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 정 (GSOMIA) 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 · 미 · 일 관계를 중심으로 -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2012년 10월 29일 김 진 아

2. INDEX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배경 ▮본론 • 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 한·미·일 삼각관계와 독도 • 한·일 관계와 일본의 독도 망언이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동아시아 안보와 일본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독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및 고찰

3. Introduction ▮NYT와 NY time square에 게재된 독도 및 위안부 관련 광고

4. Introduction “ In 2012, Korean women forced to work as sex slaves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WWⅡ are still waiting for a heartfelt apology from Japan.” - 가수 김장훈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며 뉴욕 타임스퀘어 게재한 위안부 광고 카피 中 ‘독도’ = 어두운 과거 = 침략의 상징 = 그리고...

5. Why ‘GSOMIA’ ? ▮지난 6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협정 체결 직전에 무산되는 해프닝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갈등하는 관계 “영토의 문제 = 군사·안보의 문제”

6. Why ‘GSOMIA’ ?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 ▮ From ‘Pax Americana’ to ‘PaxAsia Pacifica’ 출처: 2007년 6월 5일 동아일보 ▮ 일본의 보통국가화 & 군사력 증강

7. Political factors ▮독도 영유권 갈등의 발단과 정치적 요소의 개입 • 영토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국가는 무력에 호소해서라도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 무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함 • 독도의 영유권 갈등이 만들어진 상황에도 수많은 정치적 요인들이 고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수많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음

8. Historical view (1) ▮주변국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미친 영향 1. 한일합방조약과 독도편입 러, 만주협약 교섭회담 미, 가스라-테프트 밀약 영, 일본의 한국병합 승인 영, 제2차 영일동맹 헤이그 특사 사건 러, 포츠머츠 강화조약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 1907년 제3차 한일협약 1910년 한일합방조약 1905년 2월 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 일본의 한일합방 과정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반영

9. Historical view (2) ▮주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미친 영향 2.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누락 SCAPIN 제 677호 SCAPIN 제 1033호 미·영·중 한국의 독립 결의 SCAPIN 제1033호 폐기 영토불화장원칙 한국 독립 확인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1950년 한국전쟁 1952년 강화조약 발효 1894,5년 갑오개혁 을미사변 1941년 대서양헌장 1951년 강화조약 체결 - 연합국, 특히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

10. 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체결과정에서독도문제처리과정* • 최 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가 누락된 요인은 무엇인가?”,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Vol.8, pp.1-16, 2012

11. Treaty of San Francisco •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 일본이 적극적인 외교로비를 펼친 6차 초안부터 한국과 일본 영토를 오가며 표기되던 독도는 최종안에서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사라짐. •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의 정치성 • 독도 영토규정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시킨 요인 • - 공산권 확산에 따른 ‘냉전’이라는 시대 상황 • -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지리적 재평가 • 결과적으로 • [미국]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전범국인 일본에 베풀었음 • [한국] 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됨 • [일본]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 삼음 • ▮ 이 조약의 한계 • 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 •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음.

12. Treaty of San Francisco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Article 2: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13. Japan's Claim • ▮전후에도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 • 1952년 독도 일본령선언 • 1962년~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 및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갈등 개선 양상 • 냉전시대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주장 •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발표 • 2011년 자민당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소동 • ▮독도의 영유권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 국제정세 – 냉전 • 주변국의 이해관계 – 특히 미국의 영향력* • 자국의 국력 - 외교력

14. Triangle of Korea-US-Japan • ▮ 한·미·일 삼국의 상호관계의 역사적 사례 연구 • [근대기] 가스라-테프트 미일조약으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 묵인 • [2차 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이 서명국 지위를 잃고 배제되는 과정과 한일국교정상회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체계적으로 미국에 접근하여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영토와 주권문제에 있어 자국의 국익을 구체화시켜나감 •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과 대등한 아시아의 동맹국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냉전기]미국의 주도에 따라 군사안보라는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조관계 • [탈냉전기]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조관계 VS USA

15. ? Triangle of Korea-US-Japan • ▮ US foreign policy • 표면적으로는 중립노선, 실질적으로는 실리노선 • 일본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관용적 태도 “미국에게한국과 일본은 과연 동등한 동맹국일까?”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지? “

16. Korea, Japan, and US’s Point of View over Dokdo Territorial dispute* ▮미국 : 결정·조정·방관자 ▮한국 : 신생공화국·초보 외교· 방어자 ▮일본 : 준비·책략·공격자 * 정병준, "독도 영유권 분쟁을 보는 한·미·일 3국의 시각", 史林, 제26호, pp.49-79, 2006

