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1.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공개세미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일시 : 2006년 3월 2일(목) 14: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주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관 : 국토연구원 발표자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국민대학교, 전 한국교육개발원)

2. 차 례 [제1주제] 선진 교육 흐름과 당면 과제 1. 여유있는 선진국 교육 여건 2. 유연한 학교 경영 체제 3.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 분산 사례 4. 당면과제 [제2주제]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 기본 방향 1. 쾌적한 교육환경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3. 행복도시 주민(정주인구)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4. 유비쿼터스 학습도시

3. 개 요 ○ 행복도시 교육인프라 건설의 단계 - 준비(2005), 계획(2005-2007), - 건설(-2011) 및 이전(2012-) - 현단계: 교육인프라 구축 기본계획단계 ○ 본 발표문의 범위 - 행복도시 교육인프라 건설의 기본원칙, 방향 및 지표의 제시

4. [제1주제] 선진 교육 흐름과 당면 과제 1. 여유있는 선진국 교육 여건 2. 유연한 학교 경영 체제 3.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 분산 사례 4. 당면과제

5. [제1주제] 1. 여유있는 선진국 교육 여건 1) 학급당 학생수 □ OECD 국가의 초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1.6명이며, 전기중등교육의 경우 23.9명임. □ 한국의 경우 초등교육교육기관 학급당 학생수는 34.7명이며 전기중등교육의 경우 35.2명임. □ 행복도시에 선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 중 특히 학급당 학생수가 현재보다 감소되어야 할 것임. 학급당 학생수 국제 비교(2003) (단위 : 명)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6. [제1주제] 1. 여유있는 선진국 교육 여건 2) 1인당 공교육비 □ 초등교육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이 각각 ＄3,553과 ＄5,273으로 우리나라가 약 1.5배 정도 낮은 수준임. □ 고등교육의 경우 각각 ＄6,047과 ＄13,343으로 우리나라가 약 2.2배 정도 낮은 수준임.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2002년) (단위 : ppp 환산달러) •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PPP: 교육를 산출하는데 적용되는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는 일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기준국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국의 화폐단위를 의미함.

7. [제1주제] 1. 여유있는 선진국 교육 여건 3) 교원 1인당 학생수 □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21.0명,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0명임. □ 이는 OECD 국가평균인 유치원 14.4명,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13.0명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행복도시의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원 정책이 필요함.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2003) (단위 : 명)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8. [제1주제] 2. 유연한 학교 경영 체제 1) 미국의 차터스쿨 □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목표, 운영계획, 성취도달 수준 등을 포함하는 차터(charter)을 제출하여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형태임. □ 차터스쿨 신청자가 승인을 받으면 승인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소속 교육청의 시책,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음. □ 설립과 경영의 분리, 자율성 부여 및 책무성 제고를 목표로, 1991년 미국 Minnesota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이 모형을 활용, 유연한 학교경영체제(예:행복도시내 공영형 혁신학교)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연도별 차터 스쿨 수 * The Center for Education Reform(2005). Operational Schools by Year Opened.

9. [제1주제] 2. 유연한 학교 경영 체제 2)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 □ 일본의 경우 2003년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대학의 체제를 개선함. • ○민간참여를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율적 대학 운영을 도모. • ○내부자와 외부자 동수로 구성된 총장선거 회의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 • ○총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학 경영 주체임. 경영협의회를 두어 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외부자 위원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 □ 행복도시 내 국립대학이 설립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자율적이면서 유연한 운영을 위해 법인화 검토 필요.

10. [제1주제] 2. 유연한 학교 경영 체제 3) 학교시설 복합화 □ 학교와 공공시설,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영국과 일본 등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학교를 지역 거점 학습센터로 발전시키며,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부족한 지역사회의 교육 공간을확보하고 있음. □ 행복도시에서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 교육청은 체육관, 정보도서관 등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절감함으로써 예산 투자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함. □ 다만, 행복도시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화도 중요하지만, 교육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예, 학교별 독립된 운동장 확보 필요)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 [제1주제] 2. 유연한 학교 경영 체제 4) 평생교육 □고령화 추세, 정보화 추세 등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이 확산되고 있음 □ 외국대학들은 일반대학에서도 평생교육학부를 설치하여 학위, 비학위과정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일본 가께가와시는 1979년 최초의 학습도시 선언, 1992년 괴텐베르그(Gothenburg)시에서 개최한 OECD회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일본 : 약 140여 개의 학습도시, 영국 : 약 50여 개 등으로 확산 중

12. [제1주제] 3.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 분산 사례 1) 터키 앙카라 • □ 터키는 1923년도에 수도를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전 • ○ 당초 30만명으로 목표했던 인구가 30년 후 1955년 이미 45만명을 육박 • ○2000년 당시 400만명으로 현재도 계속 증가 • ○당초계획의 과소규모로 난개발 확대, 도시계획은 세 차례나 수정되었음. • □ 앙카라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및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교육제도, 특히 고등교육이 크게 기여하였으나 도시팽창으로 난개발 초래. • □ 행복도시로의 인구 유입 및 증가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이 중요한 동시에, 예상보다 많은 인구 유입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 필수적임.

