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대가기준 소개

SW사업대가기준소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공학센터 배 문 식 2006년 5월

1. SW사업대가기준 개요 SW사업대가의기준은사업단계별 초기 비용을 추정하는정보통신부고시 단계별 사업발주 비용 산정 원가계산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한 원가계산을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W 계획 단계 SW 개발단계 SW 유지보수 단계 · ISP 수립비 · SW개발비, 재개발비 · DB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 · SW유지보수비

2. SW사업대가기준 개정 경과 1996년 1987년 1989년 1994년 1995년 정통부고시 제1996-21호 법률 제 3984호 [SW개발촉진법] 공포 과학기술처 고시 제89-3호 과학기술처 고시 제94-1호 (1차개정) 정통부고시 제1996-53호 (2차개정) · 본수 및 스템수 방식에 이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개념 일부 도입 · SW유지보수 대가기준의 신설과 재개발 개념 도입 · 공정별 생산성 소요공수의 현실화 및 상세요구분석 공정 소요공수 추가 · SW개발 규모증감에 따른 사후정산 제도화 · SW개발비 산정기준 고시 1988년 · SW개발에 투입되는 소요인력에 대한 공수 중심의 방식에서 ‘스텝수’로 표현되는 물량중심의 방식으로 변경 법률 제4997호로 [SW개발촉진법] 개정 [SW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 ·SW개발비 산정의 기준 근거 마련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정통부고시 제1997-57호 [SW사업대가기준] 법률 제6198호 [SW산업진흥법] 정통부고시 제2004-8호 정통부고시 제2005-22호 정통부고시 제2006-18호 · 국제표준의 SW규모산정기준인 기능점수와 SW생명주기 중 개발 공정을 도입하여 규모산정 및 적용공정의 정확성 제고 · 보정계수 체계를 현실화하여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조정 ·DB구축비 산정범위 조정 · DB구축방식에 따른 작업요소 기반의 DB구축비 대가기준 개정 · 기능점수, LOC ISP단가개정 · 운용환경구축비, DB구축비, 자료입력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기준 추가 · SW유지보수대가를 SW의 활용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통부고시 제2004-52호 · 적용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 확보 · SW개발규모증감 조정 및 개발비 사후 정산 관련 조문 삭제

SW 사업대가 SW개발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DB구축비 기능점수 코드라인수 1) 개발원가 2) 이윤 3) 직접경비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공사비) 원시자료유형별데이터 량 컨설팅 지수 1) 컨설팅 대가 1) 인건비2) 제경비3) 이윤4) 직접경비 1) 시스템운용환경 설계비2) 시스템운용환경 조성비 3. SW사업대가의 구성

산정된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수에 각각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개발원가 산출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개발 원가산출 개발할 SW의 규모 산정 개발원가에 직접경비를 추가하여 산출 산정된 SW개발비에 이윤(10%이내) 추가 4. SW개발비의 구성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SW개발비의 산정방법 개발 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5. SW개발비 산정방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 Man/Month 기능점수(’04년 개정) 코드라인 수 •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지시 명령을 기술한 최소 단위 측정 ·사용자의 관점에서 업무적 요구기능을 측정하는 방식 기능점수(FP) 방식의 장점 코드라인 수(LOC) 방식의 문제점 • 사용자 중심(사용자도 쉽게 사용 가능) • 개발환경에 독립적 •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단계에 사업의 규모 예측 가능 • 개발자 중심 • 잘 짠 프로그램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받음 • 개발환경(언어, 도구 등)에 종속적 • 개발초기 LOC 산정의 어려움(50% 경과 필요)

SW개발비 산정 방식 개발 규모에 의한 산정 방식 투입인력과 기간에 의한 방식 Man/Month 본수 (本數) 기능점수 (FP) 코드라인 (LOC) 6. SW개발비 산정방식의 흐름 ’04년 본수방식을 폐지하고 기능점수 방식 도입 o 코드라인방식 및 투입기간과 기간에 의한 방식은 이전 방식 유지 현재의 흐름 o 기능점수 방식을 권장 : SW개발규모의 정량화 가능, 국제표준의 채택으로 해외시장 진출 발판 마련 o 기획예산처 : 05, 06년 예산심의시 SW개발비는 기능점수에 의해 산정할 것을 권장 LOC FP M/M LOC FP M/M 미래 현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란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시설 및 설비 등이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의미 Text [공사비 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 시스템운용환경 설계비 SW개발 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 7.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의 사업환경에서는 단순히 SW개발비의 산정기준만으로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개발사업의 비용을 산정 할 수 없음 따라서,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는 네트워크 기반공사 같이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구축을 하는 경우에 설계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를 산정 할 수 있는 기준 제시

8. DB구축비 DB 구축비 인건비 + 제경비 + 직접경비 + 이윤 DB구축비와 자료 입력비의 통합(’05년) • 문헌 등을 문자입력 방식으로 디지털화 • 문헌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케닝/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은 산정기준에서 제외

9.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 계획 수립 정보전략계획비= 4,159,403원 X (컨설팅지수)0.95 + 10,000,000원 컨설팅 지수 = 총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X 난이도

