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니다

1. 자연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니다 다시금 새만금을 생각한다

2. 목차 • 새만금 사업은 무엇인가? • 서로 다른 두 입장 • 새만금! 대안은 무엇인가?

3. 새만금 사업은 무엇인가? • 새만금 사업사업은 전라북도에 있는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갯벌을 개간하여 최대한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 농수산업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항만과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여 장차 새만금 국제 무역항의 건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은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4. 서로 다른 두 입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여의도에 140배에 이르는 4만 100ha의 새로운 용지 획득 •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대량의 우량농지 학보로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마련 • 부족한 수자원확보: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하여 년간 5억 3천5백만톤의 수자원활용 • 방조제 축조: 상습 침수피해 지역 완전 해소, 육운개선 및 종합 관광권 형성 • 천문학적인 사업비용 2006년2조1489억원 감사원추정 약 6조원 전라북도 복합산업단지조성 약 28조 5529억원 • 수질오염:총인과 총질소함유량 및 BOD의 수치증가로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발생 • 사라지는 20,000 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산업적 측면 환경적 측면

5. 새만금 사업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위: 억원 새만금 사업공단 자료에 의하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만을 기준으로한 외곽시설 공사에 91년 사업 착공 당시 1조 3천억이었던 사업비가 2006년 약 2조 1천 4백억원으로 증가 되었다. 감사원은 총계 대략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복합 산업단지 개발안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 28조 5천 5백 2십 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6. 농림부 입장-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는 28.5% Vs 쌀 시장과잉을 해소하고자 2002년부터 적극적인 감산정책실시 양질의 농토를 간척하여 식량 부족에 대비한다?

7. 환경부 입장( 단위/천원/ha) 논과 갯벌의 가치 비교 농림부 입장

8. 새만금 사업을 보는 또 다른 시선들 • 국민대다수의 반대 • 인권단체의 반대 • 국제환경단체의 반대 • 국제협약(RAMSAR)에서도 반대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생물종다양성협약, 람사(Ramsar)협약 등 국제 환경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환경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9. 새만금 갯벌에는 뭇 생명이 있다 생명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0. 새만금 갯벌은 우리 미래세대의 것이다. 어떤 환경도 그 주체가 현 세대에게 한정할 수는 없다. 국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 하구 갯벌을 반드시 살려서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갯벌을 육지로 만드는 새만금 사업 역시 많은 어려움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난 후 썩은 갯벌은 결코 다시 살아있는 갯벌로 돌아올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새만금 사업을 경솔하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11. 새만금! 대안은 무엇인가? 새만금 사업의 대안은 ‘화합과 상생’이다 새만금 사업 대화와 설득이 절실히 필요함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추론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참다운 개발을 실현

12. 메일 보내는 방법 •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 국무총리실 http://www.op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