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1.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2003년 2월 12일

2. 오픈 소스 SW의 개념 • 오픈 소스 SW 실제 정의, 의미에 혼동 잔재 • 오픈 소스는 라이센싱/SW개발/비즈니스 관한 특정 방식임 • 오픈 소스는 여러 형태의 모델이 있음 • 전부 또는 일부의 소스코드 공개는 공통적 • 그 중 일부는 소스코드의 변경 허용 • 일부는 소스코드의 재배포 허용 • 일부는 무상으로 복제 허용 • 오픈 소스는 사용되는 모델에 따라 장단점이 다름 • 장점 – 과정의 투명성/개발 및 버그해결 등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가능/저가의 초기비용 • 단점 – 제품개발 책임 및 주체 불분명 예상하지 못한 분기현상(forking) 비즈니스모델의 비현실성 TCO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 소요 (설치, 관리, 보수, 문제 해결 서비스 비용 등)

3.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소프트웨어 생태계(Software Ecosystem) • 중요성 • 정부와 학계 등 연구기관이 기초연구를 통해 지식기반을 넓히고 그 결과물을 공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통해 기업이 이러한 기초지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 • 기업은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 • 경제성장, 稅收의 증가, 기업의 사회기여 등으로써 기초연구의 활성화 지원 • 유연한 생태계의 이점 • 사용자들은 무상SW나 상용SW중에서 선택 가능 • 기업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품 공급 • 학계와 기업간의 교류는 양자에 모두 혜택을 가져다 줌

4. 쟁점; GPL – The General Public License • 정의: • 자유소프트웨어연맹이 오픈 소스를 라이센스하는 방식 • 많은 오픈 소스가 이를 라이센스 방식으로 사용 중; 리눅스의 라이센스방식 • 내용: • 모든 소스코드가 항상 공개될 것을 요구 • 모든 제3자가 무제한으로 복제하고 , 무상 배포할 수 있도록 요구. 그 결과 SW의 상용화 기회를 제거 • GPL코드가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만 하면 해당 프로그램 전체는 GPL조건에 따라야 함(소위 ‘감염적’ 효과)

5. GPL이 갖는 문제점 • GPL 하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독자 생존 불가능 • 많은 기업이 일부 SW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모든 SW가 무상일 것을 요구하게 되면 SW산업자체의 독자생존을 막게 될 것 • GPL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SW회사는 비즈니스를 지속하거나 장기적인 R&D 또는 혁신을 조달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음 • IT산업을 HW중심의 모델로 되돌이키게 됨 - 그 경우 현실적인 비즈니스모델은 SW를 HW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제공하는 것임. • 이는 특히 규모의 경제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됨. • GPL은 자유SW 및 상용SW의 생태계內 건전 교류 저해 • 상용SW가 GPL코드를 포함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사용될 경우, 상용SW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한 기능을 저해함

6. 오픈 소스 모델의 한계 • 자발적 참여 프로그래머들이 공동 개발 ; 실제적 소요 비용은 밝혀지지 아니함 • 상용SW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 ; 연말 외신, 리눅스 해킹 증가 가능 보도 ; 문제 발생시 해결책 제시에 대한 책임불분명 • 여러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간의 호환성이 보장될 수 없음 • 개발 진행 경로가 불확실 (책임이 없기에 중간에 실패/포기 가능) • 개발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이 혁신, 경제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7.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소스공유프로그램(Shared Source Program) “SW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소스코드 접근을 제공하는 균형적인 접근방법” • 연구기관, 기업고객 및 HW제조회사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중) • 소스 접근 및 내부적인 수정권한 • 오픈 소스의 장점을 채택 • 투명성, 공동체, 버그퇴치 등 • 오픈 소스 모델의 단점을 제거 • 제품의 주체를 명확히 밝힘 • SW와 소스코드의 상업적 가치를 유지 • SW혁신을 위한 동기부여 유지 • 라이센스 코드가 GPL에 감염되지 않도록 함

8.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 GSP정부보안프로그램(Government Security Program) • NATO, 러시아, 영국이 이미 가입 • 정부기관에 무상으로 소스코드 라이센스를 부여함으로써 보안 검토를 위해 윈도우 프리미엄 소스코드 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 • 윈도우 보안 이해를 높이고, 윈도우 보안기술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정보 및 지원제공 • 향후 정부와 IT 보안을 위해 공동 노력을 펴나가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 • GSP소스코드 계약체결 및 하나 이상의 GSP인증이 필요 • 하나의 정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보안검토를 진행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원

9. 상용 SW 모델 “SW산업은 실제로 세계 경제의 구석 구석에까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전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가 되어 왔다.” Business Software Alliance, 1999 • 검증된 비즈니스 및 경제모델 • 전세계적으로 1400만명의 고용효과, 1,490억달러의 매출, 매년 13%이상의 성장률 • 고객의 수요에 부응 •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SW산업은 다음의 효과를 낳음: • 더 많은 혁신 • SW 및 HW의 가격기능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 •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모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컴퓨팅을 위한 대량시장 창출 • 지역 IT산업 발전의 원동력

10.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가지 문제 • 장기적으로 GPL 및 다른 자유SW와 같이 모든 SW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GPL과 자유SW). • GPL 조건의 애매모호한 점과 개발과 배포과정에 있어서 이를 일일이 조사, 발견해낼 수 없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GPL). •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시 제품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GPL 및 다른 오픈 소스 라이센스)

11. 비용효과분석 • 최근 ID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오픈 소스라고 해서 상용SW에 비해 반드시 총 소유비용(TCO)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 • SW구매비용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설치, 유지, 교육지원, 업그레이드 등 여러 서비스에 따르는 비용 역시 SW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음.