13. [제1주제] 3.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 분산 사례 2) 일본 미야자끼 대학도시 □ 1975년 신도시계획에 의해 대학을 이전한 일본 미야자끼 대학도시는 지역사회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쳤음. □ 미야자끼 대학도시계획에서는 대학도시가 단순한 고등교육이나 연구시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있고, 교육 연구의 성과를 사람들과 널리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념아래 ‘産•學•住’의 조화를 갖춘 신도시를 목표로 하였음. □ 미야자끼대학의 입지효과는 학생수의 증가, 교직원이 미야자끼 대학 도시내 거주, 경제 활성화 등의 형태로 각 방면으로 파급되었음. □ 대학도시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이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인재가 집적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며,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생산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 행복도시내에 대학이 이전하거나 신설될 때에는, 관•산•학•연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유치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14. [제1주제] 4. 당면과제 □ 2005년 5월 12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60개 대상 국가 및 지역 중에서 29위를 기록함. 이 중 한국의 교육관련 인프라는 40위를 차지함.(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 □ 교육부문의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은 초등학교 54위, 중학교 45위. □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측면(4위), 정보화 보급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15. [제1주제] 4. 당면과제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43위로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됨. 대학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52위임. 교육부문 국가경쟁력 지표 순위(2004) *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 따라서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행복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취지에 부응해야 함 □ 결론: 행복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의 기본방향 - 행복도시 정주인구(가족단위)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 - 선진교육 모형 선도 및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 - 인구유입추정에 있어서 당초 목표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하는 경우의 교육인프라 구축 방안 검토

16. [제2주제] 선진 교육 인프라 구축 기본 방향 1. 쾌적한 교육환경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3. 행복도시 주민(정주인구)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4. 유비쿼터스 학습도시

17.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 □ 쾌적한 교육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학교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교지확보방안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학교수, 필요교지면적 등을 산출하고자 함. • ○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유초중고 단계에서 필요한 학교수를 산출함. • ○이어서,필요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교지 면적(교사대지와 체육장면적)을 산출함. • ○산출을 위해서 행복도시와 유사한 크기의 도시를 표집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통계연보 및 통계청 인구 추계 지수를 활용하였음.

18.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 실태 분석 자료 □ 국내 도시들을인구규모별로 표집하여 유초중고 실태를 분석하고,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인구 규모별 표집 국내 도시 * 인구수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내국인 총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04) *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대지/교지 면적은 2004년 4월 1일 기준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4)

19.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2) 인구 예측 자료 □ 도시발달에 따른 행복도시 인구규모 추정 행복도시의 연도별 인구 규모 추정 연도별 인구 규모 예측 □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구당 인구 추계에 따른 2030년 인구 추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통계청의 학령 아동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행복도시 인구규모 도달시기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산출하였음.

20.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2) 인구 예측 자료 □ 학령인구 예측은 2005년 4월 통계청 학령 아동 변동 추이 지수를 활용하였음. 학령 아동 변동 추이 (단위 : 명) * 통계청 (2005.4) * 괄호 안은 2005년 학령 아동수를 100%로 하였을 때 증감 비율임

21.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2) 인구 예측 자료 □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시기별 학령아동 비율은 다음과 같음. 학령 아동 비율 변동 추이 (단위 : %) *유치원은 적령 아동의 30%가 취학을 가정한 지수임 • □ 계산식 예 : 초등학교 산출과정 • 2030년 학령아동을 4.7%로 보고 2005년 비율 산출 100:x=55.5:4.7 x=8.5 • 2005년 학령아동 8.5%를 기준으로 2010년~2030년 지수 산출 100:8.5=81:x x=6.9 • ○참고로, 2005년 인구 4,725만명 중 유치원 학령아동 비율은 3.6%, 초등학교 8.5%, 중학교 4.4%, 고등학교 3.9% 임. • ○참고로, 표집한 인구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도시에서 전체 인구중 유치원생 비율은 1.2~1.5%, 초등학생 비율은 8.3~10.0%, 중학생 비율은 3.7~4.7%, 고등학생 비율은 3.1~4.1%임.

