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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법인화 제 대로 알고 계십니까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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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APS 제 7 대 회장 김진 란 KNAPS 제 7 대 사무국장 차민철. 약국 법인화 제 대로 알고 계십니까 ?. 개요. 정부 4 차 투자 활성화 대책 법인약국 허용 이유 법인약국 찬성과 반대의 이유 논점별 찬반 정리 대응방안.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정부 4 차 투자 활성화 대책.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정부의 4 차 투자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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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법인화 제 대로 알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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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Knaps 7 knaps 7

KNAPS 제7대 회장 김진란

KNAPS 제7대 사무국장 차민철

약국 법인화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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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정부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허용 이유

  • 법인약국 찬성과 반대의 이유

  • 논점별 찬반 정리

  • 대응방안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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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4차 투자 활성화 대책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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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4대 분야 중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 마련

  • 보건의료: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 마련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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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부대사업목적의 자법인 설립허용

  •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

  • 작년 허용 범위:의료인 양성, 보수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부설주차장업, 조사, 구내식당, 이미용업, 구내매점, 은행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안경 조제 및 판매, 숙박업, 서점

  • 추가하려는 것: 연구개발(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구매, 임대(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료관광(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 목욕장업, 체육시설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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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법인약국허용

  •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안전성, 유효성만 검증되면 평가 받아서 약가 협상. 2~3개월 신약시장 나오는 것을 빨리 함. 다국적 대기업의 한두달 빠른 시장출시가 될 것. 이만큼도 수익 증대에 엄청 큰 역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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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 개설 가능

약사들만의 법인의 약국 개설 가능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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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 법인약국

온누리 약국?

  • 브랜드만 공동으로 사용

  • 소유권은 개별 약사에게 있음

    =>즉, 법인약국이 아닌프랜차이즈 형태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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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약국 허용 이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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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약사만의 법인 형대의 약국 설립 불가가 2002년 헌재 재판 위헌 판결

  •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 유일영업 활성화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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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존 문제점

  • 기존 약국은 약사1인이 운영하여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임

  •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어렵다.

  •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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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약국을 하게 되었나? : 기대하는 점

  • 기업형의 합리적경영으로 전환

  •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투자 가능

  • 약사들이1일 3교대도 가능하여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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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약국 관련 추가설명 및 논의

    법인약국에서 법인은 무엇이며 법률상 어떻게 정리 되어있나?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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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 비영리 법인

  • 공공성 확보, 대형화/ 조직화 가능

  • 돈 있는 자들의 합법적 탈세처가 될 우려

  • 공공성 추구 가능

  • 영리 법인: 회사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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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회사)의 종류

강신국 기자 ([email protected]) 2013-12-17 06:25:00, 약국 유한책임회사 도입 땐 '체인형 면대' 양성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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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합명 회사

  • 무한 책임: 10억 빚 -> 10억에 대해 배상

  • 개개인이 회사를 대표

  • 각 사원이 업무 집행. 별도 기관 필요 X (감시기관 등)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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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유한책임회사

  • 유한 책임: 500만원 출자 -> 500만원에 대해서만 보상

  • 출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

  • 업무 집행자

  • 업무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을 가짐

  • 사원들간의 합의로 지정 ex)제3자, 법인

  •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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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약국 찬성과 반대의 이유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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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찬성을 하나?

  • 헌재의 위헌 판결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황

  • 경영 개선이 되고 국민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면후속 조치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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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대를 하나?

  • 현재 바뀌는 법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후속 조치들을 걱정하는 것

  • 왜?현재 정부가 약국경영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약사만의 법인으로 해결하기 힘듦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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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대를 하나?

  • 점차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결국 대자본의 유입이 허용되어대기업의 의료계 장악을 우려

  • 왜?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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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

A 보험

A

운송

회사

A 약국

A가 정한 약값

A

제약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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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점별찬성,반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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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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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서비스 및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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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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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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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접근성 증대

  • 24시간 운영 :언제든지 방문 가능

  • 목 좋은 곳에 위치 :방문에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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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접근성감소

  • 지방 약국의 감소

  •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전체 약국 수는 증가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은약국이 거의 신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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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약국 운영의 감소

  • 심야약국 운영 미흡으로 접근성 감소

  • <노르웨이, 스웨덴>심야약국 운영 :지역 약사회들의 협의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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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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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약국경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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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효율화의 부재

  • <노르웨이>약국 서비스의 유용성은 상승한 반면, 약국 자율화의 결과로 개별 약국 경비는 감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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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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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으로 약값 하락

  • 개인소득세 대신 저렴한 법인세 부담으로 약값 하락

개인 약국

(개인소득세)

법인 약국

(법인세)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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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구매로 인한 약값 하락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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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으로 인한 약값 상승

<헝가리>

2006년,일반인에 의한약국 개설허용

독점에 의한 의약품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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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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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하락과 약국경영 효율화

의료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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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예방의 의미 상실 오남용의 증가

의료비 상승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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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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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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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회사 몰락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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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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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회사 및 직능으로 약사 고용 증대

고용의 증가

직능의 증가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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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션의 도입으로 약사 업무량 감소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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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약사들의 자본 축적 증가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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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비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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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임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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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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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눈 여겨 봐야할 것

  • 법인의 구성 및 법인당 약국 수

  • 법인의 종류

  • 회사의 종류

  •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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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원 및 법인당 약국 수

  • 약사만의 법인

  • 법인에 속한 약사 수 만큼 개설? 1법인 1약국?이 내용에 대해서는 1법인 당 10개의 약국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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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류에 대한 대약과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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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 전문자격사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문화,대형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 2009년 처음 발표,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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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봐야 할 점

  • 왜 전통시장을 안가고 이마트에 갈까?

  • 프랜차이즈를 규제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변화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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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외국의 사례의 충분한 분석의 필요주식회사 형태로 시작한 경우가 많음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자료

  • 지속 가능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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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예비 약사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

  •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위한 것이어야 함‘약사만의 법인’을 정부에서 내세웠기 때문에 법인약국에의 반대는약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보건증진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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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발간번호 2013년도 , 2013-11-01 이슈페이퍼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문제점, 우 석 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부대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의약 부문,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 윤희숙 (KDI)

  •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투자와 정책이슈, 이용균 연구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규제개혁 시리즈 10-09 2010. 12. 의료산업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과제

  • Impact of pharmacy deregulation and regulation in European countries, Authors: Sabine Vogler Danielle Arts Katharina Sandberger, Project assistent: Ingrid Freiberger, Vienna, March 2012, Commissioned by DanmarksApotekerforening (Association of Danish Pharmacies) , GesundheitOsterreich(Forschungs- und Planungs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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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Pharmacy Satisfaction Data, Full Industry Report, April 2012, PULSE(BoehringerInhelheim)

  • 약국법인화 정책토론, 2013.12.17

  • 제2차 정책포럼-의료민영화와 약국, 서울대 32대 학생회장 김진란

  •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정리, 가천대학교 약학과 차민철, 140114

  •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3-08-07 12:16:54, "한국형 드럭스토어로 약국 변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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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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