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vil Society

1. C ivil Society

2. N on - Governmental Organization

3. 목 차 C 한국 시민사회 2.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3. 한국의 NGO 4. NGO의 역사 5. 참여연대 6. 한국 NGO의 규모,유형 7. 한국 NGO의 문제점 8. 개선방안 9. 질의 응답 ivil Society

4. 1. 한국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형성 C ivil Society 서구의경우, 시민사회의형성, 발달과정은 곧 자본주의사회의형성, 발달과정과맥을같이하였다. 봉건왕국공동체로부터자본주의사회로발전해나가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계급적역학관계의변화였다. 자본가계급의성장과프롤레타리아계급의형성은중세신분계급사회내의계급갈등을야기시켰으며신분제도와구지배계급의몰락을초래하였다. 그리고새로운사회질서는 ‘저항계급연합’의선두에 선 자본가계급의이해관심과의지, 이것을이데올로기적으로표상하는계몽사상과민주주의사상을주로반영하는형태로짜여지게되었다. 이 새로운질서가바로근대법치국가와시민사회, 그리고자본주의자본시장경제체제였다. 또한, 이러한질서가확립된이후에도국가, 시민, 사회그리고시장경제는이와유사한삼각관계를맺으며상호작용을하고있다.

5. 1. 한국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형성 C ivil Society 오늘날한국의경우도서구와같이근대국가와시민사회 및 시장경제라는 3각 구조로이루어진근대적사회질서를가지고있다. 그러나그것은형식적인구조의측면에서그렇고내용적인면에서는여러가지차이를지니고있다. 그것은이러한근대적질서가형성, 발달한과정이서구와크게달랐던데에서연유한다. 가장 큰 차이는그러한 새 질서가자생적으로, 그리고 ‘아래에서위로’ 만들어진것이아니라외세에의해 ‘바깥에서안으로’, 그리고국가권력에의해 ‘위에서아래로’ 만들어져왔다는데에있다. 8.15 광복이있기까지그러한과정은주로일제의지배와이해관심에의해, 그리고 그 후에는미국의직접적인영향아래서국가권력에의해주도되었다.

6.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➀ 19세기(동학사상) C ivil Society 시민의식이형성되기시작한것은비록불완전한형태이기는하였으나 19세기말 동학농민군의 ‘동학사상’, 그 중에서도특히 ‘인내천’ 사상, 그리고 이 무렵외세의영향하에서형성된 ‘개화사상’, 그리고 ‘독립협회’가서양에서수입, 채용한 ‘자연권-사회계약사상’에서부터였다. 그러나이러한시민사회사상혹은시민의식을본격적으로수용, 내면화한것은 20세기 초 독립협회와만민공동회의맥을이은 ‘신민회’였다.

7.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➁ 1980년대(6월 항쟁) C ivil Society 1980년대 한국의 시민사회는 거대한 지형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이후, 1980년 한국은 이른 바 권력 공백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5.18 광주사태를 겪게 된다. 이 사태에 대해 신군부가 병력동원을 할 때 미국이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미 감정과 ‘반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거의 친미일변도였던 지식인과 시민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던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를 단순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지 않고, 70년대에 유입, 형성된 ‘비판적인 사회과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판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 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그에 이은 민주노조운동이었다.

8.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➁ 1980년대(6월 항쟁) C ivil Society 87년 6월 항쟁은우리한국사회에정치적, 사회적으로막중한변화를초래하였다. 그리고 좀 더 긴 시간스펙트럼속에서보면, 70년대의 정치정세와운동상황에까지연결되는 큰 흐름속에서가장결정적인전환기를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민주화의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고, 사회운동의관점에서보아도그러하다. 6월 항쟁은독재체제를붕괴시키지는못했지만, 제도적인수준에서정치적인민주화를추진하도록강제하는데에성공했다. 더 나아가 6공화국 정권이후김영삼 ‘문민’정권을창출해내는결정적인배경요인으로작용했다. 이런의미에서 6월 항쟁은정치사적, 운동사적으로보아 막대한역사적의의를지니고있다.

