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능과 사용자 고용관계 정책

1. 노사관계론 노동조합의 기능과 사용자 고용관계 정책 2008. 10. 7 노사관계학과 유창호, 임규동, 허명윤

2.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Ⅱ.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Ⅲ.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Ⅳ.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Ⅴ. 사용자 조직 Ⅵ.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3.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의 기능 노동조합의 의의 및 일반적 정의 조 합 단체교섭 경제활동 정치활동 교육선전 조사연구 사회사업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노동조합의 목적과 본질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름 • -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 정부와 자본주의체제 전복 • -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주의 : 정치적 수단을 통한 사회체제의 변혁 기도 • -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목적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요구조건을 달성하고자 자주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 • 조직 역할 : 신규노조원을 조직하는 역할 • 서비스역할 : 조합원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 기본기능: 조직기능 (1차 : 비조합원인 노동자를 조직 2차 : 조합원들을 관리) • 집행기능 • - 단체교섭 기능: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 • - 경제적 기능: 단체교섭 이외의 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와 경제적 이익 달성 • (공제활동, 협동활동 등) • - 정치적 기능: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유리한 법률 제정, 불리한 법률 폐지 노력 • 참모기능: 기본기능과 집행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조 • (조합원 교육훈련, 의전활동, 연구조사, 사회사업활동 등) 기본기능 ↓ 집행기능 ↓ 참모기능

4.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3

5.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4

6.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설립요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적극적 요건 • 구비하여야 할 요건 - 노조법 제2조 ④항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 : 근로자 이외의 제3자, 특히 고용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 - ‘자주적으로’ : 근로자 스스로 의사에 의해 조직, 운영에 있어 사용자는 물론 행정관청, 정당 또는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 •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함 • -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 단위조직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단체들이 결합한 조직체를 의미 소극적 요건 • 결격요건(해당되지 말아야 할 요건) - 노조법 제2조 ④항 단서 •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하여 신고주의 채택 - 노조법 제 10조 •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5

7.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운영과 규약 노동조합의 기관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재정 •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준칙 - 노조법 제11조 • - 민주성과 능률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 규약 기재사항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명칭,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등 • 결의기관 • - 총회 : 조합원 전원에 의해 구성,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 대의원회 : 조합원 전원의 참가가 곤란한 대규모의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함 • 집행기관 • - 집행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임원 : 조합원들 중에서 선출,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사기관 • - 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6

8.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가입과 탈퇴 조합에의 가입 조합원의 지위상실 숍 제도 • 자유의사에 의한 조합 가입 자유 보장 •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3조 1항) •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 제 5조) ▪ Agency shop :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그 기업의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에게 조합회비나 교섭경비를 징수 ▪ 프리퍼런셜 숍 :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메인티넌스 숍 :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 • 조합원의 사망,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상실 요건 해당시, 기업별 조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시, 조합원의 탈퇴시 7

9.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이론 ▪ 경기가 활성화되는 호경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사용자의 교섭력은 약화됨 ▪ 호경기 : 조직률 상승 / 불경기 : 조직률 하락 ▪ 전시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하는 경향 (미국의 경우 스페인전쟁 당시) : 전쟁특수 경기 순환론 사회 변동론 ▪ 사회나 국가 전체가 큰 변동을 보이는 시기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크게 변화를 보이는 현상 ▪ 인권운동시기(미국 1960년대) / 민주화(한국,대만의 8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1990년대)가 진행되는 시기에 노동조합 조직률 급상승 법률 환경론 ▪ 노동조합 조직률은 당시의 법률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률 : 노동조합 조직 활발, 불리한 법률 : 노동조합 위축 ▪민주노총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증가, 공무원 노조법 제정되면서 조직이 활발해 짐, 1980년대 이후 영국 노동조합조직률 하락(대처 수상이 노동법을 노조에 불리하게 개정) 위의 이론들은 한 국가의 노동조합의 성쇠를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완벽한 해설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력은 지니고 있음 8