12. 보안수준의 비교(1) • SW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한다고 해서 보안이 강화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보안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보안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상용SW나 공개SW나 마찬가지이나 이를 잘 극복해낼 능력에 판단기준을 두어야 할 것임. • 2002년 말 발표된 Aberdeen Group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소스의 대표격인 리눅스가 윈도우에 비해 보안에 보다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13. 보안수준의 비교(2) •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한 집계에서도 레드햇 리눅스에 관해 12회, 선 솔라리스에 12회, 윈도우에 관해 5회의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문제가 부각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개적으로 보안문제를 알리고 사전에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다른 업체들은 보안문제를 알리지 않고 은밀히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14. 정보통신부 오픈 소스 정책에 대한 의견

15. 오픈 소스 정책 대상의 범위 • OS의 오픈 소스인 리눅스 활성화 정책인가, 아니면 모든 SW부문의 오픈 소스화를 지향하는 것인가가 불명확 •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PC의 OS 뿐임 •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거부감과 오픈 소스 SW효용에 대한 막연하고 검증되지 못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지원정책은 정책의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

16. 오픈 소스 SW 효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1) • 사회적 인식과 사용자 수준, 인력 지원체계, 이를 수용할 경제적 기반 등 오픈 소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지 • 오픈 소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유무 • 예상되는 투자규모 및 정책효과 분석 유무. 이것이 결여될 경우상용SW에 대한 차별 및 정책의 정당성 확보 실패의 우려 • 국내 SW사용환경을 고려한 TCO 분석 자료필요 • TCO에 관한 최근 IDC보고서 자료 • SW 구매비용, 설치, 유지, 교육지원, 업그레이드 등의 비용도 선택시 고려되어야 함

17. 오픈 소스 SW 효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필요(2) • 오픈 소스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 2002년 말 Aberdeen Group 보고서 • CERT 보안집계 • 과거 K-DOS, 타이콤프로젝트실패사례가 교훈. 이럴 경우 정책에 대한 책임론 대두 • 성급히 서두르는 것보다 성공한 외국사례로부터 배울 필요도 있음.

18. 오픈 소스의 일반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마련 • 예측할 수 없는 분기현상(유닉스 선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부재 • SW개발 및 관리 주체 • 국내 SW개발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 국가가 SW 개발에 대한 책임, 호환성 해결, 교육,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마케팅까지 일률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관련 비용 모두 국가 부담? • 오픈 소스 개발전략을 통해 국내외 호환성, 표준성, 기능성(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확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 및 그대안 • 리눅스의 문제점 • GPL로 인한 수익모델 부재 • 소프트웨어 생태계 파괴

19. 정부조달관련 시장중립적 정책 필요(1) • 정부조달에 있어서 오픈 소스에 대해 차별적 불이익과 함께 차별적 우대도 바람직하지 않음 – 제품가치에 기초한 공정 경쟁기반 조성 • ‘정부입찰에서도 입찰 시 특정 상용 SW (윈도NT등) 사양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어 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SW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구가 어떠한 근거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 이해하기 곤란. • TCO 등을 고려할 때 오픈 소스의 뚜렷한 장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가 특정 개발모델 또는 라이센싱 모델을 가진 SW의 구매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은 효율적인 경쟁을 저해할 우려

20. 정부조달관련 시장중립적 정책 필요(2) • 공공기관에 대해 반강제적인 성격의 오픈 소스 구입유도는 상용SW에 대한 역차별이자 공공기관의 선택권 무시 • 공개 SW 자체가 국적 없는 개발공동체에 의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국에서만 내국인이 개발한 것을 우대한다는 정책은 공개 SW 발전 속성에 맞지 않음.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점차 축소, 폐지하는 방향임 • 공정경쟁 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국내 SW업체의 수출활로를 막게 될 가능성.

21. SW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정책(1) • 오픈 소스의 본질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개발 • 지속적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인력교육 • 오픈 소스 개발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 정부지원에 따라 얻어진 연구결과물을 민간부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싱 모델을 강구해야 함. • 단, 오픈 소스 중 일부의 라이센싱 모델은 이러한 자유로운 기술전파를 원천적으로 저해함을 인식(예 : 리눅스의 GPL)

22. SW산업 전반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정책(2) • 국내 SW시장 육성정책인가 아니면 외국 리눅스 업체, 외국계 HW 업체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수단인가에 대한 검토 • 외국계 기업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는 HW기술을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 공개 내지 전수하도록 유도하는 조건규정을 정부조달지침 등에 마련, 국내 HW산업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 • SW의 핵심기술 자체개발 능력 배양 • 단지 공개된 소스코드를 연구한다고 SW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님. 세계적으로 상용 SW에서도 무수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우리나라와 같은 인재들이라면 기회는 많음.

23. 지적재산권 보호 •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공개소스 SW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 • 지적재산권 보호와 혁신이라는 요소를 무시하게 되는GPL (General Public License)형식의 라이센스 모델 및 개발모델 (예 : 리눅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software ecosystem)에 미칠 영향을 우려함 • SW산업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바탕 위에 성장하였는데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SW개발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SW특허제도 등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24. 결 론 • 오픈 소스 지원정책의 정당성 확보 위한 객관적 분석 선행 필요 • 오픈 소스 정책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더라도 중립적이며 SW산업의 전체 인프라를 균형있게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 수요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속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적재산권 보호, 이를 통한 SW혁신 유도 • GPL은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적합한 모델일 지 모르지만 산업계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이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국가 SW 생태계는 파괴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