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실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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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실무개요. 2008 년 9 월 22 일 [ 한국세무사회 강의자료 ]. 법학박사 • 변호사 소순무. I. 서론 : 조세행정쟁송의 현황. 행정소송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지위 조세행정의 발전과 위법한 처분의 감소 조세쟁송구조의 변화 ( 전심절차에서의 해결 증가 ) 전치주의와 조세행정소송. I. 서론 : 조세행정소송의 현황. 조세향정소송 사건의 추이와 특성 법령의 유무효 / 소송세액 큰 사건 / 감사원 지적 사항 공사법상의 법리가 전제 / 선례가 없는 사건 세무사 직역와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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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실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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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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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실무개요

2008년9월22일 [한국세무사회 강의자료]

법학박사 •변호사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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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행정쟁송의 현황

  • 행정소송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지위

  • 조세행정의 발전과 위법한 처분의 감소

  • 조세쟁송구조의 변화 (전심절차에서의 해결 증가)

  • 전치주의와 조세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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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행정소송의 현황

  • 조세향정소송 사건의 추이와 특성

  • 법령의 유무효 / 소송세액 큰 사건 / 감사원 지적 사항

  • 공사법상의 법리가 전제 / 선례가 없는 사건

  • 세무사 직역와 소송대리

  • 법원의 역할 및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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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반행정소송 등과의 차이

  • 조세법이나 조세소송법의 독자성

  • 조세소송에서의 절차법적 특징

    • 조세행정에서 재량행위

      • 세무조사 단계

      • 소송단계

    • 일반행정소송 – 합목적성

    • 조세행정소송 –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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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구제제도 개관 - 조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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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구제제도 개관 - 지방세행정심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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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구제제도 개관 - 국세•지방세의 불복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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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구제제도 개관 - 조세행정소송 심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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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행정소송의 절차 -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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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세행정소송의 절차 – 각 심급의 특성

  • 행정법원 (행정부)

    • 관할

    • 판결의 성향 및 현황

    • 실무연구

  • 고등법원 (행정부)

    • 관할

    • 판결의 성향 / 제도적 의의

  • 대법원 (특별부)

    • 사건처리의 흐름

    • 재판연구관의 기능과 역할

    •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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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조직ᆞ절차법적 변화,계속

  • 행정법원의 신설 (1998)

    • 현재 운용실태: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운용상의 차이

  • 조세헌법소송의 활성화

    • 헌재의 위헌 결정 중 조세법률이 차지하는 비중

    • 입법에의 영향

    • 헌재와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마찰 (양도소득세 사례)

  • 전심절차의 변경

    • 국세: [국세심사청구 - 국세심판청구] 택1 (행정심판 심급의 감소)

      • 감사원 심판청구 가능

      • 국세심판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8. 3. 조세심판원 발족

      •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되고 지방세 심판청구도 담당 – 향후 귀추 주목됨

    • 지방세: 헌재 위헌 결정  지방세법 개정 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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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조직ᆞ절차법적 변화,계속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 예방적 구제제도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중복 문제

  • 경정청구제도

    • 제도의 내용

    • 경정청구 거부 처분  행정소송

    • 개선하여야 할 사항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청구기간

  • 납세자권리보호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중복조사의 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 위법절차와 처분의 효력(법원의 입장)

    •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국세종합상담센타

    • 현재의 과제:

      •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적법ᆞ적정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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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조직ᆞ절차법적 변화

  • 과세관청의 송무수행조직의 개편

    • 국세청의 조직의 변경

    • 소송수행조직의 변경

    • 현 운용실태

    • 운용상의 문제점

  • 새정부의 세제의 발전방향

    • 기업친화적 조세행정

    • 세목의 단순화 작업 ; 현재 30개 (국세 14개)

    • 법인세율 인하

    • 기업상속 합리화

    • 사전답변제도 시행

    • 세무조사 축소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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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운용상의 변화, 계속

  • 조세행정소송사건의 질적 변화와 감소

    • 대규모 법인세 사건↑ & 양도소득세 사건↓

    • 국제거래, 파생금융 상품의 과세 사건 증가 (새로운 과세방법)

    • 외국기업(펀드) 등의 투자와 국내원천소득의 문제

    •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 사건 감소,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 증가

    • 대량적 쟁송사건 감소(토지초과이득세)

    • 사전적 구제절차의 활성화

    • 법원판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변화

    • 전심단계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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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운용상의 변화

  • 납세자 승소율의 감소

    • 30%  10%, 조세수입과 취소세액 규모

    • 법원의 태도

    •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직권취소 & 사실상 조정사건

    • 소송수행자의 적극적 소송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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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계속

  • 연도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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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계속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결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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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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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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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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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전심 2원화에 따른 문제

  • 심사ᆞ심판청구의 선택적 적용

    • 견해의 차이

    • 행정심의 혼란 (감사원의 심사청구)

  • 여전한 전심기관 통합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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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기타

  • 조정제도

    • 통설: 행정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은 허용되지 않음.

