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1. 과천시의회 여성정책연구모임 강연 2012. 8. 30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2. 배경과 목적 • 최근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UN 제정 세계 협동조합의 해(2012) -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2011. 12)과 시행(2012. 12) -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증가 - 학계의 관심 증가 • 왜 이러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협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운동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특히 협동조합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3. 차례 • 협동조합의 정의와 종류 • 협동조합 발전의 두 가지 길: 부문과 지역 •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능성과 영역 • 협동조합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칙과 몇 가지 방안

4. 협동조합의 정의와 종류 I • 정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enterprise) 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association)” (ICA, 1995) • 현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수만 해도 70여만 개 이상이 되고, 이 조합들은 90여 국가에서 약 10억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음.

5. 협동조합의 정의와 종류 II • 협동조합의 종류 가. 이용자의 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공동구매 혹은 제조를 통한 공동구매: 생활재, 의료, 육아, 주택, 전력, 전화, 수도, 문화, 예술 등 ) • 농림수산업협동조합(생산자들의 공동 구·판매, 가공협동조합) • 신용 및 공제협동조합(생산자 및 소비자의 금융자원의 pooling) • 혼합협동조합(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용) 나. 노동자협동조합: 노동 제공자의 공동소유기업 다. 사회적 협동조합: 이용자, 노동자, 후원자의 공동소유 및 공동관리 협동조합

6. 협동조합의 정의와 종류 III • 다른 조직과의 차이점 - 주식회사 - 공기업/비영리기업(대학, 병원, 미술관, 복지법인등) - 사회적 기업 - 노동조합, 농민연맹, 각종 시민운동조직, 정당 - 각종 협회 및 클럽 •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조직: 이용자 및 노동자가 주인, 비즈니스를 통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 노력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와 전문경영인으로의 경영위임을 결합한 경영체(출자, 이익 환원, 통제권은 조합원에게 귀속)

7. 유럽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비중 출처: Chaves and Monzon (2008)

8.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부문별 종사인원 출처: Zamagni and Zamagni (2009)

9. 500인 이상 고용한 협동조합 기업 수 (이탈리아)

10. 협동조합 발전의 두 가지 길 I • 협동조합의 특징으로 인하여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제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영역이나 역사적 시기, 그리고 주식회사가 투자를 기피하는 사업부문과 지역, 그리고 협동조합 조직화에 유리한 제도 및 문화 환경 하에서 잘 발달되어 왔음. •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주주의 투자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를 대체하는 조직임과 동시에 전체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온 자조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11. 협동조합 발전의 두 가지 길 II • 19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발전해온 협동조합은 부문과 지역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발전해왔음. •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보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부문을 중심으로 계통적(1차 조합 - 2차 연합조직)으로 발전해온 협동조합임. •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농산물시장, 금융시장, 보험시장, 생필품 소매시장의 실패 혹은 불완전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전해왔음. •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시장에서 경쟁상대인 대규모주식회사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대부분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해왔고, 외견상으로는 주식회사와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우리나라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예외가 아님.

12. 협동조합 발전의 두 가지 길 III •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통신기술 혁명에 따른 부의 창출과 고용창출의 공간적 불일치 경향 (선진국에서의 장기실업자와 만성적 낙후지역의 증가 경향) •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기존의 공공부문을 통한 서비스제공방식의 비효율성의 노정 • 세계적 기후와 에너지문제의 심각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협동조합 발전의 길에 비판이 제기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길이 제시되어 왔음.

13. 협동조합 지역사회 I • 역사적인 ICA 레이들로의 보고서(1980)는 새 시대에 가장 환영받을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협동조합일 것이고 특히 지역사회단계에서 다목적 종합협동조합에 중점을 두면서, 여러 규모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그는 한 종류의 협동조합에게 사회의 개혁과 개선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이 필요한데, 그는 로버트오웬의 지역협동체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을 활용하는 전형적인 도시집단, 근린집단, 지구집단 등을 구상하였음.

14. 협동조합 지역사회 II • 주택, 저축과 신용, 의료, 식품과 기타 일용품, 노인보호, 탁아와 유치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이 제공하고, 보험, 금융, 신탁은 전국협동조합조직의 지점이 제공하고, 식당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잘 발전된 소협이 존재하고, 가정용품의 수리, 제과점, 이미용실, 구두수선, 세탁소, 자동차수리 등의 업종으로 각종 노동자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임. • 더 나아가 취미나 공예센터, 오락문화활동, 화랑, 음악당 등의 문화활동공간을 경제활동의 공간과 최대한 일치시켜 배치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안에 마을을 건설한다는 것임. • 이러한 협동조합지역사회의 건설 이상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탈리아의 볼로냐, 캐나다 퀘벡,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주, 성남, 마포 성미산마을 등에서 시도되고 있음.

