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1. 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호저초교 주요내용

2. 장애인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수혜대상 장애인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중 특수교육 필요한 자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3. 시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지체장애 언어장애 의사소통장애 장애인교육법 정서장애 정서•행동장애 특 진 법 자폐성장애 학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심•신•간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4.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법 무상 없음 영아 의무 무상 유치원 의무 의무 초•중 의무 무상 고교 없음 무상 전공과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

5.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 실시

6. 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의무교육의 비용

7.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 학생 대상 수시로 선별검사 실시 장애를 조기에 진단•평가하여 무상교육과 연계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에 대해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영아: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담당 경력 3년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음 장애의 조기발견

8. 장애인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으로 위임 (기존 1~12인 기준) • 법률에 명시 • 유치원 : 4인 • 초, 중 : 6인 • 고 교 : 7인 • 없음 • 학생 4명당 1명 배치 학급당 인원수 완화 특수학급설치기준 (1학급당) 특수교사배치기준

9. 가족지원 치료지원 통학지원 학습보조,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인력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대폭 확대 관련서비스

10.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법 치료교사제 폐지 자격증 소지한 전문치료사가 해당영역 치료 지원 치료교육교사 1명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여러 영역 담당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해당 전문가가 제공

11. 설치/운영 법제화 특수교육 분야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정보관리 • 특수교육연수 • 교수학습활동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순회교육 기존 임의기구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12. 장애성인에 대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대책 강구 각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제공토록 함.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함.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13. HOJEO The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