침 7시 뉴스를 보다가 헬기에서 박스를 떨어뜨려 박스가 터져서 음식물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주어 먹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 같아 8시 30분경 어렵게 한국도로공사상황실(02-2230-4464)로 전화하여 문의 하던 중 직원이 너무 상황이 급해서 그랬다는 말에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겠냐?" 고 물었더니 그 직원이 "먹을 수 있다" 고 답변하며 저에게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여 그만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어디 동물에게 먹이 주는 식으로 음식물을 던지고는 문의하는 가족에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다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저의 아들이 "엄마 저라면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음식물을 손에 쥐어 주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상황이 이러할진대 나라의 정책부서에 계신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도 되지 않는 현실이라니..... 다음으로 2시경 다시 한국도로공사 (02-2230-4114)로 전화하여 문의 하던 중 직원이 군의 지원을 받아 그렇게 하였다며 "원래 군인이 무식하지 않습니까?" 라며 군인을 매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인들을 다잡아서 매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자신들의 하루 밤샘 근무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는다고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며 답변하는 형색이라니아무 죄 없이 24시간 동안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한 사람들의 고생에 비할까? 저는 이런 한국도로공사직원들의 인격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041-561-0025)로 전화하여 문의 하던 중 3월5일 오전 5시경 사고 차량 수습과정에서 4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장비조달을 서울에서 밖에 할 수 없어서 라는 말에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서울에서만 생기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처리만 신속해 이루어 졌더라도 고속도로가 고립되는 상황 (아무리 100년 만에 찾아온 기상 이변일지라도)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문의 분량이 많아 세부적인 묘사 일부는 삭제하였으나 단어나 문장은 수정 없이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4. [참고자료] 국민이 본 공직사회 04년 4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한 고등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저는 1학년입니다.- 지금부터 최근의 일들에 대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0교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아침 8시 전에 실시되어지고 있는 0교시 때,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 12시, 새벽 한두시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이죠. 저희 반만 하더라도, 0교시 때는 반 정도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지 않는 학생들도 썩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몇 명만 제외하구요. 이런 것들이 교육부의 원래 의도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학교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자습에 대해서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자습을 줄여 야자라고 하죠? 2월달이죠? 2월달에 교육부에서 야간 자습을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떠들고 있으면 때리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통제에 의해서 공부해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또, 그에 따른 영향이 정말 큽니다. 선생님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감시한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깊이 생각해도 이것은 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0교시의 문제점, 야·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 말은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떠한 계획들만 가지고 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학교의 현실, 학생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문의 분량이 많아 일부는 삭제하였으나 단어나 문장은 수정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25. [참고자료] 국민이 본 공직사회 04년 2월 9일자 중앙일보 {한국을 비즈니스 메카로} ‘ 움직여라 , 공무원’의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 규정만 내세우기 일쑤"다른 나라 공무원들은 기업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든 해결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그러나 한국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만 들먹이기 일쑤다. 신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련만, 조금이라도 걸리는 규정만 나오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한국 공무원인 것 같다."(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미국 파파존스 피자는 최근 식초에 절인 고추(페페론치니)를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통관을 거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페페론치니 샘플에서 검출된 이산화황 성분(0.07%)이 기준치(0.03%)보다 높게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이 회사의 김진현 한국지사장은 "미국.영국.중남미 등 세계 12개국의 3천여개 매장에 나가는 페페론치니가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金지사장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실험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의 검사기관에서 성분분석을 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금융컨설팅 회사인 마켓포스의 제임스 루니 대표는 "제발 호랑이(한국 경제를 상징)를 자유롭게 미래의 산으로 달려가게 하라"고 주문한다. "흔히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이 호랑이는 정부가 친 철창에 갇혀 있다. 철창 안에서 공무원들이 갖다주는 먹이만 받아먹다 보면 사냥기술은 물론 뛰는 능력마저 잃게 된다. 하루빨리 우리를 열어 호랑이가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등 경쟁자들은 이미 드넓은 벌판에서 펄펄 뛰고 있지 않는가."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한국사무소의 이병남 부사장은 "그 동안 정부가 기업개혁을 다그쳤지만 정작 정부부터 달라지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기업의 경쟁력이 정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개혁을 강요하느냐"고 반문했다.물론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인천시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애쓰는 것을 보면 희망도 엿보인다"고 말했다.출처 : 중앙일보 2004년 2월 9일 [한국을 비즈니스 메카로] 3. 움직여라, 공무원