10.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한국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연도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수 현황 정리 연도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1.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1987년 기점으로 대폭 증가 : 6.29선언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노동운동현상의 결과 2. 1989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및 조직률 등에서 정점에 도달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 3. 노동계는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및 교섭력 강화를 위해 90년대말 이후 산별노조 건설에 주력 4. 기업별 노조와 초기업단위노조(산별,직종,지역별)의 노조원 비율 60:40 (2007년 현재) 규모별 조합수와 조합원수 1. 소규모 영세한 조합이 조합수로는 상당수를 차지 (99인이하 67.5%)하나, 대규모 노동조합이 조합원수의 대부분을 차지(1,000인이상 62.4%) 전국중앙조직 현황 ▪ 한국노총 : 1946년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기원, 1960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개칭, 상대적으로 온건한 경제적 조합주의 노선 ▪ 민주노총 :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모태, 1995년 창립, 비교적 진보적인고 투쟁적인 정치적 조합주의 노선 9

11.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노동조합 관련 최근 이슈 비정규직 노조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방안 • ① 미국식으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체협약 창구만을 선거를 통하여 단일화하는 방안 • ② 프랑스와 같이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소수조합에도 최소한의 인원수를 배정하여 구성된 교섭위원회가 단체교섭을 행하도록 하는 • 비례적 교섭대표제의 방안 (현재 교원 노조법에서 실시중) • ③ 노조자율로 창구단일화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건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 노동조합의 재정적 문제 및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불했던 관례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하는 비율 2.1%) VS • 현황 •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노조 조직률 2~3% (전체근로자10%, 정규직 22%) • 비정규직 노조의 일반적인 특징 • ① 거의 모든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교섭의 확보를 위한 파업을 거침 ②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③ 협상 상대방이 모호함 (원하청 관계) • ④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전국여성노조) ⑤ 노동운동의 성공은 노동조합의 소멸을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내포한 조직 10

12. 사용자 조직 11

13.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사용자의 사업부전략에 적합한 고용관계 전략 차별화전략 수용전략 ▪피고용인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 동반자로서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인정 ▪관련이론 : Theory Z (직원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경영참가 중시) ▪노조수용 : 노조가 의사결정에 적극적 참여 유도 (참여적) ▪노조회피 : 경쟁사 이상의 높은 임금, 교육기회 제공, 불만/고충해결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부 전략 고용관계 전략 특징 및 내용 ▪노동력을 소모품이나 기계 부속품처럼 대우 (인건비 최소화가 목표) ▪관련이론 : Theory X (직원의 잠재력을 부정적으로 파악) ▪노조수용 : 노조와 적대적 관계 유지 (적대적) ▪노조회피 : 노조 무력화 (노조결성 억제, 아웃소싱, 사업의 해외이전, 파산 등) 원가우위전략 대결전략 ▪피고용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 (능력의 개발 및 보상 중시) ▪관련이론 : Theory Y (직원의 공헌도와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파악) ▪노조수용 : 노조와의 협상을 사업상 협상으로 인식 (적대적/전문가적) ▪노조회피 : 높은 임금, 고용보장 등 노조대체전략 수행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 전략의 중간 전문가 전략 (대결전략과 수용전략의 중간) 12

14.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사용자의 협상전략과 고용전략 13

15.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사용자가 혁신이나 구조조정을 시도할 때 노동조합의 반응 혁신, 구조조정이 노조 및 노조원들을 위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절대 반대 • 제품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현상을 유지하여도 노조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만약 회사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경영참여 등을 통하여 혁신과 구조조정에 동참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리할 가능성이 큼 혁신, 구조조정이 노조 및 노조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불개입 • 혁신이나 구조조정이 조직과 노조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조합은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됨 혁신, 구조조정의 실시로 노조나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극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 소극적 개입 • 혁신이나 구조조정이 노동조합과 노조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는 것이 목적 • 구조조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노조의 위상을 지켜줄 수 있으나, 소극적 전략만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 적극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적극적 개입 •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나 노사간에 불신의 장벽이 높을 때 채택하기 어려움 • 노동조합이 협조를 선택할 경우, 어용시비가 제기될 수 있고,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차기 선거시 불신임 가능성 •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당위성 인정됨 14

16. 생각해 봅시다!!!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1990년 이후)의 원인을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를 설명하는 3가지 이론 (경기순환론, 사회변동론, 법률환경론)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나? 3가지 이론 외 다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