17.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1) ▮역동적인 국제관계 이해를 위한 이론의 필요성 국가간 상호관계(협력 & 갈등)= 국제관계의 본질적 현상 •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하고, 이익의 문제에 따라 협력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협력을 모색하기도 함 • 한국과 일본처럼 인접한 전통적인 라이벌 국가의 상호관계는 상호경쟁적 대결구도 때문에 협력과 갈등이 다른 어떤 양자관계보다 광범위한 양상을 보임. • 미국은군사안보문제에서 경제영역까지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후견인적 지위’를 유지해 온 헤게모니 국가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민감한 영토문제와 관련해 공조체제를 지도해야 하는 입장 • 반면, 한국과 일본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면서 상대방의 정책적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경쟁당사국 • ⇒ 역동적인 국가관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화’를 통해 상호관계의 구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18.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2) • ▮ 한·미·일관계의 독특성 •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 – 전통적 라이벌 관계 • 21세기에도 냉전적대치상황이 상존하는 동북아 지역질서에 속해 있는 한국과 일본, • 그리고 역외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과의 상호관련성 • 미국이라는헤게모니국가를중심에 둔 경쟁적우방관계 • 미국을 중심에 두고 중복되는 양자적 중복관계 US Korea Japan

19.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3)* • ▮한·미·일 3자 관계와 선택적 반응이론 • 적극국가가설과 반응국가가설 • 일본의 대외정책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의 기초 • 일본의 대외정책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적극국가와 반응국가의 복합적 양상을 나타냄. • 미국 등 강대국에 대해서는 반응적 행동을 취하며 후원과 지지를 획득하는 동시에(반응국가가설), 역내의 주변국과의 영토와 주권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을 취함(적극국가가설) ▮한일간 독도 갈등이 미국의 對한 및 對일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일본의 선택적 반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함 f(x)=y • x = 한· 일간 상호관계, 일본의 독도 도발을 비롯한 망언들 • y = 한·미· 일 삼국의 외교관계,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한미관계와 미일관계 * 이성우, “독도문제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미래”, 국제지역연구, Vol.13, No.4, pp.421-443, 2010

20.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4)* ▮연구방법론 • King Gray & Will Lowe의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 Data”를 이용 해 월별 상호협력과 갈등을 분리 • 한-미, 미-한, 일-한, 한-일, 미-일, 일-미 6가지의 양자관계조합으로 변수를 작성 • 199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450여 국가수준의 행위자 및 국내 행위자 상호관계의 사건을 수집하여,200가지의 행위유형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1천만 개의사건 발생을 축적하여 자료로 작성 • 망언의 빈도는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포탈 서비스를 통해 동일기간 일본의 망언 일지 작성 • 통계방법 : 시계열 분석(time-series analysis) • - 독립변수: 한일간의 상호관계(①협력, ②갈등), ③일본의 망언 • - 종속변수 :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미국의 대한국, 대일본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이성우, “독도문제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미래”, 국제지역연구, Vol.13, No.4, pp.421-443, 2010

21.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5)* ▮분석결과 – 1. 한·일의 상호관계 • 미-한, 미-일 상호관계에서의 협력의증감 • 일본의 미국에 대한 협력의 증감(△CJA) →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협력의 증감(△CAJ)에 영향 • 한국의 미국에 대한 협력의 증감(△CKA)&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증감(△ CKJ, △CJK) •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의 증감(△CAK)에 영향 • 미-일관계와 미-한관계는 기본적으로 호혜적 원칙이 지배적으로 작동함 • 단, 미-일 협력관계는 주변국과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 ※ 미-일 관계과 미-한 관계의 차이점 • “미-한 관계는 주변국인 일본의 영향을 받지만 미-일 관계는 한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 한-일 상호관계에서 협력의 증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협력 증감(△CJK)→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 증감(△CAK)에 + 영향 •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협력 증감(△CKJ) → 미국의한국에 대한 협력 증감(△CAK)에 – 영향 • 한국이 일본에게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주도하는 경우, 미국은 협력을 감소 •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우호관계를 주도하는 겨우, 미국은 더 많은 우호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한미관계를 주도하려함 * 이성우, “독도문제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미래”, 국제지역연구, Vol.13, No.4, pp.421-443, 2010

22.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6) ▮분석결과 – 2. 일본의 망언 • 1. 일본의 망언 (Blunder)에 따른 협력의 증감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의 증감 (△CAK)- 실질적 영향 없음 •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협력의 증감 (△CAK) - 실질적 영향 없음 • 2. 일본의 망언 (Blunder)에 따른 갈등의 증감 • 미국의 일본에 대한 갈등의 증감(△DAJ)- 영향 없음 •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갈등의 증감(△DAK)-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 미침(통계학적으로 유의미) • ⇒ 일본이 한국에 대해 영토 및 역사 문제에서 망언을 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갈등을 줄였음을 의미 • ※ 위 사실을 현실관계에서 해석해 보자면, •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두 동맹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 갈등을 먼저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따라야 했으나 • 갈등 제공자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통계학적 유의도가 없게 나타난 것

