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 한선관

1. 특허 검색 및 특허 명세서 작성 경인교육대학교 한선관

2.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지적재산권 …. 선택 이 아닌 사활!

3.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도메인 네임 상표권 생명공학 발명 영업비밀 저작인접권 산업디자인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 저작권

4. 지식재산권의 종류(산업재산권) 특허 •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발명 보호를 통해 기술진보 및 국가산업발전 도모 • 보호기간 : 20년 실용신안 •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소발명)을 보호 • 독일, 일본 등 일부국가에서 인정 • 보호기간 : 10년 상 표 • - 다른 상품과 구별되게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 또는 그 결합 • 상표를 사용하여 얻거나 얻게 될 거래신용 및 경쟁질서 보호 • 보호기간 : 10년 계속 갱신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되, 단, 공업적 이용 가능한 창작 • 보호기간 : 15년

5. 산업재산권 vs 저작권

6. 私益 公益 특허제도의 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1조)

7. 특허 심사 •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특허 등록되어야 독점권 발생 • 발명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8. 특허권 • 특허권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실시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포함

9. 신규성 국내외에서 공지, 공용, 문헌 공지, Web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진보성 종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當業者가 용이하게 도출 할 수 없는 발명일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 반복 생산이 가능, 경제성(X) 특허 요건

10. 특허요건 • A가 공개하지 않은 기술을 B가 특허출원을 하면? • A가 공개한 기술을 A가 특허출원을 하면?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완제품이 있어야 하나? •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가 되나? •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

11. 특허의 예

12. 한국특허 제159,191호 [삼성전자, 1995/05/11) • 입력되는 음소코드를 조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한글코드를 발생하는 오토메타와, 폰트롬을 내장하고 있으며 상기 오토메타로부터 출력되는 한글코드에 대응한 폰트 데이터를 억세스하여 표시기로 출력하는 출력장치를 구비한 문자 입력 코드 발생 장치에 있어서, • 수직과 수평 방향에 대응된 방향 스트로크 키들과 서로 다른 한글의 자음이 복수로 할당된 다수의 자음키들을 구비하고 있는 키패드와, • 상기 키패드상의 위치된 키의 선택에 대응된 코드벡터를 발생하는 키입력 수단과, • 상기 키입력 수단으로부터 발생된 코드벡터를 분석하여 자음·모음으로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자모음의 연속성을 분석하여 자음·모음의 코드벡터를 미리 설정된 제1저장영역에 저장하는 자모음 분리 처리 수단과, • 상기 제1저장영역에 저장된 자모음 코드벡터와 제2저장영역에 미리 저장된 다수의 표준 코드벡터들을 비교하여 동일 벡터를 탐색시에 해당 코드 벡터에 대응하는 음소 정보를 발생하는 문자 검색 수단과, • 상기 발생된 음소 정보에 응답하여 상기 표준 코드 벡터들의 각각에 대응하여 상기 제2저장영역에 설정된 음소 코드를 억세스하여 상기 오토메타로 출력하는 문자코드 발생 수단 • 으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입력 코드 발생 장치.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13. 한국특허 제159,191호 [삼성전자, 1995/05/11)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14. 한국특허 제274,298호 [케이티프리텔, 1998/02/11) • 키버튼, 액정표시부, 스피커 및 마이크를 포함하고 상기 액정표시부를 덮기 위한 플립부를 갖는 플립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있어서, • 상기 플립부는외측면에 상기 휴대전화 단말기의 상태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플립표시부를 가지며, • 상기 플립형 휴대전화 단말기는 상기 플립부가 닫혀 있을 때, 상기 액정표시부는 상기 휴대전화 단말기의 상태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오프(off)상태이고, • 상기 플립표시부는 상기 휴대전화 단말기의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온(on)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립형 휴대전화 단말기.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15. 한국특허 제274,298호 [케이티프리텔, 1998/02/11)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16. 한국특허 제369,535호 [디지털시큐, 2000/05/19) • 통신망을 통해 네트워크장비에 접속하는 접속자의 로그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에 있어서, • 상기 접속자의 접속기록에 관한 로그데이터를 발생하는 제어수단과, • 상기 제어수단에서 발생된 로그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전송수단과, • 상기 제어수단으로부터 발생된 로그데이터를 상기 데이터전송수단을 매개로 수신 받아 이를 1회 기록만이 가능한 형태의 매체에 저장하는 저장수단 • 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망의 로그데이터 저장장치.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17. 한국특허 제369,535호 [디지털시큐, 2000/05/19)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18. USP 7,669,134 (Apple, 2003/05/02) • A method for displaying information related to a communication session, comprising: • displaying information relating to data produced by a plurality of participants to the communication session on a first display unit, wherein the information produced by a first participant of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is displayed at a first position on the first display unit; • receiving data from at least one of the remaining participants of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by the communication session; and • displaying information relating to data received from the at least one of the remaining participants of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on the first display unit, wherein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at least one of the remaining participants of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is displayed at a separate position for each said remaining participant of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on the first display unit, wherein the respective separate positions relating to each of the plurality of participants are all non-random, horizontal-spatially distinct and chronologically arranged.

19. USP 7,669,134 (Apple, 2003/05/02)

20. USP Application 11/688,664 (Apple, 2003/05/02, divisional application) • A method for displaying information related to a communication session, comprising: • receiving information relating to data produced by a participant to the communication session; • displaying a speech balloon on a display unit; and • displaying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participant at least partially within the speech balloon.

