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1. 지역사회중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과제와 전망 www.mohw.go.kr

2. Contents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사회투자 1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2 3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4

3. 1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 사회투자 -

4.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1. 잠재성장률 둔화 2. 양극화 심화 3. 저출산 & 고령화 4. 가족구조 변화 5. 국민건강수준 저하 6.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 대내적 여건 대외적 여건 1. 한미 FTA 등 경제개방 2. 지식기반경제 & 정보화 이러한 여건변화는 우리사회의 기존 사회적 위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겹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 상황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5. 사회투자정책 개념 및 요소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이란?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P. Taylor-Gooby(‘06) ; D. Perkins(‘04) ; Esping-Andersen(‘02) ; A. Giddens(‘98)) 사회투자정책의 개념적 요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 통합적 접근 기회균등을 위한 투자 경제활동 참여에 중점 미래의 시민/근로자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 강조

6. 사회투자정책 비전/ 정책목표/ 추진원칙 인적자본 투자에 주력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헌(risks)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참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 실질적 기회의 평등보장 • 모든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activation) • 복지(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정책목표 • 지원방식: 직접적 소득재분배 → 기회의 재분배 • 개입시기: 사후대응적 접근 →사전적/예방적 접근 • 지원대상: 저소득층 위주(잔여적) • →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고 복지지출간 균형 • 지출우선순위: 욕구 중심 • → 고용 및 산업 연관(유발) 효과를 고려하여 •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복지공급주체: 개인과 국가간 상호책임 강조 추진 원칙

7. 주요 정책과제 3대 정책목표 주요 정책과제 실질적인 기회 균등 및 잠재력 향상 • 아동의 신체, 정서, 정신적 발달 지원 • 인적자본 축적기회 취약 아동에게 특화된 교육, 직업훈련기회 제공 • 능력향상을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경제참여 활성화 (4) 자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5) 근로복지체계 개편 : 일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노인 장애인 근로기회 강화 (6) 국민건강투자 (7)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율적 복지 (8) 복지공급주체의 다양화 (9) 국고보조개편 (지속가능성) (10) 바우처 등 신 복지관리체계 구축

8. 2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9. 사회서비스 현황 진단 공공투자의 미흡- 사회서비스 전반의 낙후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예방적 투자 소홀 저소득 취약계층 서비스에 한정 의식주 중심의 기초적 서비스에 치중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요양∙간병 서비스 및 인력 부족 사회투자형 인적자원 개발 지원 부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 미흡 인건비등 2% 건강보험 34% 보건복지 서비스 9% 의료급여 27% 기초생계급여 28% <2006년 보건복지부 예산 구성>

10. 사회서비스 현황 진단 사회서비스 시장 미형성 서민·중산층의 낮은 구매력 등 유효수요 부족 저소득 아동 · 장애인 · 노인 등 취약계층 - 서비스 구매력 부족 서민· 중산층 - 경제 부담으로 구매 소극적 상위계층 - 구매력은 있으나 정보 부족, 품질 신뢰 미형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 형성 여건 미흡 보건의료분야의 엄격한 진입규제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회 차단 공급자 지원방식 - 수요자 욕구에 맞는 시장 창출 곤란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전문인력 등 효과적 전달체계 미구축 전문인력 양성 미흡 - 자격제도 미비, 교육훈련 투자 부족 서비스 품질 기준 부재 - 합리적 시장 형성 저해

11. 추진목표 및 3대 추진전략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 구현 (Making a Better Future with Social Investment) 개인의 능력 함양 및 기회 보장 국민 삶의 질 향 상 좋은 일자리 창 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사전적 예방적 투자 • 바우처를 통한 구매력 보전 •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 정비 • 품질 기준 및 관리 체계 구축 • 지역주도형 사업개발 및 재정운영 사회서비스 확충 • 건강·생명·안전관련 공공 역량 강화 • 아동 등 인적 자본 개발 확대 • 돌봄 서비스 사회화 등

12. 서비스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13개) 산 모 산모신생아도우미 아 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지원 노 인 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자활후견기관 지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의료급여 관리사 일반 국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06년 : 1,135억원, 15천명 → ’07년 3,530억원 64천명 바우처 지원 방식 : 노인돌보미,장애인활동보조, 산모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총 15만명 지원, 일자리 35천명)

13. 단계적 발전전략

14. 3 바우처 지원 사업 개요

15. 바우처 개요 바우처(Voucher)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장하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16. 바우처 개요 (계속)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17. 바우처 개요 (계속) 2007년도바우처 방식 사업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원칙 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보편적 서비스 지향 본인부담금제 도입, 추가구매 가능 복수의 공급기관 지정, 최소한의 경쟁체계 확립 교육훈련, 품질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8. e-Voucher • 금융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결제 기능 부가

19. e-Voucher 시스템 운용체계

20. Voucher 한계와 효용 다수의 공급자 부재 • 소비자 선택권 행사, 공급자간 경쟁을 위해서는 다수 공급자 활동 필요 • 바우처는 구매력을 보전하여 정상적인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 사회서비스 공급자 출현 유도 정보의 비대칭 • 소비자가 공급자별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 지자체가 제공기관별 서비스 경력, 가격, 시설, 인력 등 정보 공개 •  중장기적으로 제공기관별서비스 질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바우처 관리 • 바우처 불법 사용,오남용 등 관리 문제 •  e-voucher를 도입하여 이용 실태 실시간 모니터링

