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 특허풀 전략

1. 표준과 특허풀 전략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통신심사과 서 호 선 IT 표준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2008. 05. 22

2. AGENDA • 표준과 특허 • 특허 전략 • 특허 풀 • 표준과 특허의 연계 전략

3. 표준과 특허

4. World Trade Organization- Technical Barrier Treaty - • Article 2.4 Where technical regulations are required an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Members shall use them, or the relevant parts of them, as a basis for their technical regulations except when such international standards or relevant parts would be an ineffective or inappropriate means for the fulfilment of the legitimate objectives pursued, for instance because of fundamental climatic or geographical factors or fundamental technological problems.

5. 표준의 계층- Strata of Standards - • 단위 및 참조 표준(Unit and Reference Standards) • 단위와 참조표준은 각각 물리적 양과 실질적 특성(Virtual Properties)의 표준 • 유사성 표준(Similarity Standards) • 두 가지 이상의 물체의 일반적 물리적 성질을 규정 • 호환성(Interchangeability)이 목적 • 호환성 표준(Compatibility Standards) •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독립적 개체 간에 정보의 교환이나 상호 연계작용하기 위한 물리적 연결을 위한 표준 • 서로 다른 두 기기 간의 인터페이스로 정의 • 인터페이스는 물리적 호환성(Interchangeability) 보다는 기능적 호환성(Compatibility)을 제공

6.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 AAMI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SMPTE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7. 표준과 특허의 속성 • Patents: Monopoly • the way to value the unique • Standards:Compatibility • the means to define the uniform

8. 특허제도의 의의 기술 공개 독점권 특허출원 R&D 선행기술

9. 특허 전략

10. 대립 관계의 구분 •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 • 기술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상호간의 대체로서의 관계 형성 • 예) VHS, beta, HD-dvd, 블루레이

11. 대립 관계의 구분 • 독점, 지배적 특허 • 관련기술상의 유일한 특허 • 예) 퀄컴의 CDMA 원천특허 비경쟁 대체불가

12. 상호보완적 특허 동일 기술에 대한 상호 보완적 특허 대립 관계의 구분

13. 대립 관계의 구분 • 차단관계에 있는 특허(이용저촉) • 특허 B를 실시하는 경우, 특허 A를 침해

14. 독자노선 원천기술확보 강력한 포트폴리오 형성 Cross – Licensing 사업자간 독립영역, 비교우위분야 존재 High Royalty 시장 지배자 필수 보완기술의 독자성 확보(예, 잉크젯) Patent Pool 제품화를 위한 다수의 원천기술 표준과 연계 라이센싱 전략

15. 특허 전략의 구분 • 독점, 지배적 특허 • 독점, 지배적 특허권자는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독점, 지배적 특허기술 배제 시 차선책의 기술 채택 • 결과적으로 표준 기술과 최선 기술과의 경쟁->사회적 비용 증가 • 경쟁관계의 특허 • 표준화 과정에서 이해관계 표출 • 독자 표준 진행 가능성 • 차단관계, 상호보완 관계 특허 • 특허풀 형성

17. 특허 전략 사례 로열티 고액화로 경쟁 우위 확보(DVD사례) 필립스, 소니 등 10개社가 표준화 제정을 주도한 후, 핵심특허 보유 DVD 제품의 판매 하락과 더불어 현재 로얄티가 매출액의 20%상회 카르텔에 의한 경쟁사의 시장진입 봉쇄(잉크젯 프린터 사례) HP, 캐논 등 칼라 잉크젯 프린터 시장의 상위 5개사는 특허 카르텔을 형성하여 한국 등 후발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봉쇄 5개사 관련 특허 7,000개 보유 표준화와 연계한 특허활동으로 후발업체 견제(MPEG 사례) 표준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특허를 모아서 대행사를 통해 공동으로 라이센스를 허여하고 로열티 수입을 배분

18. 특허 풀Patent Pool

19. 특허 풀의 역사 19C 중반부터 미국에서 태동 • 1856년 : sewing machine patent pool • 1908년 : movie projector patent pool • 1916년 : bed patent pool • 1917년 : air craft patent pool • 1997년 이후 : 다수의 IT patent pool 출현 - MPEG, DVD, DVB, 1394, 3G 등

