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 인천광역시

1.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인천광역시 2003.10.15

2. I.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과제 • 기본구상과 추진현황4 • 추진현황 평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11 • 경제적 효과 15 II.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및 추진과제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17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21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28 * 별첨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제 및 일정 30 목 차

3.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과제 • 기본구상과 추진현황 • 추진현황 평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 경제적 효과

4. Ⅰ-1. 기본구상과 추진현황 기본구상 : 21세기 새로운 경제자유도시 건설 • 209km2 (6,336만평, 여의도 70배), 인구 49만명 • 세계 최고의 기업여건, 쾌적·편리한 생활환경 보장 • 물류·국제비즈니스 HUB, R&D HUB, 관광·레저 HUB 국가경쟁력·효율성제고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의 초석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

5. 영종대교 청라지구 영종지구 송도지구 제2연육교 지구별 현황 (총 6,336만평) 영 종 지 구 청 라 지 구 • 4,184만평(공항포함) • 인구 15만명 • 항공물류 ·첨단 • 산업 ·관광단지 • 541만평 • 인구 9만명 • 금융 ·국제업무 • 관광 및 레저 송 도 지 구 • 1,611만평 • 인구 25만명 • 국제업무, 지식기반 산업, R&D센터

6. 개발방향 • 세계 최고의 시설 ·서비스 공항 지향 • 활주로 2본 운영중, 추가 1본 건설(∼’08) • 여객·화물 유통서비스 선진화(’03∼’04) • 제2화물터미널 건설 및 관세자유지역 조성·운영으로 동북아 물류흐름 거점화 • 배후지를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개발 • 용유·무의도 : 국제관광단지 개발 • - 공항과 연계한 마리나, 워터파크, 호텔, • 카지노 등 해변종합관광 (1) 영종지구 (4,184만평)

7. ① 물류 ·비즈니스단지 조성(155만평) • 관세자유지역 : 하역·운송·보관·가공 등 • 1차 30만평(’05), 최종 60만평 • 국제업무단지 : 1단계 15만평(’05), 최종 95만평 완료 • 국제업무, 상가, 호텔 등 입주예정 • ② 공항지원도시 건설(75만평) • 2007년까지 5천억원 투자, 3만명 수용 • ③ 기타지역(370만평) : 12개 구역을 공영개발로 단계적 개발 (난개발 방지) • 토지공사등 정부출연기관 참여 1 1 2 3 1 공항배후지 개발계획

8. 매립 : 790만평 (1조 1,620억원) • - 1·2·4공구 (306만평) : ’03.5 매립 완료 • - 3공구 (77만평) : ’05. 6 완공 • - 5·7공구 (197만평) : ’04∼’06 완공 등 • 도로·교량·상하수도·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 - 2·4공구 : ’04.7 완공- 1·3공구 : ’04 하반 실시설계∼’07 준공 - 5·7공구 : ’05 하반 실시설계∼’08 준공- 6·8공구 : ’06 실시설계∼’11 준공 • 공원·녹지·조경등 공공용지 비율 60%이상 • * 공원녹지비율 : 인천경제자유구역(36%), 분당(19%), 일산(23%), 싱가폴(23%) 8 1 6 2 3 7 4 5 (2) 송도지구 (1,611만평)

9. 송도신도시 개발내역 국제업무 단지 • 미 Gale사와 POSCO건설이 합작 추진 (167만평, 127억불) • 국제비즈니스센터(60층), 컨벤션센터, 호텔, 오피스건물 등 61개 빌딩 • - ’03. 10월 계약 Closing, ’04년 상반기 착공 추진- 개별 빌딩별로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 지식정보산업단지 • 80만평, 3,445억원, ’05년 완공 계획 • R&D : 테크노파크(13.7만평) ’04. 8월 완공 • - 테크노파크 본부동(’03.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센터 (’03.10) • 벤처빌딩(’03.12) 32개 벤처 입주예정 • 첨단 IT·신소재산업등 : ’04 토지분양, ’05 건축 및 입주 바이오 단지 • ’03. 3월 미국 VaxGen과 담배인삼공사 합작으로 추진 (65천평) • 1단계 바이오신약 생산시설 및 R&D센터 : ’04. 8 준공 및 미 FDA 승인 • 잔여 9천여평 : Bio기업 유치 및 Bio Cluster로 확대 (’05. 12 완공)

