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2.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묻고 답하기

3.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도입배경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계획

4. Ⅰ.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도입배경 국제통용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 선진화 촉진 위치찾기 편리성 확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지번의 순차성과 체계성 크게 훼손 • OECD 국가 등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주소 사용지번주소 사용은 우리나라와일본 일부 지역에 불과 • ISO(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주소 국제표준화 논의 중(’08.5~) 지번 주소 현장 표시·안내기능이 없어 길찾기 곤란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 주소 거리·방향 예측, 위치찾기 편리 미래 공간정보시대 대비 • 일제 강점기 이전의 집 중심(統·號制)의 주소체계로 복원 • 도로 및 건물기반 위치정보 제공 GIS 산업발달 촉진

5. Ⅰ.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그간의 추진경과 ’11.7.29~ ’10.10 ~ ’11.6 도로명주소 전국 동시고시로 법정주소로 효력 발생 ’08 ~ ’10년 도로명주소 예비안내(’10) 및 전국 일제고지 실시(’11) ’07.4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설치 ’96.7 도로명주소법 제정 시행, 법정주소 사용 근거 마련 ’13년말까지 병행사용 도로명주소도입 결정 생활주소로 사용 (BH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예비안내) 약 26백만명, (일제고지) 약 34.7백만명 도로명판(313천개)건물번호판(5,714천개)

6. Ⅰ. 도로명주소 도입 개요 향후 계획 주소전환 • 7대핵심공부 우선전환후 나머지 공부 전환(’11.7~12) • 분야별 협의회 등을 통한 전환 지원(~’13년말) 공 공 민 간 * 내비게이션·포탈은 현재 검색 가능, 금융·물류·유통은 연내부터 전환 예정 * 10.31일부터 주민등록 등 일부 공부는 도로명주소로 발급 예정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 홍보 및 교육 강화 • TV·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홍보 • 구체적인 활용방법,현장중심 교육·홍보 • Zip code 개념의 국가기초구역 도입 • 비거주지역에 좌표개념의 국가지점번호 도입

7.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주소 개념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도로명주소 부여 개념도 도로명판 읽는 법 건물번호판 읽는 법

8.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주소 개념 개 념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제도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9길 23(공평동) 지번주소와 차이 지번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9.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예시 1. 표기방법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층·호)+ (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 2. 표기 예시 단 독 주 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업무용 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140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3호 (세종로) 공 동 주 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 00아파트 00동 0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 00동 00호 (여의도동, 00아파트)

10.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주소 부여 기준 • 직진성·연속성 등 고려,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 도로 시작시점에서 20m간격 부여(예외적으로 10m) 도로구간 설정 기초번호 부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 도로 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 • 주된 출입구에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 - 고유명사 사용(사직로, 인왕산길 등) - 큰길에서 분기되는 길급 도로 + (사직로1길, 2길 등) 도로명 숫자 사용

11.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주소 부여 개념도(일련번호방식) 사임당로 길 사임당로 길 사임당로 길 사임당로 길 3 4 3 2 1 4 6 7 8 2 3 1 5 1 2 1 3 5 7 9 11 2 4 6 8 10 12 1 2 반포대로 3 4

12.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주소 부여 개념도(기초번호방식) 대정로번길 대정로번길 대정로번길 대정로번길 4 12 11 5 6 3 3 8 1 7 4 2 2 1 1 3 5 7 9 11 2 4 6 8 10 12 1 2 경원대로 3 4

13.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판 보는 법 도로명 기초번호 진행방향

14.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판 보는 법 시작지점 진행중인 도로 • 강남대로큰길, 시작시점을 의미 • 사임당로2차선 이상, 중간지점을 의미 • 1이 위치는 도로 시작점 • 92이 위치는 92번 지점 • 1699강남대로는 6.99km(699×10m) • 92250남은 거리는 1.5km[(250-92)×10m]

15.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판 보는 법(일련번호방식) 끝지점 교차지점 • 사임당로앞 교차 도로는 사임당로 • 반포대로23길 반포대로에서 23번째 분기된 길 • 92좌측 92번 이하 건물 • 65 이 위치는 도로 끝점 • 96우측 96번 이상 건물 • 165 이 도로는 650m (65 × 10m)

