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금융겸업화 추진방향

1. 바람직한 금융겸업화 추진방향 박경서, 전선애, 정지만 2005년 10월 19일

2. 서론 : 연구 목차 • 연구의 구성 -제I절 : 서론 -제II절 :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 -제III절 : 외국의 겸업화 동향 -제IV절 : 금융겸업화의 추진방향 -제V절 : 결론

3. 서론

4. 서론 :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경쟁 심화 • 금융환경의 변화 -공급조건의 변화 : 정보통신기술, 새로운 금융기법 -수요조건의 변화 :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편리성을 갖춘 복합 금융상품 수요 -금융규제완화, 개방화, 규제회피 •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 금융중개비용의 절감 • -범세계화 • - 탈중개화 및 증권화 • -대형화 • -금융겸업화: 1986년 영국의 Big Bang, 1999년 미국의 GLBA, 일본

5. 서론 : Pros and Cons • 겸업화의 이득 -범위의 경제효과 (economies of scope) -업무다각화로 위험분산 -경쟁 확대로 금융중개의 효율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 겸업화의 부작용 -이해상충의 문제 (conflict of interests) -전문성의 약화 -대형 금융기관의 금융지배 가능성 -공적 안전망의 기능 훼손

6. 국내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

7. 우리나라 금융겸업의 발전과정(1) • 해방 이후 1960년대 -미국과 일본의 금융제도 : 전업주의 -금융억압, 수요와 공급 조건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의 설립 • 1970년대 • - 1972년 8.3 조치를 계기로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 신설 • - 신용협동조합법,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 -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종합금융회사 : 겸업화

8. 우리나라 금융겸업의 발전과정(2) • 1980년대 - 금융자율화 및 금융개방 압력 -차별적 규제로 인한 은행산업의 위축 -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 : 은행신탁, 국공채 및 회사채 인수,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사모사채 인수 • 1990년대 • - 중장기계획 하의 단계적 금융규제완화 추진 • -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업무의 겸업 원칙 : 부분적인 겸업화 • - 은행 : 거액 RP 매도, 표지어음 판매, 국공채 창구판매 • 증권 : 외화 입출금 및 환전, 외화 매입 및 보유, 외화차입 • 보험 : 증권업 영위기관으로서 국공채 창구판매

9. 우리나라 금융겸업의 발전과정(3) • 외환위기 이후 - 전격적인 금융규제완화와 개방화 -전반적으로 완만한 금융겸업화 추진 - 위기대응적 업무영역 규제완화 : 기업어음 할인, 회사채 신속인수제 - 방카슈랑스(2003.8) - 금융지주회사법,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0. 국내 금융겸업의 방식 –내부겸영 방식 • 내부겸영 방식 (in-house 방식) - 본체내의 조직에서 다수의 금융업무를 직접 취급 - 범위의 경제 등 경제적 효과 극대화 - 이해상충 등 부작용 가능성도 가장 높음 • 우리나라는 전업주의 원칙하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업무영역 규제 • -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수업무에 한해 내부겸영 가능 • - 업계의 이해대립 /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어려움

11. 내부겸영 방식 - 은행 • <은행의 업무영역> - 증권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다수의 증권업 부수업무 - 보험업의 방카슈랑스, 연금 - 이슈: 근로자퇴직연금, 방카슈랑스 확대 등

12. 내부겸영 방식 -증권 • <증권사의 업무영역> • - 은행업 관련 겸영수준은 낮은 편 • -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증권업 관련 겸영수준도 불충분 • - 이슈 : 신탁대출, • CMA 등

13. 내부겸영 방식 - 보험 • <보험사의 업무영역> • - 제3보험업 : 생보와 손보간의 겸영 • - 일부 증권업 관련 겸영 • - 이슈 : Assurbanking, • Narrow Banking 등

14. 금융겸업의 방식 –자회사 방식 • 자회사 방식 -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겸업의 효과 - 방화벽 설치 용이 - 모회사 중심의 경영전략 가능성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자회사 방식의 겸업에 제한이 없으나, •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규제 • - 전업주의에 근거한 모ㆍ자회사 규제 • - 겸업화의 전략 부재, 외형확대, 위험분산

15. 국내 자회사 현황 •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회사 보유 현황 (2004말) - 1993, 은감원의 금융기관 일반업무 감독규정 개정 - 은행 중심의 자회사 방식 겸업화 - 최근의 변화

16. 금융겸업의 방식 –지주회사 방식 • 지주회사 산하에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겸업의 효과 • 장점 • - 지주회사 주도하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유연성 발휘 • - 산하 자회사의 독립성/ 위험 차단 • - 자금조달 비용의 절감 • 단점 • - 지주회사 내 추가적인 전문인력 필요 • - 경제력 집중, 불공정 경쟁 가능성