9.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➂ 1990년대(참여민주주의) C ivil Society 소련, 동구사회주의의몰락은한국의운동진영에게커다란충격을던졌다. 충격은특히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을취한분파들에게심하게가해졌으며, 그 중에서도지식인층과운동의지도층이더했다. 그리하여상당부분이운동의전망을상실하고새로운전망을모색하기위해부심하는경향을보였고, 운동으로부터이탈하는일부경향도생겨났다. 반미자주통일노선을취하는분파들도적지않은충격을받았다. 사회주의체제들의연이은붕괴는북한사회주주의의몰락과남한자본주의로의흡수통일을예상하도록만들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 90년대 초반에는운동단체들의활동이전반적으로침체되는경향을보였다. 반면과거와는다른, 새로운성격의사회운동단체들이전면에나타나기시작하였다.

10. 1. 한국 시민사회 2)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 ➂ 1990년대(참여민주주의) C ivil Society 90년대 초 새롭게등장한 ‘신사회운동’ 단체로대표적인것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한국적인 ‘구사회운동’과달리비계급적, 혹은초계급적목표를지향하며, 80년대 말에생겼으나 90년대로 넘어와각광을받으며성장해갔다. 89년 7월에 5백 명의회원으로출범한경실련은스스로의운동을 ‘시민운동’이라지칭하면서기존의반정부적사회운동에대한비판을통해그것과다른, 새로운목표, 즉 비계급적, 초계급적인목표와주체, 그리고온건한운동방법을천명하였다.

11. 2. NGO 1) 한국의 NGO N 한국의NGO들은폭발적인양적성장과함께질적측면에서도정책에대한다양한영향력을확대해왔다. 한국의NGO들에게서 볼 수 있는양적성장은특히 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나타난보편적인현상이기도하다. 그러나한국과서구의NGO들에게서발견되고있는공통점에도불구하고, 서구와한국NGO들간의특징적인차이점은조직의출발동기에있다. 서구의경우NGO들은주로경제적측면에서정부의손실이나능력이미치지못하는영역의서비스를보완하기위한서비스단체로출발하였다. 이에반해한국의NGO들은서구와는달리정치사회학적측면에서, 정당성을결여한정부에대한비판이나주창에초점을두고사회운동적단체로출발해왔다는특이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한국의NGO들은시민사회의기반이취약한상태에서도, 성장에필요한자원을정부에대한비판과주창기능에통해확보한정당성을기반으로외부환경으로부터물적․인적자원의지원을받아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GO

12. 2. NGO 2) NGO의 역사 ➀ 한국NGO의전체적흐름 N 한국NGO의역사는만민공동회와 1896년에 만들어진독립협회부터시작된다. 1903년에 YMCA가조직되었고 이 단체가횡성기독교청년회로발족되었으며독립운동단체였던신민회는한국재야운동의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1운동은 재야지식인과종교인들의활동이 각 지역시민들의참여와결합되면서전국적인독립운동으로번져나갔는데그런의미에서한국최초의시민혁명인셈이다. 3.1운동이후 만들어진신간회를비롯하여 1903년 흥사단조직, 1907년 신민회, 1922년 한국 YWCA 조직 등 다양한독립운동단체와사회단체등이만들어졌다. 이들을NGO의기원으로본다고해도 큰 무리는없다. 8.15 이후의한국사회의시민단체들은분단과전쟁을거치면서대부분이데올로기적성격을띠게된다. 대한부인회, 대한청년회, 대한농총등이바로 그 예이다. GO

13. 2. NGO 2) NGO의 역사 ➀ 한국NGO의전체적흐름 N 그 후 이승만 정부가 권위주의화 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반자유당 야당연합이 이루어지고 다시 민주당 정부 시절에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재분출 하게 된다. 그러나 5.16군사 쿠테타로 재간국민운동본부와 새마을운동 등 정부 주도의 사회단체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결국 한국에 자율적인 시민단체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군사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재야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80년 광주항쟁과 전두환 정부수립 이후부터는 재야단체가 상시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였고 학생. 노동운동과 결합하면서 총체적인 민주화운동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GO