16.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도로명판 보는 법(기초번호방식) 끝지점 교차지점 • 대정로앞 교차 도로는 대정로 • 대정로23길 대정로23번 건물 옆에 분기된 길 • 92좌측 92번 이하 건물 • 65 이 위치는 도로 끝점 • 96우측 96번 이상 건물 • 165 이 도로는 650m (65 × 10m)

17. Ⅱ. 도로명주소 개념 이해 건물번호판 보는 법 도로명 건물번호

18. 묻고 답하기 도로명주소 사용시기와 병행사용의 의미? 내비게이션 보급 등 당초 사업환경과 많이 다른데? 동과 공동주택명을 주소에서 괄호로 표기한 이유? 동·리 명칭 등 지명이 없어진다? 도로명 변경 신청 안내 기타 의문사항

19. Ⅲ. 묻고 답하기 도로명주소 사용시기와 ’13년말까지 병행사용의 의미? • 도로명주소는 7.29일 전국 동시고시로법정주소로 효력 발생 7.29 •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10.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발급 예정 • 올해 말까지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을 완료하고내년부터 본격 사용 법정주소 효력 발생 • ’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지번주소 병행사용 도로명주소 •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의 충분한 적응기간 확보 • 지번주소를 사용하여도법적 보호 가능 지번주소 * 올해 말까지 전환이 안 되는 일부 지번주소 및 민간부문의 고객주소 보호

20. Ⅲ. 묻고 답하기 내비게이션 보급 등 당초 사업환경과 많이 다른데? • 도로명주소 도입 당시 (’96년)에는내비게이션 등 보급이 안되었음 보급률 가입 1,500 만명 55.2% • 내비게이션 보급률 : 약 55.2% (’11.3월말) • 스마트폰 가입 : 1,500만명 (’11.7월말) • 새로운 정보통신 발달에도 불구, 여전히 도로명주소의 도입 필요 정보통신 및 위치기반 산업의 발달 촉진 신규·갱신 비용 절감 • 내비게이션, 전자지도, 상권분석 등 • 도로와 건물 등의 속성정보관리 용이 (전자지도 시장 : 1.3조원, ’10년말) 전자지도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 보행자 기본인프라 구축 필요 •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미사용자 관광객 및외국인 • 도로 및 건물 정보 등의실시간 반영 (약 1,000만명/110만명)

21. Ⅲ. 묻고 답하기 동과 공동주택명을 주소에서 괄호로 표기한 이유?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로 표기하여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고알려줄 수 있는 주소체계임 • 각종 공부상 명칭과 실제 생활상의 명칭이 다르고,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 한화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 주소에서 법정동과 행정동 혼용, 아파트 명칭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상이 • 법정동, 행정동은 상당수가 도로명에 반영(서울의 경우 약 31%) 동탄시범월드반도아파트 • 한편, 우편·배달 등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동(洞) 이름과 아파트 명칭을현재와 같이주소로 사용 가능

22. Ⅲ. 묻고 답하기 동·리명칭 등 지명이 없어진다? • 법정동은 도로명주소에 괄호로 표기되며, 행정동·리도 행정목적으로 계속 존치됨 • 읍면동, 마을이름, 지명 등이 반영된 도로명은 전국에 약 6만개 지번주소의 법정동·리(약 2만개) 상당수(92%)가 도로명에 반영 법정동·리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관리 공부에 그대로 사용 법정동은 도로명주소의 끝에 괄호로 표기 1 2 3 4 동(洞) 주민센터,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생활속에서 계속 사용 동·리 명칭 등 지명은 앞으로 계속 사용

23. Ⅲ. 묻고 답하기 도로명 변경신청 안내 • 도로명은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지역적 특성 지명과 역사성 위치 예측성등 • 도로명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변경 가능하나, 특례 규정에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도로명 변경을 처리하였음 • 도로명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해소,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 기회 재부여 (시행령 개정 중) * 도로명 변경은 도로구간의 주소사용자 1/5 이상의 신청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24. Ⅲ. 묻고 답하기 기타 의문사항 •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지번은 없어지는지? • 도로명주소는 사람이나 법인 등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에 사용되고 • 지번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위치표시에 계속 사용하게 됨 사유재산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주소와 부동산 관리가 이원적으로 존재 • 구릉지 등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적합한지? • 영국,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 수단· 케냐 등 아프리카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구도심이 발달하여 구불구불한길이 많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발달 산악지형, 구불구불한 길의 존재여부와 관계 없이 도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