22.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3) 1안 - 초•중•고 학생수 및 학급수 예측 □ 인구규모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수 및 학생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인구 규모별 학생수 및 학급수 예측 * 학생비율 지수는 통계청 2002년 가구당 인구추계와 2005년 4월 통계청 학령 아동 변동 추이 지수를 사용하였음.

23.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3) 1안 - 인구 규모별 학교수 □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5명, 전체 36학급으로 구성하여 학교당 학생수를 90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5명, 전체 24학급으로 구성하여 학교당 학생수를 60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관계 계획 및 국토연구원 기초생활권 단위에 대한 연구 참고 인구 규모별 학교수 비교 * 학교수는 반올림함

24.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3) 1안 - 인구 규모별 학교수 초중고 학교급별 수요 예측

25.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4) 2안 - 초•중•고 학생수 및 학급수 예측 □ 인구규모에 따라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수 및 학생수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인구 규모별 학생수 및 학급수 예측 * 학생비율 지수는 통계청 2002년 가구당 인구추계와 2005년 4월 통계청 학령 아동 변동 추이 지수를 사용하였음.

26.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4) 2안 - 인구 규모별 학교수 □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15명, 전체 42학급으로 구성하여 학교당 학생수를 630명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학교수를산출(선진국 수준, 설문조사, 면담조사 등 활용). □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15명, 전체 33학급으로 구성하여 학교당 학생수를 495명을 기준으로 필요 학교수를 산출하였음. 인구 규모별 학교수 비교 * 학교수는 반올림함

27.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4) 2안 - 인구 규모별 학교수 초중고 학교급별 수요 예측

28.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5) 기초생활권의 개념과 검토 사항 □ 기초생활권은 일상생활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을 만족시키는 생활권 단위규모로서 인구 2-3만 정도로 구성되며, 인구 50만 정도의 행복도시에 대략 20개의 기초생활권을 상정. □ 1개 기초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 중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씩 설립이 논의되고 있어 20개의 기초생활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총 필요 초등학교는 40개, 중학교는 20개, 고등학교는 20개로, 전체 80개 정도가 됨. □이 숫자는 연구에서 1안으로 예측한 총 66개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2안으로 예측한 총 85개 초•중•고 학교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기초생활권에 대한 연구, 도시발달 단계 및 각 발달단계 도달 시기, 도시 발달 단계별 인구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 결과에 따라 학교수 예측은 조정이 필요함.

29.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6) 학교 규모에 대한 입장 □ 학교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학교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각각 교육상 문제점이 발생함. □ 초등학교의 경우 630명 정도, 중․고등학교의 경우 495명 정도로 학교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비교

30.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7)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1~25명이 37.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26~30명은 16.2% 그리고 31명 이상은 0.5%로 나타남. □ 현재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단계이므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출 수 있도록 인프라측면에서 필요한 교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바람직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의견 (단위: %) * p ≤ .05   ** p ≤ .01   *** p ≤ .001 *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540명 대상 설문임

31.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8) 전체 필요 교지 면적 산출 기준 □ 인구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도시를 표집하여 학교교지 평균을 산출 학교급별 1개교당 평균 교지 면적 * 괄호 안의 숫자는 학교당 평균 학생수임 □ 학생 1인당 평균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32.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9) 1안 -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 인구규모에 따른 학교급별 1개교 및 총 교지면적 산출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학교급별, 인구규모별 초중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 교지 면적(단위:㎡)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 일반계고와 실업계고는 7:3 비율로 가정하였음

33.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9) 1안 -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학교급별, 인구규모별 초중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 교지 면적(단위:㎡)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34.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9) 1안 -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학교급별, 인구규모별 초중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 교지 면적(단위:㎡)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 인구 50만일 경우, 앞에서 예측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20개, 일반계고 14개, 실업계고 6개로 총 66개 학교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였음. □ 도시 표집에 의한 평균 교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하였을 때 최소 총 1,302,944㎡ (약 394,138평)이 필요하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기준에 의해 산출 하였을 때 최소 총 1,187,700 ㎡(약 359,277평)이 필요함.

35.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0) 2안 -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 인구규모에 따른 학교급별 1개교 및 총 교지면적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학교급별, 인구규모별 초중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 교지 면적(단위:㎡)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 일반계고와 실업계고는 7:3 비율로 가정하였음

36.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0) 2안 -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학교급별, 인구규모별 초중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 교지 면적(단위:㎡)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37.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0)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 2안 학교급별, 인구규모별 초중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필요 교지 면적(단위:㎡) * 한국교육개발원(2005). 시도별 초중등 교육지표 □ 인구 50만일 경우, 앞에서 예측한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24개, 일반계고 17개, 실업계고 7개로 총 85개 학교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였음. □ 도시 표집에 의한 평균 교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하였을 때 최소 총 1, 651,320㎡ (약 499,522평)이 필요하며,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기준에 의해 산출 하였을 때 최소 총 1,177,467 ㎡(약 356,182평)이 필요함.