14. 2. NGO 2) NGO의 역사 ➁ 군사권 시대의 NGO N 군사권위주의시대의NGO는스스로형성되어반정부활동을전개하는재야단체와정부가만들고지원하였던민간단체가축을이루었는데, 후자는NGO라기보다는관변단체로분류되곤하였다. 대표적인재야단체로는 1974년의 민주회복국민회의, 1970년대 후반의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국민연합, 1983년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1984년의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민주통일국민회의, 1985년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1987년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8년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90년대의 민주주의와민족통일을위한전국연합등을 들 수 있다. GO

15. 2. NGO 2) NGO의 역사 ➂ 6.29 선언과개량화단계의 NGO N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하였는데 이들은 출범과정에서 정부와 재야를 동시에 비판하고 동시에 아우르는 방식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대중적인 이슈를 선점했다는 점이다. 둘째, 대안을 구체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셋째, 언론과의 연대구조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 당시 경실련은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던 반면, 한국의 재야단체들은 영향력의 감소와 조직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GO

16. 2. NGO 2) NGO의 역사 ➃ NGO의정립·심화단계 N 현재지역의시민단체들이서서히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며동시에 그 역할도중요해지고있다. 그 이유는시민사회단체들의형성이우리나라의민주주의발전과궤도를함께하고있으며지역에서다양한분야를다루는풀뿌리단체들이자발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이다. 민주주의제도화가어느정도정착된다면, 그 다음의사회적과제는구체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것이다. 그런데삶의현장은지역이기때문에, 이때가장중요한관심사는풀뿌리민주주의의정착과생활민주주의의확립을내용으로하는 '지방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은지역의풀뿌리NGO들이다. 지역의풀뿌리NGO들은지역주민의지지와인간적유대가있어야만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지역에서일하는활동가들은더욱확실한검증과정을거치에되는것이다. 그리고지역주민들의열망이활동과제에반영될수밖에없다. 이런것이바로풀뿌리민주주의다. GO

17. 2. NGO 3) 참여연대 N 참여연대는 1994년 설립이후주로행정부, 사법부, 재벌 등 사회적강자를견제하기위하여비판/감시활동, 입법청원운동을전개하였다. 여기에는부정부패에대한고발, 정부정책에대한비판(공청회, 성명서, 캠페인)과 입법청원, 언론/재벌/사법부에대한활동감시와견제활동등이포함된다. 이외에도권리구제소송, 소액주주권리운동, 국민생활최저확보운동, 복지입법과같은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와구제활동을전개하였고, 회원과시민에대한교육사업을수행하였다. 참여연대는주로국가권력에대한견제활동을수행하였기 ' 때문에조직활동에정부간섭을배제했을뿐만아니라,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진보적사회단체와도연대하였다. GO

18. 2. NGO 3) 참여연대 ➀ 참여연대 주요성과 N GO - 1995년 사법개혁운동 -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 운동 - 1998년 소액주주운동 - 1999년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 2000년 낙선운동 - 2002년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 2003 평화캠페인

19. 2. NGO 4) 한국 NGO의 규모, 유형 N GO

20. 2. NGO 4) 한국 NGO의 규모, 유형 N GO

21. 2. NGO 4) 한국 NGO의 문제점 N 시민 참여 부족 GO 백화점식 조직화 정부와 기업에 대한 재정의존 이슈중심 시민운동 정치지향적 활동 비민주적 조직운영 NGO의 중앙 집중활동 성과지향적 시민운동 국제활동 부족 권력유착적 행동

22. 2. NGO 4) 한국 NGO의 개선방안 N GO 재정 빈곤문제의 해결 시민참여 강화 전략 내부 민주주의의 강화 젊은세대의참여 시민, NGO, 정부의 공동노력

23. Thank You

24. Question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