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08 작성자 : 김호열

북한법률DB 이용안내 2010. 06.08 작성자 : 김호열

Ⅰ. 북한법률 DB란? • 북한법률 원문 사이트입니다. • 북한의 법전, 법규집, 합의서 등의 법률 관련 학술원문을 Full-Text 로 구축합니다. • <북한 법전DB>,<북한 법규집DB>, <남북 합의서DB>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Ⅰ. 북한법률DB 구축현황 북한법전DB 북한법규집DB 남북합의서DB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법전(대중판,2004)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법전(증보판,200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사회쥐의헌법(2009)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법전(최신종합)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금강산광광지구법규집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개성공업지구법규집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외국투자부문법규집 • 시기별 합의서 모음 • 내용별 합의서 모음 • 회담별 합의서 모음

Ⅰ. 북한법전 수록내용 • 북한법전DB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112종의 법률과 민족도로교통법, 중앙은행법, 북남경제협력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최근까지 새로 개정된 15종의 법률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한 DB입니다. • 법 연구자를 위해 이전의 법률과 개정된 법률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별도의 DB로 구성하였습니다. • <북한법전(최신종합)>DB를 만들어 기존법률과 개정법률을 모두 수록하여 한 자리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Ⅰ. 북한법규집 수록내용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 법규집DB는 기업창설운영규정, 개발규정, 광고규정, 노동규정, 부동산규정, 관리기관 설립운영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DB는 세금, 광고, 부동산, 출입, 체류, 거주규정, 외환관리규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부문 법규집DB에는 법전을 통해 개정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와 합영, 보험, 중재, 기업, 관광, 출입 등 법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Ⅰ. 남북합의서 수록내용 •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치군사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정상회담 등을 통해 생성된 200여종의 남북합의서들을 모아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한 DB입니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투자부문 법규집DB에는 법전을 통해 개정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와 합영, 보험, 중재, 기업, 관광, 출입 등 법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Ⅰ. 메인화면 심플한 디자인

Ⅰ. 검색기능 원문Full-Text 본문검색가능 (목차별) 상세검색가능 (발행년도별,종류별,범위별)

Ⅰ. 검색 “도서관법”을 검색

Ⅰ. 검색결과 검색시 검색키워드를 찾아 모든 검색결과 출력

Ⅰ. 본문확인 본문 확인 화면

Ⅰ. 북한법전-세부메뉴(상단)

Ⅰ. 북한법전-세부메뉴(하단) 클릭!

Ⅰ. 본문보기

Ⅰ. 본문검색기능 본문내 ‘군사’검색

Ⅰ. 기존 법 원문보기 기존 헌법 원문보기!

Ⅰ. 기존법 원문 기존 내용 원문보기

Ⅰ. 개정전VS 개정후 원문비교 개정전 현재법 / 기존법 비교가능 vs 개정후

Ⅰ. 메인-My Library

Ⅰ. 마이스크랩 기능 마이스크랩 기능으로 언제든지 빠르게 원하는 자료 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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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영상 보기

Ⅰ. 맺음말 감 사 합 니 다.

2010. 06.08 작성자 : 김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