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의 이해 : 환경규제 및 정책을 중심으로

1. 경제성 분석의 이해: 환경규제 및 정책을 중심으로 홍 종 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2. 강의 내용 •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 기초 개념 • 경제성평가의 절차 • 경제성평가의 방법 •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편익 •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 사례 연구

3. 1.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 • 정부정책 또는 규제의 타당성 평가 • 교통정책(버스전용차선 시행) • 환경정책(수도권 대기질 개선) • (경제성평가를 통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 새만금개발사업 / 경부운하사업 • Tellico Dam 건설사업

4. 2. 기초 개념 • 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 특정 정부 정책 혹은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 대안들(Alternatives)에 대한 도출 및 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적 방법 (OMB, 1981) - 미국의 경우 경제적 영향(Economically significant)이 큰 규제(통상 1억 달러 이상)에 대해 요구 - 다양한 대안(규제수단, 규제정도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5. 2. 기초 개념 • 경제성 평가/분석 (Economic Analysis) -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사업 혹은 규제/정책의 대안들(alternatives)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OMB, 1996; EPA, 2000) - 정량적 분석 •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6. 3. 경제성평가의 절차

8. 4. 경제성평가의 방법 •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 비용효과분석 (CEA) - 주어진 목표 달성 최소비용대안 - 주어진 정책 또는 목표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초과 가정 • 비용편익분석(CBA) - 현재가치기준 - B/C 기준 - 내부수익률 기준 • 다기준분석 (MCA) : 경제성분석 및 정책적분석

9. 4. 경제성평가의 방법 • 거시경제적 영향 평가 방법 • 투입산출분석(I-O, Input-Output Analysis) - 투입산출 행렬 - 단점: 가격의 영향 미고려, 고정 투입계수 등 • 일반균형분석(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환경정책으로 인한 후생효과(GDP 증감) - 각 산업별 생산량 변동효과 - 각 시장에서의 가격변화 효과 - 국제무역 효과

10. 5.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편익 • 편익: 각 개인의 만족도(satisfaction)나 후생(welfare) 증감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 • 환경질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 • 환경질 악화에 대한 수용의사금액(WTA, willingness to accept) • 편익의 종류 및 추정방법

11. 6.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새로운 환경정책 혹은 환경규제로 인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회비용의 총합 • 준수비용(compliance cost) • 정부규제비용(government regulatory costs) •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es) • 이전비용(transitional costs)

12. 7.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 기준선(baseline):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의 환경 상태 혹은 경제 상태 • 미래의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산업구조, 생산 및 오염 저감 기술, 생활구조 등 영향

13. 7.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 할인(discounting) • 미래의 소비는 동일한 양의 현재의 소비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와 비교 가능하도록 미래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를 조정하는 과정 • 현재가치화 (present value) 과정 • 사회적 할인율 • 미국 EPA(2000) 7% + 민감도 분석(2-3%) • 우리나라 6.5% (KDI, 2005), 수자원사업의 경우 30년 이후 5.5%

14. 7.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요소 • 불확실성 • 물리적 자료의 불확실성 • 관련 변수의 불확실성 • 불확실성 감소 및 처리 방안 • 정보에 대한 투자 •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

15. 8. 사례 연구-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개요 • 미국 환경청(EPA)의 계획 • 유연휘발류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 현황 •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에 의해 연료로부터의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가능

16. 8. 사례 연구-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비용 • 준수비용(compliance cost) • 민감도 분석 • 뱅킹제도 도입 시

17. 8. 사례 연구-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납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른 편익 • 어린이 건강 개선 효과 • 혈압 관련 편익 • 기타 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편익 • 유지비용 및 연비개선 효과

18. 8. 사례 연구- 휘발류 납함유량 저감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편익의 범주와 경제적 가치(1986년 기준) (단위 : 천 달러)

19. (단위 : 1983년 백만달러) • 비용편익분석결과

20.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 개요 • 미국 대기보전법(Clean Air Act, CAA) • CAA의 개정내용

21.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22.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 직접규제준수 비용 • 고정오염원의 준수비용, 운송부문 준수비용 • 비용의 포괄범위 • 비용의 계측방법 • 환류효과 분석 및 정책비용 도출 • 두 가지 효과 : 부문효과 & 총효과 • 정책비용의 추정

23.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추정 • 오염도 변화 분석 • 오염피해변화 분석

24. <치명적 오염피해의 감소 효과>

25. <비치명적 오염피해의 감소효과>

26. 8. 사례 연구- 미국 대기보전법의 비용편익분석 • 정책의 편익도출 • (도출된 오염피해 감소효과)×(각 효과별 경제적 가치) • 편익과 비용의 비교 및 민감도 분석 • 편익과 비용의 비교 • 민감도 분석

27. 8. 사례 연구- 프레온가스 규제정책 • 개관 • 브롬화플루오르탄소(bromofluorocarbon)의 소비 및 생산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캐나다의 사례 • 1987년 이래로 캐나다는 몬트리올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준수하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ozone-depleting substances, ODSs)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정책

28. 8. 사례 연구- 프레온가스 규제정책 • 염화플루오르탄소의 소비 및 생산금지에 따른 제반비용의 현재가치는 $22백만(1989년 기준)으로 추정 • 2075년까지 건강편익은 $299백만(1989년 기준)으로 추정 • 사회적 순편익은 $277백만에서 $26억(198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