10. 차이나타운 조성으로 한·중간 비즈니스 및 문화교류공간으로 조성 (외국관광객과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 국제비즈니스, 금융서비스지역 조성 개 발 구 상 2 1 • 국제업무·금융지역·상업용지등 : 29만평※국제금융기관의 전산 등 Back Office 유치 • 관광·레저·화훼단지 : 178만평※ 테마파크, 호텔, 골프장, 수중레포츠 등 • ⇒ ’03.10월 조사설계용역 및 투자유치병행 개 발 개 요 2 2 (3) 청라지구 (541만평)

11. Ⅰ-2. 추진현황 평가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과제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순조롭게 진행중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03.7.1 신청, 8.6 지정) , 경제자유구역청 발족 (’03.10.15) • 2008년 완공대비 당초 계획대로 인프라 건설 • 사업부지의 경우 송도지구 48%, 영종·청라지구 100% 확보 • 후속법령·제도개혁의 원활한 추진 : 공항서비스 제고, 교육, 부담금 관련법령 제·개정 • 상해, 홍콩, 싱가폴 등 주요 경쟁도시의 빠른 변신 감안, 최대한 가속화 필요 • 제2연육교, 공항철도, 제2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등 기초 인프라는 최대한 앞당겨 완공 (국고 우선지원) • 금년 11월 이후 세계 유수기업, 학교, 병원 등 실제 유치활동 본격화

12. (1) 제2연육교 조기 완공 방안강구 2008년 :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1단계 완공, 북경올림픽 개최, 국제도시 EXPO 개최 예정 • 위치 : 인천국제공항∼송도신도시(우회시 60분 →15분으로 단축) • 규모 : L=10.25km (연결도로 8.35km 별도) • 사업비 : 9,094억원 (2001.1 불변가격) • 사업주관 : 사업시행자- 영국 AMEC사, 주무관청-건설교통부 • 교량의 절대공기, 안전·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08.8월까지 단축방안 강구 • 행정 인·허가 절차 단축방안 강구 (1년) • AMEC : 시공기간 단축 추진 (10개월) • ’04년초 시공사 선정후 상세설계와 건설공사 개시 • → 재경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

13. (2) 주요 간선교통망의 차질 없는 추진 • 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 서인천∼원창동 6.9km (2,566억원) • ②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송도·청라간 21.5km ▶ 총사업비 : 7,500억원 • ③ 공항철도 적기 완공 (1단계 공정 38%) ▶ 1단계 : 인천-김포공항 (’05) ▶ 2단계 : 김포공항-서울 (’08) ④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추진 ▶ 인천송도-경기도간 14km(5,262억원), ▶ ’03년 실시협약 체결, ’05.상반기 착공 3 1 2 4 ☞국고 및 지방비(인천·경기)의 적기 ·집중 지원 필요

14. (3)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 3국 · 12과 ·1담당관· 2사무소 : 정원 286명 (외부전문가 59명, 외국인 20%) • 외부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충원 • 국제적 감각, 지식 등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와 민간인 채용 • 옴부즈만, 투자유치전문가 20% 외국인 임용 • 과제중심의 신조직시스템 도입 • 先과제결정-後팀구성으로 수요대응적 행정 유연성 확보 • 과제종료후 해체, 실 ·국장에 조직설계 및 배치권한 부여 •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외국인 유치, 기업지원외 지자체 및 국가위임사무 통합 처리 • 공항 입출국(Port to Port) ·투자조사 ·협상·개발·사후관리까지 투자자별 담당제 도입(One-Man Service)