20. 특허권자1 Licensee 1 특허권자2 Licensee 2 특허권자3 Licensee 3 --- --- 특허권자n Licensee m 특허 풀의 정의PATENT POOL : DEFINITION • 특허권을 공동 관리하는 특허권의 집합체 • 특허권의공동 라이센싱 • Patent Pool ≒ Licensing Administrator Patent Pool 특허권위탁 사용계약 로열티배분 Licensing Administrator

21. 특허 풀의 意義 특허권자(Licensor) 제3자 (Licensee) • one-stop selling • 특허관리 비용시간 절감 •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 타인 특허 사용 용이 • one-stop shopping • 기술도입 비용시간 절감 • 저렴한 로열티 • 특허분쟁 최소화 Win-Win Strategy

22. 특정기술 특허풀 핵심필수특허 응용특허 핵심 기술 Essentiality • 핵심필수특허는 해당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범위의 특허 ☛ 특허풀은 “기반기술특허”로만 구성됨(응용특허 배제)

23. 특허 풀의 기본 요건 • 라이센싱 조건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일 것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 Essentiality - 특허풀 소속 특허는 핵심필수특허로만 이루어질 것 • Non-exclusiveness(비배타성) - Licensor, Licensee의 독자적인 라이센싱 허용 • 보완특허(Complementary Patent)로 구성 - 대체특허(Substitute Patent)로 구성될 경우, 실시자의 선택권 제약, 공모 및 가격담합 가능

24. MPEG Licensing Authority • MPEG - 2 • ISO/IEC IS 13818-1 Information Technology • ISO/IEC IS 13818-2 including annexes A, B, C, D • ISO/IEC IS 13818-4 • MPEG – 4 • Visual • Systems • IEEE 1394 • DVB-T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Institute document ETS300744) • AVC/H.264 standard

25. VIA Licensing • IEEE 802.16Wireless Metropolitan Area Networking • MPEG-2 Advanced Audio Coding • AMPEG-2 AAC (ISO 13818-7) • MPEG-4 Audio • MPEG-4 Audio (ISO 14496-3) • Near Field Communications (NFC) • NFC (ISO 18092) • TV-Anytime Specification • ETSI TS 102 822 • Advanced Video Coding • ITU-T Rec. H.264 & ISO 14496-10 • Digital Radio Mondiale • Digital Radio Mondiale IEC 62272-1 • DVB-MHP & OCAP • DVB-MHP (ETSI TS 102 812) • OCAP (OC-SP-OCAP1.0) specifications • IEEE 802.11 Networking • IEEE 802.11

31. 특허 풀 관련 이슈Issue on Patent Pool Portfolio • 권리확대Expanding Rights • 속지주의Extension of Territorialty • 후발표준Submarine Standard Group • 중복 라이센스License Overlapping

32. 표준과 특허의 연계 전략

33. ISO/IEC의 표준화 Process

34. 표준기술의 특허정책Patent Policies for Standards • General disclaimer of no patent • Royalty-free license • Licensing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35. 특허 기술의 표준화 조건 • 특허권 회피 • 특허권 실시에 대한 무상허락 • 합리적 & 비차별적 조건으로 실시허락(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확약서 제출 요구 • 확약서 받을 수 없는 경우 승인 재고 • 문제점 • 확약서의 법적 효력 • RAND 조건의 해석 • 국제 표준의 경우 국내 법령 적용 여부 • 필수 특허 조사의 어려움 • 비공개 출원특허

36. 특허권의 표준화 전략 • 표준화 비참여/독자 표준 • 독점기술/원천기술 • 자사기술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특허 portfolio 형성 • 특허풀 형성 • 해당 상품에 관련된 원천 기술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 관련 특허를 다수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원천기술 특허 보유 기업들이 consortium 형성 • 특허 로열티 전략 • 네트웍 효과 고려 • 경쟁 특허기술 고려 로열티 수정 전략

37. 표준과 특허 풀의 병행 전략 • 국제기술표준화 과정에서 특허풀이 결성되는 추세 신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 특허권자 규합 표준화 추진 표준규격확정 표준화 추진 특허풀 구성 특허권자 규합 표준규격확정 라이센싱 시스템 특허풀 구성 라이센싱,기술확산 기술확산

38. 향후 추진과제 • 국제 표준 채택 기술의 특허정보공유 • 특허 컨소시엄/특허 풀 등 결성 기반 조성 • 국제 표준화 주도를 위한 전문 인력 지원 • 표준화를 위한 특허 전략 강화

39. 표준과 특허풀 전략 감사합니다. james@kipo.go.kr IT 표준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2008.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