23.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7) • ▮분석결과– 3.종합 • 미-일, 미-한 관계의 기본은 호혜 원칙 • 미-한 관계는 주변국인 일본의 영향을 받지만,미-일 관계는 한국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한국이 일본에 협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협력을 낮춤 • 일본이 한국에 협력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협력을 높임 • 일본의 망언은 미국의 협력 증감이나 갈등 증감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일본이 망언을 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만 반응함 US US Korea Japan Korea Japan + ­ [미·한 협력에 대한 한·일 협력의 영향] [미·일 협력에 대한 한·일 협력의 영향]

24. Analysis of trilateral relationship(8) ▮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 • 첯째,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협력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협력을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의적 협력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에 호의적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과 경쟁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둘째, 일본의 한국의 대한 망언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제재하기 보다는 한국을 위로하는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일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 셋째, 미-일 관계에 한-일 관계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 ▮ 미-일 관계의 이해 • 경제력과 군사력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전제아래, 일본은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2위로,11위인 한국과 비교해 군사안보측면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한 협력의 상대자 • 최근에는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여 미국은 책임을 줄이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고 함 • 1990년 1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미국이 동북아 국가에 행한 협력을 모두 합하여 각 국가의 상대적 비중을 계산하여 비율로 표시 • 이는 미국의 對동북아국가에 대한 협력의 상대적 비중을 비교한 결과와 상통하는데, 여기에서도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압도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 동북아 협력 비중]

25. Hot Issue ▮ Google map “독도 주소 삭제는 구글의글로벌 정책에 맞춘 중립적 입장?” • 2012.10.24부터 • 독도 주소 삭제 • 실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올 초부터 꾸준하게 구글 측에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 • 구글측은오래전부터 유지한 글로벌 정책에 맞춘 것으로 어떠한 정부의 요청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 • 구글의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에서는 'dokdo'로 검색하면 독도의 불어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라는 명칭이 나타났고, 이 위치를 클릭하면 '일본 시마네현(縣) 오키노시마정(町) 다케시마'라는 주소가 영어로 표기된 상태다.

26. Reasoning US foreign policy ▮연구결과에 기초한 추론 [전제] “미국은,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지하나, 실제로는 실리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 추론 1)“미국의국익에있어일본이한국보다중요하다.” 따라서표면적으로는대등한외교적존중과협조를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현실에서는일본에 더 호의적인태도를취한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군사안보적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하여 미국은 책임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려고 한다. 추론 2) “일본과 미국의 공통이해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공통 이해 관계보다 크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협력을 주도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협력이 감소하는 것은한국이 주도하는 일본의 협력에는 미국 입장에서 상응하는 이득이 크게 없기 때문이며, 반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호의적 협력이 증가할 때 미국 역시 한국에 호의적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일본이 협력할 때 미국도 협력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는 것이다. 즉, 일본과 미국의 공통된 이해 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공통이익보다 큰 것이다. 추론 3) “미·일관계가 한·미관계 보다 더 긴밀하다.” 결과적으로한국이미·일관계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은 즉 미·일관계가한·미관계보다더욱긴밀함을시사한다.

27. Ocean Hegemonic competition And Value of Dokdo ▮해양패권경쟁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 도서영유권 분쟁의 경우, △자원의 개발 △항해의 중요성 △ 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가간 경쟁의 대상이 되어왔음 • 독도는 그 자체로는 작은 돌섬에 불과하지만, • 한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의 행사 공간을 확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 • 해양자원개발적 측면에 경제적 이익과 직결 •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세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 • 제국주의 세력의 첫 희생양으로민족 통합 요소로도 작용 • 일본은 공세적인 해양정책으로 해양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쟁 중이던 1905년에 시마네현 편입 • UN해양법협약의 발표 이후에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 • 21세기 일본 해양전략 목표는 아태지역 내 관련해역에서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방위 •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국·호주·일본을 축으로 하는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과의 대립에서 일본이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 •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28. The New Cold War system inEast Asia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출처. 동아일보2012년 1월 14일자] • 북-중-러vs한-미-일 대립구도, 新냉전체제오나 • 미국의 대중국견제 : 그물방어 전략 • 중국 G2로 부상,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 및 연합훈련 • 한·일군사협정체결로 한반도를 중심무대대로 한 ‘한·미·일 vs북·중·러’의 구도가 뚜렷해지는 경향 •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

29. The New Cold War system inEast Asia ?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증강 출처: 2012년 4월 19일자 세계일보 자료: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출처: 2012년 10월 17일자 세계일보 자료: 국제전략연구소(CSIS)