15. 동북아 Hub로 한국경제 국제화 선도 국민경제적 효과* • 정부·인천시 : 도로, 상하수도등 인프라에 14.7조원 투자 • 민자·외국인 : 비즈니스, 물류, 관광, 주거 등에 2020년까지 186조원 투자 필요 •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312조원 128조원 484만명 • 외국인투자유치 276억불, 연간 200만명 관광객 유치효과 • 인천공항 :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 송도 : 첨단지식산업의 동북아 메카 • 경제개발효과의 수도권·서남권 확산 • 행정절차와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전 행정기관 확산 • 학교, 의료부문 등 국민의 생활편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Ⅰ-3. 경제적 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효과 * 자료 : 인천발전연구원 분석

16. Ⅱ.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및 추진과제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17. Ⅱ-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클러스터 형성 전 략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 역량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구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전개 •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 인프라, 산업기술 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18.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 기업 Marketing 인 천 공 항 : 국제 특송화물 Big 4 유치 • ※ UPS, FedEx, DHL, TNT 는 세계 특송(빠른화물)의 90% 점유 • DHL은 6,800평의 거점 화물터미널 건설 (7월 LOI 제출) •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지리적 이점 등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 (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한 10∼11월 중 국내외 IR 추진 (투자자문사 선정)

19. 송도 국제업무 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03.10말) 송도지구 : 포춘지 세계 500대 기업대상 지역본부 유치 국제 비즈니스 지구 개발 및 외자 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2003. 1. 15 세부실행협약 (127억불, 167만평 투자) 2003. 10.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 설계)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2003. 10 ~ 1단계 14.8억불 소요(컨벤션 센터, 쇼핑몰, 주상복합등) 2004. 03 ~ 2단계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 유수 CEO 10명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 기업, 금융계, 정부, 정치권 등 300~500명 참석

20.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 관련 외자유치 • 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 주거를 활용, 외자유치전략 수립 ※투자자문단 구성(9월/ 해외전문가, 개발·금융 회사)과 자문사 선정 • MGM,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대형 리조트 기업의 투자유치 추진 -청라·중문 등 관광투자간의 시기조정 (재경부) •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 화교 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차이나타운’ 개발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1. Ⅱ-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인천공항은 개항 2년만에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 (여객 10위, 화물 4위) • 시설과 성장 가능성은 세계 1위 • 공항운영과 여객·화물처리 서비스는 경쟁공항보다 미흡 • 싱가폴을 능가하는 운영 S/W 개선 →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으로 도약 •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 여행자 출입국 시간단축 (45분 → 30분) •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paperless)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03.12)

22.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 인천공항 서비스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 출입국, 보안검색, 환승, 교통 등을 세계 경쟁 공항과 비교, 서비스목표(시간, 질)를 설정 공표하고 끊임없이 개선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목표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 유치기반 조성 • 임시 개청체제 ⇒ 상시 근무체제 (’04.7.1일 임시개청 수수료 폐지, 99명 증원필요) • 심야교통편, 식당 등 모든 지원시설 24시간 가동 ⇒ 여객·승무원 불편해소 (’03.11) • 공항운영위원회를 설치, 입주자 불편해소 및 서비스 개선대책 수립시행 (’03.12)

23. 여행자 출입국 (45분 → 30분)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 출입국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 인원증원(94명)과 여객집중 시간대 탄력적 인력배치 (04.1/4중) • 내국인출입국 신고서 폐지 (05.1) • 여행자 수하물 30분이내 처리 • X-ray 전수 ⇒ 30% 선별 검사 (’03.12) • 여행자 카드제 도입으로 세관신고서 제출생략 (’04.하반기) • 소액 특송화물은 전자신고후 즉시 반출 • 소액면세 확대 : 60$ ⇒ 100$/건 (’04.2) • 검사비율 축소 : 6∼15% 차등검사⇒ 5∼10% 수준 (’04.1) • 총포, 마약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 이외에는 통관후 수입요건확인 (’04.1) • 대상품목 축소: 4,810개 ⇒ 4,000개 이하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운영 : 각 부처별 확인(서류) ⇒ 세관에 일괄신고 (전자문서로 세관이 각부처 제공) (’05.1)

24. B C A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 (’03.12월 ) B A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 환적화물 : 분류작업 즉시 적재 (적하목록만 전송) • 가공, 조립물품 : 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전자신고) • 수입물품 : 우범화물(5%수준)만 검사 (전자통관) • 관세자유지역 지정 ☞ 특송업체등 물류기업 집배송센터 유치 • 제1터미널(A) : ’04.6 • 제2터미널(B) 및 배후지(C) : ’05말 •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08→’05말)