10. 사업유형별 SW사업대가기준 적용기준 정보전략계획수립 정보전략계획 수립(ISP), BPR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SW사업대가의 기준 SW개발 SW 신규개발 및 재개발 SW개발비 DB구축 DB구축 DB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 구축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공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SW 유지보수 SW의 개선 SW 유지보수비

1. 대상 사업의 목적과 범위 정의 2. 사업의 유형 결정 및 수행요소 식별 3. 각 유형별 사업 수행 요소의 사업대가 산정 11. SW사업대가의 기준 산정 절차 SW사업 대가

12. 2006년 SW사업대가 단가 개정 정책적 의지 SW산업 기반마련  기능점수당 단가, 전년대비 10.4% 증가 o 495,178원 → 546,528원  LOC단가, 전년대비 11.9% 증가 o 10,482.4원 → 11,729.2원  ISP단가, 전년대비 9.9% 증가 o 3,783,339원 → 4,159,403원 주 5일제 반영 SW사업대가 현실화 + α

13. SW사업대가 해외 사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SW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 실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각종 법률 및 제도를확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법령은 미국의 연방정부관리개선법(GMRA), 연방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 연방발주관리능률화법(FASA), 연방발주관리개선법(FARA), 정보기술관리개선법(CCA) 등 임 미국 국방부는 SW사업 제안시 합리적인 비용산정모형 사용을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용산정에 관한 다양한모형과 도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능점수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들이 ISO/IEC SC7/WG12에서 연구․제정되고, 해외에서는 이미 SW비용산정을 위한 다양한 모형과 도구들이 개발되어사용되고 있음 ※ COCOMOⅡ, KnowledgePlan, SEER, SLIM, PRICE-S, Parameteric Estimating Handbook(DoD, USA), SouthernSCOPE(Australia)

14. 방법론별 SW개발비 산정체계현황 SLOC (Source Lines of Code) SW규모를 구현되는 코드라인수로 나타내는방법으로 기능점수의 도입 이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방법 - Analogy Model, Functionality Model, Expert Judgment Model, Parametric Model FP (Function Point) 사용자 요구에 대해 입력, 출력, 연산, 조회, 인터페이스의 5개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는방식으로 현 SW사업대가기준의 개발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법론 OP (Object Point) 객체지향 SW개념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기능점수 방식과 매우 유사하나 기능별 계산이 아닌 객체별계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UCP (Use Case Point) UML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2001년에 제안된 방법론으로 Use Case다이어그램에서 Actor와 Use Case를 각각 단순, 평균, 복잡으로 분류하여 가중치를 준 후 합계를 내는방식으로 계산되며 보정을 위해 13개 기술요소와 8개 환경요소 제공 NUC (Normalized Use Case) Use Case방식을 개선한방법론으로 미정부 지원하에 Galorath Inc.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방법론

15. SW개발 비용분석 필요성 예산담당 SW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적절한 예산을수립하기위해, 제안업체 SW 수명주기 초기의 확정분 계약에 따른사업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 SW 프로젝트의 정확한계획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확보하기 위해, SW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범위와 요구의 변경을 수치로 식별하고 이에 따른 프로젝트수행여건을 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해, 평가담당 SW 프로젝트의 성과를 규모, 공수, 원가, 결함, 생산성 등의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하여객관적으로 평가하기위해, 프로세스 오너 SW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측정과분석을 위해,

16. 적정대가의 정의 및 결정요소 무조건 좋은 가격을 주는 것이 적정 대가가 아님 < SW사업대가 결정요소 > 적정 대가란 좋은 품질의 시스템을 공급해 주면서 적정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제시하는금액을 말함 좋은 품질에 적정 수익을 내는 기업이 여럿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기업의 대가가 적정 대가임 따라서, 적정 대가란 좋은 품질의 시스템을 공급해 주면서 적정 수익을 내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기업이 제시하는금액을 말함

17. 결정요소별 고려방안 및 사업유형과 적용기준 < 결정요소별 사업대가 고려방안 > < SW사업유형과 적용기준 > 컨설팅(BPR,진단/평가/자문 등) 컨설팅(ISP) ISP 수립비 어플리케이션 개발 SW개발비 신규 COTS COTS Leverage 변경 삭제 데이터 변환 DB 구축비 변환 SW 개발 DB 구축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서비스 없음 운영 및 유지보수 없음 SW개발비 준용 없음

18. KSI의 적절한 SW사업대가를 위한 노력 최종 예산요청액 및 예정가격 공공기관 사업자 예산요청액/ 예정가격 견적가격 정보화사업비산정시스템 조정 소요비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소요공수 정보화사업 비용산정기준 SW사업대가 모형 견젹가격 산정모형 원가 계산 기준 Feed back Feed back 비용분석자료 (투입공수, 규모, 사업특성, 일정) 비용 Repository 사업자 비용자료 예산 산정 기준 운영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 계약자료 예산편성 운영비용 유지비용 사업결과 결산자료 규모, 사업특성 사업계획 분석/설계 구축/절차 운영/유지보수