38.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1) 초•중•고 총 교지 면적 산출 • □ 표집된 도시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증가하여도 학교별 평균 면적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충분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해 학교가 과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므로 학생 1인당 기준 보다는 최소한 도시 표집에 의해 산출된 총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39.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2) 모형 1안과 2안 비교 행복도시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형 1안과 2안 종합 비교 (인구50만 기준)

40.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3) 평가 및 제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 선진 교육모습의 구상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밀학급해소에서 출발하였음. □ 35명~40명 이상의 학생이 한 학급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준이 다양한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학습지도와 진로지도가 어려움. □ 학생들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맞춤식 완전학습과 완전지도를 하는 것이 공교육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개별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키는 것임. 자기주도적, 창의적, 자율적인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시켜서 개별화 학습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그리고 학교당 학급수는 늘려서 충분한 교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1.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4) 유치원 원아수 및 필요 유치원수 예측 □ 학급당 원아수는 6명으로 하고 1개 유치원당 10학급 구성, 전체 유치원아수는 총 60명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현재는 약 30%의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유아교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로 추후 유치원 취학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유치원 취학률이 2003년 29.1%, 2004년 29.6%, 그리고 2005년은 31.4%임. 유치원 취학 적령 원아의 30%가 유치원에 취학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측. 인규 규모별 원아수 및 필요 유치원 예측 * 학교수는 반올림함 * 유치원은 적령 아동의 30%가 취학을 가정한 지수임

42.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5)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지 면적 예측 □ 표집한 주요 도시의 유치원 평균 교지 면적은 다음과 같음. 유치원 평균 교지 면적 * 각 인구 규모별 도시를 표집하여 평균을 산출한 수치임

43.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5)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지 면적 예측 □ 인구 50만일 경우, 필요 유치원 50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 31,600㎡ (약 9,559평) 이상의 교지가 확보되어야 함. 유치원 설립을 위한 교지 면적(단위:㎡)

44. [제2주제] 1. 쾌적한 교육환경 16) 특수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수혜자가 5만8천명 정도로,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그치고 있음. 특수학급, 특수학교 시설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성이 많음 □행복도시에서는 최첨단의 장비를 갖춘 초중고 통합 형태의 특수학교 1개교 설립. □ 통합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45. [제2주제]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1)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 사이버 학습이 가능한 ubiquitous learning 정보체제 구축 - 학교, 집, 도시 어디서든지 언제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받아 학습 □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예체능 및 개별화 학습 □ 이중 언어 교육과 국제교육과정 운영 -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AP과정 운영 □ 학생의 진로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다양한 진로에 부응하는 교과목이 개설되도록 인적, 물적 여건 마련 □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학교 풍토 및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수준별 이동 수업의 활성화 및 내실화 □ 새로운 학교 운영 체제 도입 - 공영형 혁신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46. [제2주제]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2)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학교설립은 국가•지자체나 공익단체가 설립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단위 학교 이해관계집단(학부모•시민•지역인사 등)들이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 교원 채용, 등록금 책정, 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광범한 참여를 하는 학교모형을 일부허용. □ 행복도시내 공영학교의 도입을 위해서 국공립학교의 관할청이 민간법인과 공립학교 위탁경영 계약 체결 허용. □ 공영형 혁신학교가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3.63으로 보통수준보다 높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특히 학부모 집단이 교원이나 교육행정가보다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필요성 (단위: %) * p ≤ .05   ** p ≤ .01   *** p ≤ .001 *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540명 대상 설문임

47. [제2주제]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3)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희망 학교급 □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기에 적당한 학교급에 대한 설문조사, 초등학교에 대한 응답은 도입 찬성이 38.1%로 도입 반대 61.9%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중학교의 경우 61.9%가 찬성, 고등학교의 87.3%가 찬성. □ 행복도시내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한다면 우선 고등학교부터 적용하고 이후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8. [제2주제]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3)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희망 학교급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학교급에 대한 의견 (단위: %) * p ≤ .05   ** p ≤ .01   *** p ≤ .001 *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540명 대상 설문임

49. [제2주제]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4) 일반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 비교 • □ 공영형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학교경영주체,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 • □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칭 ‘국공립학교민간위탁경영에관한특별법’ 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민간 위탁 경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 법령 필요 • ○ 한편, 가칭 ‘국공립학교법인화에관한특별법’을 통해 국공립학교 자체를 법인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50. [제2주제] 2. 교육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학교운영 4) 일반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