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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2008. 6.12. 주 EU 대표부 경제이슈 세미나. 차 례. 1. 국제 식량위기 현황 , 원인 , 영향 , 전망 , 대응 2. 바이오 연료 현황 , 정책 , 전망 , 효과 3. 시사점 및 관련 이슈. 1. 국제 식량위기. 세계곡물 생산 , 소비 , 재고량 추이. ’65~’00 년간 생산량증가율 (2.45%) 이 소비증가율 (2.0%) 초과 ’ 85~’04 년간 생산증가율 (0.68%) 은 소비증가율 (1.04%)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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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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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식량위기와 바이오 연료 2008. 6.12 주 EU 대표부 경제이슈 세미나

  2. 차 례 1. 국제 식량위기 • 현황, 원인, 영향, 전망, 대응 2. 바이오 연료 • 현황, 정책, 전망, 효과 3. 시사점 및 관련 이슈

  3. 1. 국제 식량위기 세계곡물 생산, 소비, 재고량 추이 ’65~’00년간 생산량증가율(2.45%)이 소비증가율(2.0%) 초과 ’85~’04년간 생산증가율(0.68%)은 소비증가율(1.04%) 미달 ’07/’08 곡물생산 2,108 (백만톤), 소비 2,215, 재고 405

  4. 국제 식량가격 동향

  5. 2008. 3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57% 상승 곡물 88%, 유지 107%, 육류 10%, 설탕 26%

  6.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 공급측면 수요측면 중국, 인도 수요증가 소득증가, 식생활 변화 수요증가 기후변화, 기상이변 미국, EC, 호주 작황부진 인구증가 원유가 상승 운송비, 농자재비 상승 바이오연료용 수요 증가 미국, EU, 브라질

  7. 기타요인 투기적 수요 금융시장불안, 헤지펀드 식량수출 제한조치 러시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 미 달러 약세

  8. 식량가격 상승의 영향 식량수입 개도국 30개국 사회 분규 발생 WFP 등 식량지원물량 절반 축소 가계소비에서 식품비중 증가, 물가상승 도시 저소득층 어려움 가중 사료 수입 축산농가 어려움 가중 농업투자 및 연구에 대한 관심

  9. 국제식량가격 전망 OECD/FAO2008-2017 농업중기전망 • “평균가격은 현재의 최고수준보다는 낮으나 과거 10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쇠고기, 돼지고기 20%, 설탕 30% - 밀, 옥수수, 탈지유 40-60% - 버터, 유지 60%이상, 식물성기름 80% 이상 • 가격 불안전성 증대 (기후변화, 농산물선물시장) - 식량순수입 개도국 도시빈민 어려움 가중 - 최빈개도국 식량공급 취약성과 불확실성 증대 • 세계 농업중심이 OECD에서 개도국으로 이동

  10. 식량위기 대응 FAO 고위급 회의 (08.6.3-6.5) • 식량위기 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실패 (바이오연료, 수출제한조치, 농업보조금) • 대응방향 : 농업투자, 개도국 소농 지원, 무역장벽 제거, 사회보장제도 • 개도국 식량원조 규모 확대 약속 (WFP 12억불 확대) EU 정책방향 • 단기대응 : 시장지향적 개혁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식품 유통부문 경쟁 및 가격 점검 • 장기 대응 : 농산물 공급 증대 및 식량안보 확보 정책 추진 바이오연료 지속가능기준 설정,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농업부문 연구강화, 개도국 지식 확산 • 국제 대응 : 빈곤개도국 지원강화, 농업재생 프로젝트 지원

  11. 2.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개념 바 이 오 마 스 바 이 오 에 너 지 바 이 오 연 료 에탄올 디젤 1세대 곡물, 채유종자 2세대 농림자원,부산물

  12. 바이오에탄올 생산 및 소비 • 07년 50백만KL 생산 (휘발유소비의 2%) • 미국, 브라질 중심으로 00-07년 3배 증가

  13. 바이오 디젤 생산 및 소비 07년 5.8백만톤 생산 (디젤소비의 0.2%) EU, 아시아, 북미를 중심으로 02-07년 5배 증가 Unit: 1,000 ton

  14. 바이오연료 생산비

  15. 바이오연료 정책 ( EU ) • ■ 현재 : 에너지작물 보조(€45/ha), 유류세, 환경세 면제 • ■ EU 재생에너지 정책 (2007) • 2020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 2020까지 운송연료 소비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 • - 2세대 바이오연료 30%, 수입 20% 전제 • ■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 • 온실가스 (GHG) 감축효과 : 화석연료 대비 최소 35% • 토지사용 : 1,750만ha (전체 경작지의 15%) • 빈곤층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16. 바이오연료 정책 (미국, 브라질, 일본) • ■ 미국 : 2007년 대통령 연두교서 • 바이오에탄올 130백만톤(수송연료의 15%) 공급 • 2017년까지 가솔린 소비 20% 감축 • 소비세 등 세제감면 : 에탄올 $0.51, 디젤 $0.5-$1.0 • ■ 브라질 • 바이오 에탄올 혼합비율 20-25% • 2015년까지 바이오 디젤 소비 5% 까지 확대 • ■ 일본 • 2025년까지 가솔린 소비의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

  17. 바이오연료 전망 • ■ 현재 • 전세계 운송에너지의 약 1% 담당 • 바이오연료 생산목적 토지이용 전체의 1% • ■ 2020년 • 전 세계 운송에너지의 5-6% 담당 • 바이오연료 목적 토지이용 전체의 30%까지 증가(2030)

  18. 바이오연료 효과 • ■ 미국의 경우 06/07 생산 옥수수의 20%를 바이오에탄올 •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가솔린 대체효과는 3%에 불과 • (World Development Report) • ※레져차량 1대 연료통 (바이오에탄올 100리터) = 옥수수 240Kg • ■ 환경/기후변화 개선효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 : 사탕수수 > 유채 > 옥수수, 밀 • 전통재래방식 > 대규모기계영농방식

  19. ■ 농산물 가격 상승효과

  20. 세계식량정책연구소 (IFPRI) ■ 바이오연료 장려 목적 에너지 안보 > 환경 / 기후변화 > 농업 ■ 바이오연료 장려 효과 에너지안보 < 환경 / 기후변화 < 농업 식량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상관관계 강화 • 전통적으로 에너지가격은 농업투입재(농약,비료, 난방, 운송비) 에 영향 • 바이오연료 개발로 연료와 식량의 경합관계 형성

  21. 3. 시사점 한국의 식량위기 대응방향 • 단기적 대응 - 주요 식품 및 사료곡물 관세 유예조치 - 선물시장 개념을 활용한 위험 회피대책 강구 - 농식품 유통시스템 점검 • 장기적/구조적 대응 - 식량 수입처 다변화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축산 등 취약분야의 구조조정 노력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투자 노력

  22. 관련이슈 • 농업/식량안보 • 바이오연료 식량가격 상승 영향 • 식량안보와 무역자유화 • 해외 농업자원 확보 • 개도국 (북한) 식량 지원 • 환 경 • 바이오 연료 온실가스 감축효과 • GMO 활용의 정당성 • 지속가능기준과 비관세장벽 • 에너지 • 바이오 연료 효율성 •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개발 • 대체에너지 개발

  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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