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동향과 전망

1. 비정규직 고용 동향과 전망 한광High School 10716 박주석 010 – 4593 – 7720

2. 비정규직 이란!? • 비정규직이란 • 비정규직(非正規職)은 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 쉬운 해고와 적은 임금을 줄 수 있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3.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은임금을 적게 주고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저임금/장시간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일용직이다.

4. 근로자 종류 Step - 1 • 임금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5. 근로자 종류 Step - 2 •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6. 2004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비정규직 급증

7. 비정규직의향후 전망

9. 비정규직 고용법의 변동 • 2009년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의 최저 임금제가 3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변동. • 2010년에 비정규직2년 연속으로 일할 시 정규직근무

10. 비정규직기대 효과 ( 장점 ) •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높음 • 정규직 채용의 예비과정으로서의 활용 • 비용절감 효과 • 변화 담당자(Change Agent)의 역할

11. 비정규직의 문제점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 제품과 서비스 질의 하락 우려 • 기업이미지의 악화

12. 비정규직의대응 기업은 비정규직을 단순히 인건비 절약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기업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비정규직 종업원들이 기업의 가치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13. 비정규직의 향후 전망 •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 과제로 등장 • 기술 변화와 고객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의 향후 전망이 달라짐 • 사회에서 ‘비정규직 폐지’ 를 실시 하려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