19. SW사업대가 추진전략 검증된 선진모형을 연구하여, 공공부문 선진문화를 제시하고 SW가치환경을 조성하여 SW사업대가기준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글로벌 환경조성 추진 SW사업대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SW사업대가 프레임워크, 유지보수 등 선진비용산정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SW비용산정모델을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SW사업대가 개선 SW사업대가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제도의 보급확산을 위해 SW사업대가교육 및 SW-ESG(SW비용산정지원단)을운영하여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지원 정보화사업비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민관학협력체계 마련 SW사업대가현실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정보화사업비를 수집․분석하여 SW사업대가 개선시 반영 추진

20. SW사업대가 추진체계 선진화 현실화 활성화 SW사업대가 개선 연구 및 제도화 SW비용자료 분석 및 SW비용산정 모형 개발 SW사업대가 산정지원 SW개발비 ISP수립비 DB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SW사업대가 지원 시스템 SW사업대가 사례집, BP발굴, 교육 및 보급

21. SW사업대가 산정모델 개선 프레임워크 연구 SW개발비 개선 연구 SW유지보수비 개선 연구 ISP산정비 개선 연구 DB구축비 개선 연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비 개선 연구

22. SW비용자료 수집 및 분석 SW사업대가 산정 정확성 제고 체계적이고 유용한 비용자료 수집 및 축적 o 기능점수 단가 도출 - 원가, 기능점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oSW개발 생산성 향상 -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산성을 파악하고 선진사례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도출 o 정보화사업의 유형별 다양성을 감안하여 분석이 가능하도록 비용자료 수집 - 표준양식 작성 및 배포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 확보 - 수집된 데이터 검증분석 (원가자료: 회계사, FP: CFPS)

23. SW사업대가 교육을 통한 활성화 대가기준의 올바른 이해 및 정확한 대가산정 정보화예산 수립시 산정자료 제공 SW사업대가교육 SW사업에 대한 정량적 관리 SW대가기준 산정방식의 개선

24. 공공부문 SW산정지원을 통한 활성화 • 시행 첫해인 2006년도에는 중앙 행정기관를 대상으로 SW개발비의 기능점수 방식만을 지원하고 • 차년도 예산확보 후 지원범위 확대 중앙행정기관 재경부 기획예산처 정통부 행자부 … 등 SW개발산정비용자료, ISP비용산정자료, 유지보수비산정자료 등 SW사업대가대상사업 중앙행정기관의 SW비용자료는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예산은 발주기관에서 결정 SW사업대가 비용자료 검토 신청 해당 요청 부처의 SW사업예산 수립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기능 수행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검토의견서 송부 SW-ESG 해당분야 전문그룹 분배 검토결과 SW비용산정 전문용역기관 CFPS 획득자를 중심으로 인력풀을 확보한 뒤 발주자 요청시 적재적소에 검토 지원 SW개발산정비용자료 검토그룹 ISP비용 산정자료 검토그룹 유지보수 비용자료 검토그룹 DB구축비용산정자료 검토그룹

SW사업대가기준 국제표준 도입을 통한 글로벌 환경조성 SW사업에 대한 검증된 선진모형 제시 SW 가치환경 조성 유지보수비 SW개발비 공공부문 선진 발주문화 제시 DB구축비 ISP수립비 25. KSI가 주도하는 SW사업대가의 미래

부록 1-1 예산처 SW부문 심의기준 및 지침  소프트웨어 부문 심의기준 개요 항 목 산 출 기 준 비 고 S/W 구입비 DBMS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비용 산정 범용 S/W • 추가소요 및 Upgrade 비용 등을 포함한 적정예산 반영 • PC 가격에 • 포함하여 산정 S/W 개발비 •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기능점수방식)”을 준용 S/W 유지보수비 • 자체/무상보수 제외 • 개발비 10~15%수준에서 적정예산 반영 정보시스템 운영비 • 아웃소싱 경우에 한함 • 투입인력 및 기간 명시 • 정보시스템 운영유형(응용시스템, Help Desk,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관리) •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법을 준용 S/W 임차료 • H/W 임차료와 동일

부록 1-2 예산처 SW부문 심의기준 및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비  대상 o 대민정보서비스 지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o 내부업무자동화 o 의사결정 지원 및 자료처리  심의기준 • o 원칙적으로,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기능점수방식)’을 준용 • - 사업비 산정 결과 제출 요청(기능점수방식, 인력투입방식) • - 제출한 산정결과는 한국전산원의 검증결과를 참조 • - “S/W개발비 및 DB구축비 산정도구”의 계산식을 활용 • o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과 관련 비용은 제외

부록 1-3 예산처 SW부문 심의기준 및 지침 H/W 및 상용 S/W 유지보수비  편성기준 • 기존 유지보수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 보수기간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정보통신부)를 참고하여 적정예산 반영

감사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공학센터 배 문 식02-2141-5717msbae@software.or.kr

SW 사업대가기준 소개

SW 사업대가기준 소개

Presentation Tran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