21. e-Voucher 초기 운용 경험 및 시사점 4월부터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적용 •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관리 가능 • - 신청자, 본인부담금 납부자, 서비스 제공 인원 등에 대해 실시간 파악 • - 문제 발생시 조기 대응 가능 • 지자체별 업무부담 경감 • -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에 집중하고, 관리는 중앙에서 담당 • 초기에 발생한 단말기 보급 지연, 일부 기술적 문제에 조기 대응 시사점 • 개별적 Need에 맞는 탄력적 가변적 적용 어려움 • 바우처에 대한 현장 이해와 친숙도가 떨어지는 문제

22. 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23.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개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특성·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선택하고 중앙이 이를 선정·지원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기존 서비스와 비교

24.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유형 표준형 사업 • 복지부가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 -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자체개발형 사업 • 지역특성,주민수요를 감안 지자체가 사업 기획 • - 전국 411개 사업 신청, 심사 중

25.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유형 (계속) 인적자본형성·건강투자 활성화형 사업군 가정에 맡겨졌던 아동 교육·건강 등 인적 자본 형성 관련 서비스를 사회가 맡아 제공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군 취약계층 보호 위주의 종래 서비스 체계에서 가정의 책임으로 방치 되었던 수발자(care-giver)의 돌봄 부담을 경감, 근로참여 확대 고령근로촉진·사회참여확대 지원형 사업군 은퇴·저소득 노인에 대한 수동적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 경제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생산성 증가 유도

26. 미국 사회서비스 Block Grant 유형 • 가정 / 유아 / 아동 관련 서비스 • 1) 입양 서비스 (Adoption Services) • 2) 상담 서비스 (Counseling Services) • 3) 아동 보육 서비스 (Children Day Care) • 4) 가족 계획 서비스 (Family Planning Services) • 5) 아동 일시보호 서비스 / 가정위탁 (Children Foster Care) • 6) 임신 / 부모 지원 서비스 (Pregnancy and Parenting Services) • 7) 예방 / 개입 서비스 (Family Prevention / Intervention) • 8) 아동 보호 서비스 (Children Protective Services) • 9)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 10) 재가 서비스 (Home-Based Services) • 청소년 / 성인 관련 서비스 • 11) 성인 24 시간 보호 서비스 (Adult Day Care Services) • 12) 성인 일시 보호 서비스 / 가정위탁 (Adult Foster Care Services) • 13) 성인 보호 서비스 (Adult Protective Service) • 14) 위기 청소년 특별 서비스 (Special Services for Youth at Risk) • 의료 / 약물 치료 관련 서비스 • 15) 보건 의료 서비스 (Health Related Services) • 16) 중독 / 남용 관련 서비스 (Substance Abuse Services) • 노인 생활 지원 관련 서비스 • 17) 독거주거 / 전환기 생활 지원 서비스 (Independent / Transitional Living Services) • 장애인 보조 관련 서비스 • 18) 장애인 특별 서비스 (Spe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 • 교육 / 고용 관련 서비스 • 19) 교육 및 훈련 서비스 (Educational Training Services) • 20) 고용 지원 서비스 (Employment Services) • 주거 / 시설 관련 서비스 • 21) 주거 지원 서비스 (Housing Services) • 22) 시설 보호 서비스 (Residential Services) • 식사 관련 서비스 • 23) 단체 급식 서비스 (Congregate Meals) • 24) 식사 배달 서비스 (Home-Delivered Services) • 기타 서비스 • 25)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 26) 이동 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 27)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 28) 여가 서비스 (Recreation Services) • 29) 기타 타 서비스 (Other Services)

27. 자체개발형 사업 신청 현황 (계속) 지역별 신청현황

28. 구분 시도개발 시군구공동 시군구자체 전체 전국 21개 8개 382개 411개 경기 6개 0개 66개 72개 자체개발형 사업 신청 현황 (계속) 사업개발 주체별 현황

29. 구분 전국(개) 경기(개) 전국비율(%) 경기비율(%) 노인 57 8 14 11 장애인 70 10 17 14 여성 21 0 5 0 아동/청소년 267 35 41 49 일반시민 16 4 4 5 가정 56 13 13 18 시설 24 2 6 3 계 411 72 100 100 자체개발형 사업 신청 현황 (계속) 서비스 대상자별 현황

30. 구분 전국(개) 경기(개) 전국비율(%) 경기비율(%) 교육 185 33 45 46 보건의료 122 13 30 18 문화 29 4 7 5 돌봄 66 7 16 10 기타 9 15 2 21 합계 411 72 100 100 자체개발형 사업 신청 현황 (계속) 서비스 유형별 현황

31. 사업개발 예시 광역사업 •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경기도) •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 지원(경기도) • 은퇴후 생애설계서비스 (광주광역시) 평택시 •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 : 다자녀 가구의 취학 전 아동을 •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월163천원 지원) 시흥시 • 중증장애인 부모 소진 예방을 위한 장애아동,청소년 respite care 서비스 : • 19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가족 •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일시 위탁보호 서비스 제공(월 8만원 지원)

32. 쟁점 및 과제 쟁점 • 지자체 사업 개발 역량 부족 • 서비스 가격 산정 및 공급자의 한계 • 모니터링 및 질관리의 어려움 • 수혜계층 다양성 확보 곤란 과제 •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주도적 역할 • 품질향상 및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