26. [참고자료] 국민이 본 공직사회 제프리 존스 미래동반자재단 이사장이 말하는 한국 2만불 시대의 조건 제프리 존스 미래동반자재단 이사장이 국민소득 2 만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인들의 온정주의 탈피를 주장, 눈길 을 끌었다. 존스 이사장은 12일 한국기술인클럽에서 열린 한국산업기술재단 3주년 기념 이 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조찬강연에 패널로 참석, "한국인들은 아직 법집행에서 조차 봐주기식 온정주의가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존스 이사장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참는다는 인식은 일한 대가와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기술개발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관례 를 낳고 있다"면서 "보다 냉정함이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냉정함과 더불어 한국은 창조적이고 투자위주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산업과 인터넷 환경의 발전에도 불구, 영화, 음악, 관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개발이 시급하고 인터넷에는 볼만한 콘텐츠가 없을 정도라는 게 그의 지적 이다. 이와 함께 투자와 관련, 국민적인 반기업정서가 기업 키우기로 바뀌어야 하며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22개 나라에서 발견한 7 가지 공통점을 열거했다. ▲정치 사회적 혼란 극복 뒤 안정 ▲사회적인 노사갈등 수용 ▲규제철폐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역량 강화 ▲고급기술인력 육성 ▲국가개방 및 외자 유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으로 체질과 조직을 개편하고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미래 동력에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에 앞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주도형 산업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기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7. 2. 참여정부 혁신 방향 및 목표

28. 2-가. 참여정부 혁신방향 이해 (동영상) 혁신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참여정부의 혁신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 혁신, 생존의 필수 조건 2. 혁신을 누가 할 것인가 3. 혁신의 4가지 방법 출처 : 행정자치부 공무원과의 대화

29. 2-나. 혁신목표(행정개혁로드맵) 이해

30.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급증 국경없는 무한 경쟁 WTO DDA협상, FTA, 신흥공업국가의 부상 등 일상화된 위기 북핵문제, 사스, 재해 · 재난, 물류대란 등 사회적 갈등 급증 교육 · 환경 · 농어촌 · 노사 문제, 빈부격차 등 새로운 국정과제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 동북아중심국가 등 기존의 행정 패러다임으로는 효과적인 대응 곤란 • 정부주도 국정관리 • 통제위주 행정운영 • 칸막이식 정책관리 • 폐쇄적 행정문화 행정개혁을 통해 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 행정개혁의 시대적 요구

31. 환경의 변화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방향 탄력적 행정 시스템 구축 사회환경 • 환경대응적 학습조직 • 구축 • 수준높은 서비스 창출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 정합성 제고 •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화 • 행정권한의 분권과 • 자율화 • 부패없는 공직사회 실현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 세계화 • 지식화 • 지방화 공개 행정 확대 정책문제 국민 참여 활성화 • 다양화 • 복잡화 • 신속화 국민 신뢰 회복 시민사회 • 다원화 • 집단화 • 세력화 행정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32. 신뢰받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 참여하는 정부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탄력적 행정 시스템 구축 공개 행정 확산 국민 참여 확대 국민 신뢰 회복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33. 5년 후 우리 행정의 미래상 효율적인 행정 세계 10위 이내의 경쟁력을 갖춘 정부 봉사하는 행정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실천하는 정부 투명한 행정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열린 정부 함께하는 행정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정부 깨끗한 행정 TI 지수 20위권의 도덕성을 갖춘 정부

34. 앞으로는 그동안은 • 개혁주체로서의 공무원 • 분권적 상향식(양방향) 개혁 • 상시적  내실추구형 개혁 • 자기학습적 개혁 • 수요자(民) 위주 • 개혁대상으로서의 공무원 • 집권적  하향식 개혁 • 일회적  성과과시형 개혁 • 일방적  주입식 개혁 • 공급자(官) 위주 행정개혁의 추진 방식

35. 예상되는 갈등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기반 조성 행정개혁의 기반 구축 • 개혁의 내부 동력 창출 • 변화와 개혁의 문화 확산 • 여론 주도층 개혁동참 유도 •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개혁역량 강화 개혁추진 환경조성 ‘협력형 파트너십’ 형성 • 사회 각 부문의 개혁 네트워크 구축

36. 추진동력 상설화 모범사례 벤치마킹 적극적 동기부여 행정개혁의 내부동력 확보 • 행정개혁주관부처 역할 강화 • 업무혁신팀 운영 내실화 • 상시적 평가체제의 확립 • 개혁성과의 확산 • 시행착오의 최소화 • 명확한 개혁의 청사진 제시 • 공정한 평가와 연계된 보상 제공

37.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행정의 개방성 강화 투명한 행 정 깨끗한 행정 효율적인행정 봉사하는 행정 함께하는 행정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공익활동 적극 지원 공직윤리 의식 함양 < 5대 목표 10대 아젠다 >

38.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효율적인 행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 봉사하는 행정 행정의 개방성 강화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 투명한 행정 시민사회와 협치 강화 공익활동 적극 지원 함께하는 행정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공직윤리의식 함양 깨끗한 행정 < 목표와 아젠다의 연관성 >