15.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가능성 • 정부 주도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각종 부문 협동조합들이 정부 각 부처에 계통 조직화되어 있는 반면에 마을, 지역, 지구, 전국을 단위로 서로 협동하여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전통이 매우 미흡함. •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협동조합 등 각종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놓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길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기존 협동조합 진영의 관심을 높이고 실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16. 한국협동조합의 현황

17.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과 영역I • 목표: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산, 소비, 교육, 문화·예술, 종교 등의 측면에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직업조직, 시민권익옹호조직, 자선단체, 각종 클럽 등 다양한 조직에의 참여활동을 통하여 지역에의 소속감, 주민들과의 친근감 및 연대의식을 느끼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총체적인 지역발전역량이 함양되는 것임. •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부와 가치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배분하려고 이용하기 위해 형성된 연줄이라고 하는 전근대적 조직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와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호혜적인 참여와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혹은 시민자본(civic capital)을 풍부하게 하자는 것임. • 이러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역이 생겨나면 교육환경, 쾌적함, 교통의 편리성 등의 기준 이외에 사회적 자본(신뢰, 친근감, 안정감)을 기준으로 살고 싶은 마을과 지역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주민의 신뢰증가는 예를 들면 카풀(car pool)의 촉진 등으로 에너지문제 등 각종 문제에 보다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됨.

18.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과 영역 II • 제약요인: 서울시의 경우 세계적으로 드문 공룡도시로서 베드타운과 일터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사가 빈번하며,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규칙 없는 경쟁이 치열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음. 또한 협동조합은 고유의 조직적 단점(집단의사결정비용, 무임승차자문제)이 있음. • 그러나 역사는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 조금씩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약요인은 주체들의 노력에 의하여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협동조합의 역사적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서울시에서의 지역적·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영역을 잠정적으로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19. 전통적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영역 •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상당하여 전통적 협동조합의 장점이 발휘되기 용이한 부문 - 의료, 육아, 자동차정비, 이사서비스, 친환경농식품 등 • 업무의 동질성이 높아 노동자협동조합의 조직운영비용이 낮은 부문 - 마을버스, 택시, 택배서비스, 법률, 상담, 리서치 등 • 규모의 경제와 경영전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력 행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통적인 자영업 서비스부문 - 전통적 슈퍼, 전통시장, 음식점 등은 협동조합적 프랜차이즈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부문임.

20. 지역의 공통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동조합 영역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노인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자녀의 방과후프로그램 등 • 취약노동계층의 노동통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 특정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 -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아침식사와 육아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아파트생활협동조합, 독신자의 요구를 사전에 반영하는 주택협동조합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협동조합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BDF협동조합, 도시텃밭협동조합, 한강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협동조합 등 • 기타 문화·예술영역 - 마을극장, 마을의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카페 등

21. 협동조합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원칙과 몇 가지 방안 I 원칙 • 적절한 단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할 것 • 협동조합간 협동,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역풀뿌리기업, 시민사회역량과의 연대의 원칙(사회적 연대경제섹터) • 협동조합 주체 역량을 함양할 것 •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즐거운 게임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매크로위키노믹스)

22. 새로운 협동조합의 생성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I •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의 구축 - 지구와 시 단위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의 창출 유도; 시와 구청의 공공예금 운영금융기관의 지역공동체활성화기금 출연 또는 지역공동체활성예금상품 개발; 지역공동체활성화기금출연 기업의 조직화; 사회투자기금의 확대 • 지구 및 시 단위의 다양한 협동조합·사회적기업·시민조직의 연대기구 설립 • 중간지원조직의 구축(기존 사회적기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전문서비스협동조합의 설립이 중요해질 것임(콘소시움)

23. 새로운 협동조합의 생성 및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II • 자치단체차원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려하는 기업체들을 유도하는 조례제정이나 정책 수립 - 예를 들면 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청소·조달 등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 지역 주민의 30%이상이 참가한 기업 또는 순이익의 30%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에 환원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 • 협동조합의 주체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협동조합 주간”을 설정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에 기여하는 활동 - 협동조합 강좌 및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시민학교 및 대학의 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 -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의 기초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객관화하는 작업

24.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