17. 국내 지주회사 현황 •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현황 (2004년말) - 2000. 10, 금융지주회사법 • 정보공유 등의 겸업 시너지 • 주력 금융업에 과도한 집중 • 전업주의 원칙의 금융관련법으로 겸업의 효과 제약

18. 업무제휴 방식 • 소유구조와는 관계 없이 이종 금융기관간에 업무위탁/수탁의 협조체제 -느슨한 형태의 겸업효과 - 저효율 업무를 아웃 소싱하고 본체 내에서는 핵심역량을 집중 • 2000.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 은행 중심의 업무제휴 활발(<표 6>, <표 7>)

19. 업무제휴 방식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2005. 7) •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Negative System •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법령에 의무로 규정된 경우,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 가능 • -자율적인 위험관리 운영기준, 사후보고제 • 본질적 요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 자회사/지주회사 방식 등에 의한 겸업의 시너지 제약 가능성 • - 핵심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제약

20. 외국의 겸업화 동향

21. 외국의 겸업화 동향 • 세계적인 금융 겸업화 추세 - 금융의 개방화 및 세계화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금융혁신 • 유럽: 전통적인 겸업주의 - 증권업과 은행의 겸업 - 은행의 보험업무 취급: ‘1980년대 방카슈랑스 • 전업주의를 채택하던 영국, 미국, 일본도 겸업주의로 이행 - 미국 1998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 • 상업은행의 증권업 영업과 금융대공황과의 관계 적음 (Benston 1989, Kroszner and Rajan 1997) • 미국 금융기관,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타 금융업에 이미 진출 • 기술발전으로 인한 비용 절감, 보험 및 증권사 상품의 교차판매를 통한 수익 증진

22. 상업은행 투자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 기타금융업 보험업 기타금융업 금융지주회사 상업은행 투자은행 보험업 기타금융업 외국의 겸업화 동향 <독일식 유니버셜뱅킹> <영국식 자회사방식> <미국식 금융지주회사>

23.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각국의 겸업화 수준은 금융구조, 규제 및 감독제도, 문화,사회적 환경에 영향 자료: Barth, Caprio and Levine(2001), 150여개국 대상, 2003년 자료

24.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규제 없음(은행본체 겸영): • 호주, 프랑스, 독일, 홍콩,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 허용(모든 업무 가능, 일부 자회사)캐나다, 그리스,일본, 멕시코, 한국, 미국, 스웨덴 • 규제됨(일부 자회사를 통한 허용):캐나다,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 • 금지: • -

25.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규제 없음(은행본체 겸영):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 허용(모든 업무 가능, 일부 자회사) 프랑스, 홍콩,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싱가포르 • 규제됨(일부 자회사를 통한 허용): • 호주,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 스페인, 인도 • 금지: • -이스라엘, 파나마

26.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규제 없음(은행본체 겸영):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노르웨이 • 허용(모든 업무 가능, 일부 자회사) 핀란드, 멕시코, 페루, 필리핀,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 규제됨(일부 자회사를 통한 허용): •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웨덴 • 금지: •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일본, 한국, 미국

27.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규제 없음(100%소유): 브라질,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 허용(소유한도내 100%소유 가능):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이탈리, 필리핀, 남미, 터키 • 규제됨(100% 소유 불가): • 아르헨티나,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베네주엘라 • 금지(소유 불가): • 칠레, 싱가포르

28.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은행”의 업무 다각화 지수: 은행의 업무다각화 변수는 정(+)의 상관관계 칠레,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 멕시코, 싱가포르 등 캐나다, 독일, 노르웨이, 필리핀, 핀란드, 스웨덴, 터키 등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스페인 등

29.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겸업화 지수와 금융시장의 구조 주: 금융시장의 구조는 Demirguc-Kunt, Levine(1999)의 분류 • 겸업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 Barth, Caprio and Levine(2001): OECD를 포함한 66 여개국 분석 겸업화(특히 은행의 증권업무 수행)에 대한 규제와 금융산업 안정성과 부(-)의 관계 • 은행의 겸업화의 위험효과 - Boyd and Graham(1988), Boyd, Graham, and Hewitt(1993) - White (1986), Francke and Hudson(1984) - Benston and Carhill(1984) - DeYoung and Roland(2001) : 1988~1995년, 미국의 742개 상업은행 대상 분석 은행의 겸업화가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도 증대

30.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은행업 진입 관련 규제

31.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규제 없음(100%소유): 브라질,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 허용(소유한도내 100%소유 가능)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 일본, 네덜란드, 한국, 미국, 노르웨이, 싱카포르, 러시아, 룩셈부르크, • 규제됨(100% 소유 불가): •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필리핀 • 금지(소유 불가): • -

32.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 규제 없음(100%소유): 브라질, 프랑스, 영국, 그리스 • 허용(소유한도 내 100%소유 가능):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핀란드,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네덜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 규제됨(100% 소유 불가): • 캐나다, 홍콩, 인도, 이탈리,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미국 • 금지(소유 불가): • -