25.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세계 유수기업,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말) •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 학생선발권(입학자격, 내국인 입학)의 부여, 해외송금 허용 • 유치대상 초·중·고 및 대학교 선정 (’04.상반기)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명문대학 및 사립학교 분교대상 •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04년말) • FDI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알선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 MOU 체결, 시공 및 학교 설립 (’04∼’08년까지 개교) `

26.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완료시점에 외국 유수병원도 개원추진 • 복지부 :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방침결정 (’03.8.14)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대상, 내국인 진료 허용 (클리닉과 R/D센터 병행) • 1단계 :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 말까지) •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 기존 국내외 의료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전환, 재원은 Project Financing 방법 활용 • 2단계 :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개정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국내의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 결합: 동북아 Hub 병원 도약 국내의료계의 협조를 얻어 적극 추진

27.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현 행 개 선 방 안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외국인, 외투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단독·연립주택 건립허용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감면대상 부담금 (7개)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조성비 •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생태계보전협력기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 ’02년 7개 부담금 총 징수실적 : 5,796억원※ ’03년중 시행령·규칙개정, ’04년중 법개정

28. Ⅱ-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동북아 경제중심 Project에 대규모 민자·외자유치 필요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투자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에 불과 • 시중부동자금(378조원), 국민연금(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적립금 20조원), 동북아3국의 외환보유액 (1조달러 : 대부분 미국채에 투자) 활용 • 채무부담 발생 최소화 및 장기자본시장 육성에 기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위주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대규모사업 제안자의 초기부담 완화 (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도 제출 허용) • 재무·전략 민자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25%이상 20%) • 제안우대 가점 상향(15%) 및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의 1/3 보상

29.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제도화 : 법안 연내제정 추진 법안 주요내용 • SOC, 의료시설, 상업용 빌딩, 관광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 • 은행, 보험사 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 제한 완화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촉진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완화 (‘03.11∼12) 투자가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 국민연금 및 우체국보험의 투자확대 (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 국민연금 : (‘03) 7,000억원  (‘04) 1조원 이상 • 우체국보험 : (‘04) 3,000억원 내외

30. 인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제 및 일정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주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송도 지구 매립공사 인천시 3 공 구 5 ~ 8 공 구 2.4공구 기본 시설공사 ” 공원·녹지 조경공사 ” 국제비즈니스센터 건설 Gale社, POSCO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인천시 첨단 바이오단지 인천시, VaxGen 청라 지구 한국토지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용역 부지조성 공사 ” 간선도로 공사 ” 관광·레저단지 조성 ” 국제업무·금융단지 조성 ” 주거단지 조성 ”

31.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주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영종 지구 공항지구내 물류·비즈니스 단지 조성 인천시 실시 설계 관세자유지역에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첨단산업단지 조성 ” 실 시 설계 공항 신도시 남측 공항지원 도시건설 ” 용의·무의 선도사업지구 조성(1단계) ” 실시 설계 주요 인프라 조성 제2연육교 건설 건교부, 인천시, AMEC, 환경부, 해양부, 예산처 경인고속도로 노선의 직선화 건교부,인천시 실시 설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 건교부,인천시 실시 계획 송도8공구 공유수면 매립 해양부,인천시 인천공항 철도건설 사업 건교부,인천시 제3 경인고속도로 건교부,경기도

32.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주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외자 유치 투자유치전략 수립 *인천공항지역 - 건교부, 공항공사, 재경부 *송도지구 -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청라지구-토공, 재경부 IR등 유치활동 LOI·MOU 체결 인천 공항 공항의 24시간 운영 체제 정립 관세청, 공항공사 여객 입출국 절차 신속·간소화 법무부,관세청,공항공사 항공화물 흐름의 신속·간소화 관세청 생활 환경 개선 외국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교육부,인천시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복지부,인천시 외국인 주거여건 개선 재경부,건교부,문광부,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