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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

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포털내 음악유통 현황. 블로그. ASP 서비스 스트리밍 , 다운로드 , 배경음악. 유아교육 동요 플래시애니메이션. 카페. 기타 이벤트 , 웹진. UCC. ASP 를 통한 음악서비스 ( 스트리밍 , 다운로드 ) 2. 카페 , 블로그 , 미니홈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3. 기타 : 네이버 “오늘의 뮤직”. - 합법 서비스. 1.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 ( 스트리밍 ) 2. 벨소리 , 반주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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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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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포털의 저작권보호 및 개선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1. 포털내 음악유통 현황 블로그 ASP 서비스 스트리밍, 다운로드, 배경음악 유아교육 동요 플래시애니메이션 카페 기타 이벤트, 웹진 UCC

  3. ASP를 통한 음악서비스(스트리밍, 다운로드)2.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3. 기타 : 네이버 “오늘의 뮤직” - 합법 서비스 1.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스트리밍) 2. 벨소리, 반주음악 3. MP3, WMA 음악파일과 음악정보를 포함한 압축파일 4. 가사 및 악보 5. UCC를 통한 불법 유통(뮤직비디오, 영상물에 음악 삽입) - 불법 서비스

  4. 2. 음악 유통과 저작권 문제 –포털 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과거 : 저작권 처리 무관 현재 : 저작권법 제102호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 필터링 불가능 음악 소극적 대처

  5. 3. 개선방안 1) 온라인 환경의 주체별 역할 포털 인식전환, 시스템 개선 정부, 권리자 저작권법 등 제규정 개정, 공동협의체 구성 등 합법유통 이용자 인식전환

  6. 2)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모델 개발 (1) 직접 가창한 음악파일의 게시 - 싸이월드 노래방(직접 가창 후 BGM 설정 가능) (2) 직접 제작 또는 실연한 영상물의 게시 - 광고 등 수익의 배분을 통한 저작권 해결(유튜브) - 영상에 삽입한 음악에 대한 유료 서비스 모델 개발 (3) 가사의 게시 - BGM 서비스와 가사의 통합서비스 상품 개발 (4) 악보, 반주음악 게시 - 관련 업체 제휴 및 징수규정 신설을 통한 합법적 이용 방법 강구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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