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실패 사례연구

1. 노숙인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실패 사례연구 광운대학교대학원 오 좌 진

2. 순 서 • 연구의 목적 • 문제 제기 • 연구의 대상/ 범위 • 연구 방법 • 자료 수집 • 연구 분석틀 • 연구 예상목차 • 노숙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 연구 기대효과

3. 연구의 목적 • 문제의식 • 젊은 노숙인들이 노숙생활을 왜 이탈하지 못하는가? • 연구 목적:노숙인 재활.자활.복지정책마련 • 젊은 층의 노숙인 발생 사전방지. • 현재 노숙인들의 재활. 자활. 복지정책 보완.

4. 문제 제기 • 노숙인 규모의 통계 不정확성(4,667명). • 노숙인(지방). 부랑인(중앙) 체계이원화. • 노숙인 지원체계가 수용시설에 초점을 둠 • 노숙인 기준을 정주(거리.시설노숙)개념. • 노숙 인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 • 현 주거정책이 노숙인 양산정책(주거비 부담 감당곤란: 판자촌 아파트건설)

5. 연구의 대상/ 범위 • 연구의 대상: 40대 이하젊은 노숙인. (1) 2005년 이후 꽃동네 아나빔 입소 생활자. 반복 입. 퇴소한 자. (2) 2010. 10월~2011년 3월말까지 처음 입소노숙인. • 연구대상 선정기준 (1) 정신적. 육체적 건강하고 언어소통 가능한 자. (2) 현장관찰을 통해 성실성, 의지력, 책임감 강한자. • 연구의 범위: 2010. 5월 꽃동네 생활자. • 노숙 이전의 삶: 노숙진입의 원인으로 분석(선행연구 의 타당성 입증). • 노숙 이후의 삶: 탈 노숙의 정책실패 분석(재활. 자활. 복지정책).

6. 연구 방법 • 사례연구의 특징(장점) • 한 대상의 여러 변인을 동시 심층적 연구 • 한 대상에 변인작용의 과정을 묘사가능 • 객관적 정책평가를 위한 질, 양적 혼합방법 • ※ 제한: 사례제한으로 일반화의 한계 • 연구절차 • 사전조사: 2009. 11.23 144명 중 50명 탐색. 2010.7월부터 노숙인과 동숙.식 30명 면접대상 선정, 면접방법과 기술 습득. (2) 1차 조사: 개인신상카드 조사(120명) (3) 2차 조사: 반 구조화 조사(60명) (4) 3차 조사: 개방면접조사(30명) (5) 4차 조사: 심층면접조사. 현장관찰(10명) (6) 5차 조사: 면접조사결과 개인별 확인(30명)

7. 자료 수집 • 자료수집 대상 1차 자료수집: 꽃동네 입주 생활자. 입, 퇴소를 반복한 자. 처음 입소한 자. 2차 자료수집: 중앙, 지방정부기관. 복지시설. • 자료수집 방법 1차 자료수집: 개인별 특성(설문지), 현재인식 (질문지), 현장관찰(기록지) 2차 자료수집: 간행물, 기록물, 보도자료. • 표본추출 방법: 비확률적 임의표본추출

8. 연구 분석틀

9. 노숙 이전(6개 범주) : 빈곤. 냉대. 학창.가출. 해체. 한(恨). • 노숙진입(7개 범주) : 실직, 주택, 건강, 신용, 신분. 방탕. • 지속(5개 범주) : 자활, 시설입소, 재활, 노동. 노숙터. • 장기(5개 범주): 고된 삶,걸인생활, 사회적 관계, 가족냉담, 전문서비스. • 안주(9개 범주): 의료, 일자리, 숙식, 사회적 인정, 사회적응, 신앙, 의존, 고독, 가족소통.

10. 연구 예상목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목적 2절: 연구대상과 범위 3절: 연구의 구성 4절: 연구분석틀 5절: 선행연구검토 제2장 노숙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절: 노숙인 의미와 특성 2절: 노숙인 실태 3절: 외국과 노숙인 발생원인 비교 4절: 노숙인 정책 제3장: 분석결과 1절: 개별적 특성 및 현재인식에 관한 분석: 반구조화 계량분석 2절: 노숙인 정책실패 사례분석: 심층면접조사 통한 질적연구 제4장: 노숙인 정책 대안 1절: 노숙인 정책분야별 개선방안(재활, 자활, 복지) 2절: 노숙인 유형별 정책대안(생산성, 자활성, 안주성, 도태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1. 노숙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 노숙인의 정의(부랑,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제2조 1항)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생활, 노숙인 쉼터 입소한 18세 이상인자” • 노숙인의 특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신남성, 저학력, 일용노동 가족해체, 신용불량, 주민등록 말소. • 심리사회학적: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 경험적 특성:쉼터노숙(3,500명),거리노숙(1,200명)

12. 노숙인 실태와 발생원인 1. 노숙인 실태 연구차이점 • 폐쇠형, 기입식 질문지→1개방 질문지. 현장관찰. • 연구대상: 노숙인 전체 → 40대 이하 젊은 층 2. 노숙인 발생원인 연구차이점 • 개인선택 • 사회적 구조 → 개인보다 정책적 접근 • 개인적 원인 3. 노숙인에 대한 정책 문제점 • 부랑인. 노숙인 지원체계 이원화 • 노숙인 시설중심으로 고착화 •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정책 누락(주택,신용)

13. 노숙인 정책 문헌연구 1. 재활정책 • 노속인 의료보호제도 적용 누락(주민등록 말소. 종종 재산 등기, 지자체 의료구호, 전문진료곤란) 2. 자활정책 • 노숙인에 대한 자활 관련법부재(정신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주거안정 등). • 수용시설 자활프로그램은 저임금 단순 노동(봉투접기, 시설봉사 등). 3. 복지정책(주택. 신용) • 노숙인 주거정책 시범단계 • 신용불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제한

14. 2010년도 행정부(보건복지부) 추진정책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 부랑인. 노숙인 통합 법률안 제정 •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 제공(630명 →830명) • 쉼터 노숙인 주민등록증 회복 • 사회적 기업 설립하여 일자리 지원 • 노숙인 정책 문제점 • 정부는 노숙인 시설에 입소로 주거문제 해소로 안주 • 노숙인은 재활 의료서비스 정책미흡으로 안주지향 • 노숙인들 사회적응능력 프로그램 부재로 자신감상실.

15. 연구 기대효과 • 노숙인의 재활. 자활정책의 발전 틀 마련 • 장. 청년의 노숙진입 증가를 방지 • 현재 노숙인의 자활인원의 증가 촉진 • 노숙인의 발생원인을 심층적으로 연구 • 노숙인의 현재인식을 통하여 욕구파악 • 사회적 기업설립의 확대촉진 • 노숙인의 숙식제도의 향상에 기여 • 노숙인의 개인권리 찾기 운동의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