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l of Sinister Paradise

Fall of Sinister Paradise 0801429함유경 0801433허우리 0801440홍민희 0801449황효진

Contents • Mike Davis 소개 • Neo-liberalism • The Project of Dubai • Subprime mortgage loan • Fail of Liberalism

Ⅰ. Mike Davis

Mike Davis • 2007년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 • 1998년 맥아더 페로우십을 수상 • 게티인스티튜트의 연구원 • 스스로 ‘국제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환경주의자’라고 여기며 도시학, 사회학, 역사학, 생태학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저술·강연 활동

Mike Davis •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우리 문명의 진정한 약탈자이자 파괴자는 누구인가, 미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 • 자본주의가 우리 문명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분석

Ⅱ. Neo-liberalism

Neo-liberalism • 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속을 케인즈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로 인식 • 자유시장과 규제완화를 중시 • 세계화와 자유화(우루과이 라운드,WTO)

Neo-liberalism •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지향으로 비능률 해소, 국가 경쟁력을 강화 • 그러나 불황, 실업, 빈부격차 확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유

Neo-liberalism • Neo-liberalism의 실패 사례 - 두바이 프로젝트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Ⅲ. The Project of Dubai

The Project of Dubai • The World • http://blog.naver.com/jhrhie61?Redirect=Log&logNo=34129751&vid=0

The Project of Dubai • 위기 앞에 선 '두바이 신화‘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2&aid=0000275629

Rashid bin Saeed Al Maktoum • 석유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 -두바이의 석유매장량은 아부다비만큼 많지 않음 -20년후 고갈예상(2007년 기준) (라시드의 석유발견 당시 예상-2020년 고갈) • 50년 만에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하던 두바이를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만든 장본인

아들 Mohammed (Rashid의 삼남)가 이어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됨 • 석유산업에서 관광산업위주로

The Change of Dubai

9.11 테러 이후 아랍계자본의 유입(1800억 달러) •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미국의 사업들 유입 • ->외국의 자산 보장 -> 국가부 증대

‘The World’ 로시작한 부동산 붐의 시작 • 더 큰 부동산 건설 계획

The Project of Dubai • 각각 수십억 불에서 수백억 불까지 하는 많은 거대 프로젝트들

Dubai Shock • 과도한 외국 자본의 차입 •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으로 금리인상 • 부동산 가격의 하락 • 두바이월드 Moratorium(09.11.25) • 세계 증시 타격 • 29일자 뉴스- UAE의 토후국 중 하나인 아부다비의 사안별 지원예정 • 과연 앞으로 상황은?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세계 금융시장 충격아랍에미리트연합(UAE) 소속 자치정부인 두바이가 최대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에 대해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25일 선언했다. 두바이 자치정부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두바이월드와 자회사인 나힐의 채무상환을 내년 5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바이는 물론 인근 중동국가 채권이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폭락하고, 국내 증시에도 불똥이 튀어 코스피지수가 7일 만에 1600선이 무너졌다. ‘

두바이월드 부채규모는 590억달러로 두바이 전체 부채 800억달러의 75% 가량에 이르러, 이번 채무지급 유예는 두바이 발전모델과 전체 경제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두바이 자치정부는 이번 채무지급 유예 요청이 두바이월드와 나힐의 구조조정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두바이 자치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자본의 대규모 차입,거대 토목공사에 의존한 두바이 발전모델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BBC). •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뒤 본격화한 세계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냄.

Shadow of Dubai •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대우 (전체 인구 중 아랍에미리트 인구 20% 외국인 노동자 80%) • 아동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 문제 • 빈부 격차의 심각성 • 성매매

Ⅳ. Subprime mortgage loan

Subprime mortgage loan •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배경 및 전제) • 높은 이율로대출 후 채권으로 대출해준 은행이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식

Subprime mortgage loan •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하락과 정부의 금리인상 • 연체율 급증, 상환금 회복 못한 투자회사들의 손해, 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파산 • Subprime mortgage loan 사태-금융기업들의 연쇄파산(New Century Financial 사의 파산으로 시작)

Subprime mortgage loan 2007.08.07 일자 중앙일보자료

Ⅵ. Crisis in The America and Dubai

Dubai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무시 • 무리한 외국자본의 차입 • 두바이의 채무상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 • 아부다비의 두바이 간섭 가능성 • 성매매, 아동인권문제 해결은 더 멀어질 우려

America • 언제까지 계속 될지 알 수 없는 부동산 거품을 전제 • 대체로 고객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금리상품을 소개한 브로커 • Subprime mortgage loan으로 집을 잃게 될 사람들 약 150만 실직 인구 10만 예상 –블룸버그통신 (07년12/7 기준 서브프라임의10%가 압류됨) • 부익부 빈익빈 과 인종간의 경제격차 심화 -美 집잃는 사람 흑인ㆍ히스패닉 많아(기사)

Fail of Neo-libaralism • 수정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장 부족 • 부의 추구만을 생각한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근시안적인 계획 •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의 경제위기의 여파가 세계 여러 나라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음

reference • 아부다비 지원관련 기사 (11월29일자)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32022&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29 • 두바이 사진http://blog.daum.net/dongsk45/282 •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림자료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18702 • 서브프라임 모기지 http://foog.com/189#footnote_link_189_4 • 두바이코리아 http://www.dubaikorea.co.kr/ • 두바이 몰락이 시사하는 점 http://isaiah3023.tistory.com/201 • 두바이 모라토리엄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0109.html

Thank you for lis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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