39. 3단계 1단계 2단계 개혁 제도화 (2006년~) 개혁 확산 (2004~5년) 개혁기반 구축 (2003년) • 종합평가 및 피드백 • 시스템의 내실화 • 기존시스템 개선 • 새로운 시스템 • 개발ㆍ도입 • 성공사례 벤치마킹 • 행정개혁 추진체계 구축 • 행정시스템 진단ㆍ분석 < 단계별 추진계획 >

40.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03 IMD 자료) 효율적인 행정 순위 1 5 10 국가 15위 15 정부 18위 20 기업 20위 25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 주요국 순위 : 미국 1위, 말레이시아 4위, 프랑스 8위, 일본 11위, 중국 12위

41.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 성과평가시스템 미흡 • 일회적 ·단편적 기능분석 • 부처간 중복기능 혼재 • 형식적 ·경직적 • 업무운영방식 상존 • 한국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 상시적 ·체계적 기능분석 • 정부 기능의 합리적 조정 • 업무수행절차의 재설계 효율적인 행정

42. 1-1.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평가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행정 평가인프라 기반 조성 성과평가 실시, 평가관리환류시스템 구축 평가기능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감사기관 혁신 평가기능 조정 한국적 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실효성 제고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활성화 국가감사활동 조정기본법 제정 계통감사 및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

43. 1-1.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계속)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효율적인 행정 통합적 성과시스템 설계 평가결과 활용, 인센티브 연계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도입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성과와 보상간 연계 전략적 기획을 바탕으로 한 목표관리제 및 근무성적평가 시범실시 / 제도보완 각 부처 BPR 상시 실시 (기능분석, 조직진단과 연계) 행정진단제도 법제화 BPR 전문인력 양성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불필요한 업무절차 축소 관련법령 개정 진단기법 보완 발전 생산적 업무수행체제 구축

44. 1-1.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계속)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효율적인 행정 직장내 토론문화 확산 연구모임 현황파악 우수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 연구모임 지원 확대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탄력근무시간제 시범적용 정책, 비민원기관으로 확대 연구, 교육기관 등 공무원 근무제도 개선방안 강구 시범실시 대상기관 확대 개방형ㆍ복지형 사무공간모델 제시

45. 1-2.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효율적인 행정 진단체계 구축 상시적 진단 실시 TF 구성, 진단인력 교육 미래전략적 기능 발굴, 불필요한 기능 축소, 인력재배치 쟁점분야 집중진단 실시 정부조직 재설계 통상, 신성장동력, 금융, 물관리 등 지방, 민간이양 기능 발굴 부처 자율적 기능조정 미래지향적 정부조직체계 구축 핵심기능위주로 개편

46. 1-2. 정부 기능과 조직의 재설계(계속)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효율적인 행정 실태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부처간 조정시스템 법제화 수평적 정책 조정체계 강화 위원회, 협의회 운영 개선 실태분석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평가 및 제도보완 위기관리 시스템 제도화 부처별 위기요소 발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기구, 법령설계 관련법령 개정, 운영지침 수립 평가 및 자율권 추가 확대 기관간 분권화 방안수립 내부규제 완화 총액인건비 제도와 연계 추진 분권형 조직설계 기관내 분권화 방안수립 실ㆍ국 중심 책임행정체제 구축 내부조직 다양화, 유연화 실 ·국장 인사권 부여 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및 확대 청단위 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47. 정부 / 민간분야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한국생산성본부 ’0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한국행정연구원 ’01) 만족도(100) 50 60 70 우편 정부 분야 69 철도 67 항공 민간 분야 70 호텔 76 만족 불만족 2.2% 55.5% ’98년 12.8% 23.2% ’01년 행정서비스 수준이 점차 좋아지고 있으나, 불만족 비율이 높음 봉사하는 행정

48.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 미흡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 서비스 취약 • 공급자 중심 서비스체제 • 소외민원에 대한 체계적 • 해결 미흡 • 각급 민원기관간 연계 부족 •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 행정서비스 제공의 • 형평성 제고 • 수요자 중심 서비스체제 구축 • 사회적 이슈화가 안된 민원에 • 대한 처리역량 강화 • 범정부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봉사하는 행정

49. 2-1.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봉사하는 행정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내실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진단 서비스 스탠다드 추진 ‘서비스 스탠다드’ 강화방안 강구 시범실시 ‘서비스 스탠다드’ 지속적 개선 개인별 서비스 기준설정 기관의 서비스헌장과 연계 최일선 대민행정기관 독점성이 강한 공사, 공단 등 서비스 수준 만족도 모니터링

50. 2-1.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속) 1단계(2003) 2단계(2004~2005) 3단계(2006~) 봉사하는 행정 계층별 행정 서비스 공급조사 및 형평성 진단 원인 분석, 법령상 ·예산상 대책 강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서비스 사각지대 조사 대상별 필요 서비스 파악 서비스 수혜범위 파악 서비스 공급시스템 개선 및 제공 ※노숙자, 독거노인, 결손가정, 도시빈민, 결식아동, 장애인 등 공급역량 강화, 전달체계 개선 만족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