33. 전세계의 겸업화 관련 규제 현황 <표 26>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주요국 규제

34.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미국 • 1999 ‘금융서비스 현대화법’ - 은행의 증권업무 사내 겸영 및 증권회사의 예금수취 규제 - 금융과 산업의 분리 유지 • 증권업 및 보험사는 글래스-스티걸법 이전 non-bank bank 보유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 • 보험사의 증권업 진출 및 증권업의 보험업 진출 자유로움 <표 15> 미국의 증권사와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사례

35.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유럽 • 독일의 은행업무 - 예금수취 - 대출, 할인, 지급보증 - 수탁(safe custody) - 중개업무 - 자산운용 - 유가증권인수 - 외환, 지로업무, 카드업무, 전자화폐 업무

36.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유럽 독일 - 은행업과 증권업 사내 겸영 - 은행의 보험업 영위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운영 - 보험사의 은행소유는 은행법상 은행소유 요건 적용 프랑스 - 은행업과 증권업 사내 겸영 - 은행과 보험사의 상호지분 참여 및 업무제휴. 모회사에 의한 겸업 금지 - 보험사의 증권업 영위는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 가능 영국 - 은행의 증권업 직영 가능 - 은행의 보험 인수 불허용, 보험판매 금지되지 않음 - 보험사가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데 제한 없음

37.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유럽 <표 18> 영국, 프랑스, 독일의 보험 및 은행업 상호 진출 사례

38.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유럽

39.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유럽 • 은행의 보험판매 비율이 높은 국가의 특징 •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전국적 점포망 잘 발달 • 유니버셜뱅킹이 일찍 도입되어 은행의 타 업무 진입이 용이 • 은행은 단순한 연금 또는 저축성 보험상품 주로 판매 • 은행원의 교육비용 절감 • 고객이 상품을 쉽게 이해 • 엄격한 노동법으로 은행의 고용자 활용

40.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일본 • 1993. 6 금융제도개혁법 • 1996. 4 신보험법 제정 • 1996. 11 금융빅뱅 발표 • 1998. 12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폐지, 금융시스템 개혁법 • 2004.6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 완전 허용 • 2001.4 은행의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허용(2007.4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도입 예정)

41.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일본 <표 24> 일본의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42. 주요국의 겸업화 추진 현황: 아시아 • 보험사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에 비해 은행의 보험사 지분소유한도 높음 <표 25> 아시아의 방카슈랑스 자료: Ishi Hisaya(2001)

43.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 • 배경 • 경쟁 심화로 동종 및 이종 산업간 전략적 제휴와 합병, • 고유사업의 성장 정체 • 금융서비스 채널의 전자화 추세 <표 27> 비금융기관의 금융업 진출 사례

44. 일반기업의 은행업 진출 • 산업과 금융의 결합 • BIS 은행감독 핵심원칙 주요내용 - 감독기관이 은행의 소유구조, 경영진현황, 업무계획, 재무상태, 내부감사등에 기준책정 • 일본: 일반기업의 은행 설립 인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45. 금융업의 특성과 겸업화

46. 금융업의 특성과 겸업화 • 금융시장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가 보다 큰 시장 • 외부효과 - 금융시스템 위험, 공공성 • 정보비대칭 문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 이해상충문제 –금융기관과 고객,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자 • 범위와 규모의 경제 –독과점 문제  일반 산업과 달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존재

47. 금융업별 특성 1. 은행업 • 다수 예금자의 단기성 저축을 장기성 대출자산으로 전환 •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과 신용창출 기능 • 확정적 수익과 즉시적 유동성을 제공하는 상품의 제공 • bank run을 막기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적용 • 시장 규율기능 저하 -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 공적 지원과 공공성 - •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문제 대두 • 정보획득상의 우위 • 당좌대월 등 결제계좌로부터 정보 획득  Bank is special!

48. 금융업별 특성 (은행 계속) • 낮은 자산유동성 • 대출자산의 유동화에 한계 • 높은 부채의존도 • 광범위한 네트워크 • 규모와 범위의 경제 • 고객 독점력 및 독과점 현상

49. 금융업별 특성 2. 증권업 • 순수 자금중개기능 • 제한적인 인수위험 부담 • 네트워크 비용 절감 •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과 중개비용 • 다양한 상태별 상품의 제공기능 • 신용위험보다는 시장위험에 노출 • 유통시장의 존재로 사후적 정보생산 능력이 우월 • 고객과의 대리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 • 실적상품의 판매, 운용, 관리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50. 금융업별 특성 3. 보험업 • 고객의 비체계적 위험을 통합함으로써 위험을 분산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 • 보험위험의 부담 • 장기의 상황조건부계약 상품 • 미래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한 상품구조의 복잡성 •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 • 자금조달과 운용간 만기불일치 문제 • 과도한 금리위험의 부담 • 유동성 위험은 낮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