30. The New Cold War system inEast Asia ? ▮ 동아시아 잠재적 갈등요인 • -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문제 • 일본 VS 중국 : 센카쿠열도 • 일본 VS 러시아 : 쿠릴열도 • 일본 VS 한국 : 독도 • - 지속되는 일본의 망언들 출처: 2011년 3월 31일 동아일보

31. East Asian security and Japan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정책 - 평화헌법 제9조 △ 평화헌법 △ 요시다 독트린 : 미국과의 동맹, 최소한의 재무장, 경제회복에 초점 △ 전수방위 △ 외교 3원칙 : UN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 비핵3원칙 :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특히, 군사력은 ‘헌법 제9조’의 존재와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정책적 제약 하에서 전수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내에서 유지

32. East Asian security and Japan ▮자위대 해외 파병과 집단 자위권 확보 • 1991년 걸프전에소해정 등 6척의 함정을 파견, 자위대 해외파병 금지의 관례를 깼음 •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안(일명 PKO 법안)'을 통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을 염 • 1999년 ‘주변사태법’설립. 자위대는 후방에서 미군 지원 형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가능 • 2001년 10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제정.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은 한층 강화 ▮핵무장 시동,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 • 2012년 6월 원자력 관련법 개정 •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염 • 이와 함께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

33. US, encouraging Japan’s Normalization* ▮유사시 중심이동 - 미·일 신방위협력지침(1997년) • 유사시의 중심이동이 핵심 • 첫째, 일본의 군사역할 범위를 확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유사시에도 자위대가 일정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 둘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처는 물론, [America’s Grand Design in Asia] • 셋째, 미국과의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참여 명분을 주는 것이다. • 과거 지침이 일본 단독 유사, 즉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미·일 협력방안이었다면, 새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를 주 대상으로 상정한 것. •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공동작전을 펼치는 중심무대가 한반도 및 대만해협 등 주변지역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 Daniel Twining, “America’s Grand Design in Asia”, The Washington Quarterly , pp.79–94, SUMMER 2007

34. What is GSOMIA & ACSA • ▮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 군사비밀보호협정은 '군사 동맹국'끼리 비밀군사정보를 서로 제공할 때 제3국 누설 막기 위해 체결 • 군사기술 뿐 아니라 △전술 데이터△암호 정보△고도의 시스템 통합 기술까지 포함.즉, 전쟁이 발생하면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음. •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미국의 양해 내지는 주도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듬. • 미국 입장에서 본 협정의 체결은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 • 미국은 장차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으로, 철수 이후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균열을 우려한 조치 • 양국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개 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 • 일본은 NATO와 미국 하고만 체결된 상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국, 호주 뿐 •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체결에 박차, 최근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 후 급진전 • [한국] 일본 보유 이지스함6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에서 수집된 북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 [일본]한국의 대북 휴민트(HUMINT: 인적네트워크를통해 얻은 정보)에서 나오는 정보 공유

35. What is GSOMIA & ACSA • ▮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 유사시에 식재료와 물, 연료 등 병참자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협정이 체결되면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 • 또한 상시적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수지원 분야에서 한국과 직접적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우려되는 점 • 한일 군사협정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뒷받침 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임. • 1999년 주변사태법,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추구 •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정이 의도와 관계없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 •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한일 군사협정은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음 • 그 결과, 북중러-한미일 대결구도의 동북아 신냉전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

36. GSOMIA - Contents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주요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제2조 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보안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허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7. GSOMIA& Dokdo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점 • ‘권한 있는 당사자’의 애매함 • 국민의 알 권리침해: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권한 있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음 • 제공된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 관리의 어려움 • 군사정보는 곧 국가안보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토주권’을 통해 얻게 되는 많은 군사적 이득과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 즉,독도의 주권을 일본과 공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독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해상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게 될 경우, 이를 통한 일본의 북한감시가 강해질 수 있으며,이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유사사태를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됨. •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첫 희생양이었으며, 현재까지 잔존하는 식민지 기억인 동시에, 앞으로 주변국의 힘겨루기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수 있음

38. Discussion and Conclusion •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 • 미국. 표면적으로는 중립 노선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실리노선을 추구 •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기 보다는 소극적 방관자의 모습 •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관용적인 태도 • ⇒ 미국에게 한국은 동등한 동맹국이 아님.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 • 그러나 독도 영유권 소속이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표명 없이, 한일군사동맹강화를 촉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또 한 번의 일본 편들기임. • 독도 영유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존도 낮추고 제3의 통로 개척 필요 •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의존”하는 지정학적 딜레마 극복 위한 외교전략 필요 • 1,2차 세계 대전으로 침략의 아픔 공유하는 유럽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제스처도 필요 ‘독도’ = 어두운 과거 = 침략의 상징 = 그리고 ‘주변국의 힘겨루기에 의한 한반도 안보 위협의 상징’

39.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