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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 ppt ( 학생 2)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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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 ppt ( 학생 2). 교원의 의무와 권리. 목차. 교직복무의 개념 교원 임무 교원 권리의 종류 휴가권 휴직권. 교직복무의 개념. 행정 ( 교육 )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 , 직무상의 일. 1. 행동규범 ( 복무규정 ) 복장단정 , 영리업무금지 , 정치운동 · 노동운동 금지 , 친절 · 공정 , 비밀엄수 , 근무기강 · 질서 , 책 임완수 , 당직근무 · 출장 · 근무시간 · 휴가 등의 규정 2. 직무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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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 ppt ( 학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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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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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ppt(학생2)

교원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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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직복무의 개념

  • 교원 임무

  • 교원 권리의 종류

  • 휴가권

  • 휴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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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무의 개념

행정(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규범, 직무상의 일

1. 행동규범(복무규정)

복장단정, 영리업무금지, 정치운동· 노동운동 금지, 친절·공정, 비밀엄수, 근무기강·질서, 책

임완수, 당직근무·출장·근무시간·휴가 등의 규정

2. 직무상의 일

광의 …… 의무, 책임, 권리

협의 …… 의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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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➀교장 : 교무를 통합,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➁교감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 관리, 학생 교육

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 대행

(다만, 교감을 두지 않은 학교 :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

➂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육

➃행정직원 등 직원 :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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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무

2. 직무상 의무(적극적 의무)

1)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 자기

수양, 교육 원리·방법 연찬

2)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

무 – ‘항상 사표가 될 품성의 향

상에 힘쓰며’<교육 공무원법 제

37조>

3)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 국가

공무원법 규정 의무

4) 비밀 엄수의 의무– 일반 공무원

보다 비밀 엄수 의무 적음.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나 그 가족에

관한 정보의 비밀 엄수

3. 신분상 의무(소극적 의무)

1) 정치 활동의 금지 – 정치적 중립 유

지 < 교육기본법 6조, 14조 3항>

2) 집단 행위의 제한 – 교원노조 활동

합법화됨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 단체

행동권(쟁의 행위)은 불허함. 교육

기본법 제 15조에서 교원단체를 조

직할 수 있도록 함

3)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 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국가공무원법 제 64

조> but 비영리 업무에 대해서는 소

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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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권리의 종류

1. 적극적 권리

1) 교육자유권

2) 생활보장권

3) 근무 조건 개선

4) 복지, 후생 제도의 확충

2. 소극적 권리

1) 신분 보장

2) 쟁송제기권

3) 불체포특권

4) 교직단체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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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

  • 연가

    –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 달라짐.

  • 병가

    – 일반병가(연장60일 이내 사용)

    – 공무가병가(연장180일 이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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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

  • 공가

    – 일반국민의 위치에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 연가와 출장의 중간 영역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와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징계혐의자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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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

  • 특별휴가

    – 사회통념상 특별 사유

㉠경조사휴가 : 결혼, 회갑, 출산, 탈상 등 경조사에 사용하는 휴가로 휴가일수는

각각 다릅니다.

㉡출산휴가 : 임신 중의 공무원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이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사용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

한 휴가

㉥재해구호휴가 :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

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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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권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 직권휴직과청원휴직

  • 직권휴직– 본인 의사에 의한 휴직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3개월 이내

  •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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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권

청원휴직–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 고용기간

- 해외 유학하게 된 때 : 3년 이내(필요 시 2년 연장 가능)

-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

년 이내

- 1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 기간 중 총 3년 이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 신고

-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 복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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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권

청원휴직

휴직 기간 중 봉급액의일정금액 지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봉급의 7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봉급의 8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할 지급 (2년 이

내 기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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