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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사관계 :KTX 여승무원 사례

2008 년 2 학기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사관계 :KTX 여승무원 사례. 20030751 김종화. 사건전개. 2004 년 KTX 개통 ▼ 한국철도유통에서 여승무원 모집 ▼ 계약직으로 고용됨. 사건전개.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 / 철공 : 거부 ▼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 철공 : 거부 . 한국철도유통 정규직 고용 제안. 사건전개. 철공 , 승무사업을 철도유통에서→ KTX 관광레저로 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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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노사관계 :KTX 여승무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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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08년 2학기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사관계:KTX 여승무원 사례 20030751 김종화

  2. 사건전개 2004년 KTX 개통 ▼ 한국철도유통에서 여승무원 모집 ▼ 계약직으로 고용됨

  3. 사건전개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 / 철공 : 거부 ▼ 승무원들의 철도공사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 철공 : 거부. 한국철도유통 정규직 고용 제안.

  4. 사건전개 철공, 승무사업을 철도유통에서→KTX관광레저로 이관. ▼ 승무원, KTX관광레저 부실기업 주장. 전환 거부, 시위 장기화

  5. 쟁점 위장도급: 철공이 인력운용 용이 위해 용역회사(철도유통) 운용 불법파견: 승무직은 근로자보호법상 파견가능 직종에 속하지 않음 기타 업무부분 : 근로환경 열악. 정규직 전환 약속 →고용안정성 문제

  6. 최근 2008년 12월 3일. 법원 판결 “한국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 →한국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로서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 →철공의 고용이 위장도급. →철공의 해고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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