21. USP Application 11/688,664 (Apple, 2003/05/02)

22. USP Application 11/848,208 (Apple, 2006/09/06) •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at a portable electronic device with a touch screen display, • displaying a set of messages exchanged between a user of the device and another person in a chronological order; • detecting a scrolling gesture comprising a substantially vertical movement of a user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display, wherein the detecting of the scrolling gesture is substantially independent of a horizontal position of the user contact with the touch screen display; and • responding to the scrolling gesture by scrolling the display of messages in accordance with a direction of the scrolling gesture.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23. USP Application 11/848,208 (Apple, 2006/09/06) P&T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24. USP 7,978,176 (Apple, 2007/12/19) • A computer-implemented method, comprising: at a portable multifunction device with a touch screen display and one or more accelerometers, • displaying information on the touch screen display in a portrait view or a landscape view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received from the one or more accelerometers; • detecting a predetermined finger gesture on or near the touch screen display while the information is displayed in a first view, wherein the first view is one of the portrait view and the landscape view; • in response to detecting the predetermined finger gesture, displaying the information in a second view and locking the display of information in the second view, wherein the second view is the other of the portrait view and the landscape view; and • unlocking the display of information in the second view in response to a determination that the device is placed in an orientation where the second view matches an orientation of the display based on an analysis of data received from the one or more accelerometers.

25. USP 7,978,176 (Apple, 2007/12/19)

26. USP 7,812,826 (Apple, 2007/07/05) • 1. A method, comprising: detecting at least two first contacts on a display surface of a multi-touch-sensitive display device; • detecting a first motion associated with the at least two first contacts, wherein the first motion corresponds to a multi-touch gesture; • adjusting a parameter of a graphical object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motion; detecting a breaking of the at least two first contacts; • after detecting the breaking of the at least two first contacts, detecting at least two second contacts on the display surface; detecting a second motion associated with the at least two second contacts, wherein the second motion corresponds to the multi-touch gesture and the at least two second contacts are detected within a pre-determined time interval after the breaking of the at least two first contacts is detected; and • continuing to adjust the parameter of the graphical object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motion. • 3.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arameter comprises a magnification of the graphical object. • 4.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parameter comprises an orientation of the graphical object.

27. USP 7,812,826 (Apple, 2007/07/05)

28. USP Application 12/756,574 (Atebits -> Twitter, 2010/04/08) • 1. A method, comprising: • displaying a content area; • receiving input associated with a first command, the first command including a request to scroll the content area; and • based on the first command, performing a second command, the second command being independent of the first command. • 2.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performing the second command includes refreshing the content area.

29. USP Application 12/756,574 "Drag to Refresh" (Atebits -> Twitter, 2010/04/08)

30. 누구의 특허??

31. 누구의 특허??

32. 특허제도

33.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보정서 심사 출원 심사청구 거절결정 출원일로부터 5년 거절이유 없는 경우 출원 공개 등록결정 특허심판 거절이유 해소 3월내 등록료납부 출원일로부터 1년 6월 특허등록 특허소송 대법원 등록공고 특허 절차

34.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 •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강제 공개 • 경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 발생 • 조기공개신청도 가능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있어야 특허청에서 심사에 착수 •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

35. 이용발명 • 타인의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을 기초로 이루어진 개량기술발명 • 선권리– 문자 메신저 기술, 후권리– 실시간 문자 메신저 기술) • 선권리자는 자신의 문자 메신저 기술만큼은 독점적 실시 가능 • 선권리자 및 이용발명 권리자는 상호 동의가 있어야 이용발명 실시 가능

36. 국내 특허 출원 비용

37. 국내 특허 유지 비용

38. 국제특허출원수수료

39. 특허권의 침해에대한 대응

40. 금지청구 • 금지청구 • 침해금지/예방 청구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 가처분 소송 / 본안 소송

41. 손해배상청구 •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 침해가 없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 •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42. 형사상 제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3. 특허권 분쟁 Case • 월풀vs. LG전자 (2010.03) • 양문형 냉장고의 문에 사용되는 얼음저장 기술 • 179만달러 배상 판결 • 미국 델라웨어주지방법원

44. 특허권 분쟁 Case • 램버스vs. 하이닉스(2009.03) • SDR DRAM(1%), DDR DRAM(4.5%) 관련 • 3억9700만달러(5921억) 배상 판결 •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 하이닉스가 올해 항소심에서는 승리

45. 특허권 분쟁 Case • 홀리커뮤니케이션vs. 삼성전자 (2008.12) • 듀얼모드폰(GSM, CDMA 모두 가능) 관련 • 5000만위안(96억원) 배상 판결 • 항저우시 중국인민법원

46. 특허권 분쟁 Case • 필립스vs. 오아시스 (2003.03) • CD 제작과 관련된 데이터 코딩 기술 • 손해배상 8억8천만원 • 신나라뮤직, 도레미 레코드, …

47. 특허권 분쟁 Case • 유한킴벌리vs. LG생활건강 (2008.02) • 날개형기저귀 • [1심] 손해배상 591억원(2003.02) •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및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를 폐기 • [항소심] 원고 패소 (2005.11) • [대법원] 상고기각 (2008.02)

48. 사과와 별셋

49. 자동차 디자인 침해사건 부분디자인과 중국디자인제도 중국 상하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동차의 외관이 닮았다는 이유뿐 아니라 ‘부품을 바꿔도 굴러갈 정도’로 기능적 디자인까지 카피가 됐다는 판단 자동차 전문가들에게는 옆 단면의 캐릭터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면과 선의 비례 처리가 ‘카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단순한 그래픽(헤드라이트나 그릴 모양)이 달라도 옆면의 실루엣이 똑같으면 ‘카피’ "솽환의 연구 개발팀은외형 설계 부문서 모두 허가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모방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칠레에 수출하고 있다. GM대우차의 닉 라일리 사장 “기존 모델이 해외에서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새 디자인은 바로 특허 등록을 했다”

50.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