    • 실무: 사실상의 조정이나 화해의 방법

    • 조정권고안: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음.

  • 심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조세불복 제기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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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조세불복 및 조세입법 현실에 대한 이해

  • 조세정의의 문제

    • 조세정의의 실현수단  입법작용

    • 법원의 역할

  • 조세입법의 현실

    • 현행 입법과정

    • 세제실 / 의원입법/ 예산부수 법안

    • 판례를 변경하는 입법 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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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 엄격해석의 원칙 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반영  과세권에 대한 방어

    • 실질과세의 원칙

    • 엄격해석의 원칙 주장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주장에 대해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 납세자의 권리를 양면에서 위협하는 결과.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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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헌법합치적 해석과 법령의 무효판단

    •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과세관청의 편의대로 입법되는 경우  합헌, 합법률적 해석이 필요.

      • 예: 청산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가액

    • 법령에 대한 무효판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

      • 해석방법의 활용

      • 예: 지방세법상 인텔리젼트빌딩의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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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용문제

    •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

    • 합법성의 원칙 희생

    • 실제 적용

    •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

  • 가산세와 정당사유 문제

    • 법률의 규정 v. 판례의 태도

    • 정당한 사유의 범위  엄격

    • 현 제도는 해석의 애매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납세자에게 지우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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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신중

    •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 경제적 합리성

    • IMF 사태 이후 대기업의 전체 도산을 막기 위한 계열사간 지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 비상장주식의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 과대 평가되는 경우의 문제

    •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입법  과세대상이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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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헌재의 한정위헌판결

    • 법원의 재해석(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조세를 포함)

    • 이후 헌재의 합헌 결정

    • 명의신탁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과세

    • 응능부담의 원칙과 맞지 않는 점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액을 25억원이 부담해야 되는 예 등)

    • 법원의 판례: 거의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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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소송물(심판의 대상)

    •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대판 2002.3.12. 2000두1281)

      실질 : 조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cf. 절차적 위법의 경우

  • 경정처분과 소송물

    • 종전의 판례입장

      • 증액경정 (대판 1984.4.10.83누539) - 흡수설

      • 감액경정 (대판 1982.9.14.82누55) – 일부취소설

        감액경정 별 문제 없고, 증액 경정의 경우

    • 현행규정(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 양설의 대립

      • 흡수설 유지의 입장 : 심리 범위는 구애되지 않고 다만 확정세액 범위를 초과한 변경은 불가.

      • 병존설의 입장 : 처분사유와 범위가 증액결정으로 종전처분과 차단 됨.

      • 양자 심리범위와 방법, 기판력 등의 차이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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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 위법사유의 주장, 직권심리의 의미

  • 심리범위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심리의 방법과 범위)

      • 총액주의 : 정당세액의 존부가 심판의 범위

        정당세액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 (당사자쌍방)

      • 쟁점주의 : 과세관청의 처분시 인정한 처분사유의 적부

  • 처분사유의 변경

    • 총액주의의 입장

      • 구분의 징표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구체적 사항 문제 – 예)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

        여와 상여인 근로소득 (대판 1999.9.17. 97누9666)

      • 변경 불허용의 경우 : 기판력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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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입증책임의 운용

    • 입증책임의 전도 경향

      •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한계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 판례의 태도

      • 과세관청의 상황변화 (정보 획득에 있어 용이한 환경)  기존 판례의 태도를 되 집어 볼 필요가 있음.

    • 매출누락

      • 판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납세자가 입증

      • 실제: 매출누락시 원가도 동시에 누락

    • 추계과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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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입증책임의 운용, 계속

    • 확인서

      • 확인서의 증거능력

      • 확인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사정

    • 금융자료 등 전산자료

      • 과세관청의 납세자 금융자료의 확보

      • 금융자료와 맞지 않는 실물거래의 인정 여부 및 판례의 태도

  • 소송수행자와의 관계

    • 지나친 소송수행행위

    • 법원의 소송지휘권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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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불복수단의 인정 문제

    • 경정청구제도의 보완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문제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 조세심판원과의 관계

    • 실무상의 차이

      • 6개의 심판부, 준사법적 절차, 합동회의, 비상임심판관

      • 법원보다 자유로운 권리구제

      • 선례가 없는 경우  일단 법원으로 보내는 경향 (법원에서 구제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법원의 판결

      • 판례를 따르는 추세

      • 조세심판원의 장래 /조세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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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조세심판원과의 관계, 계속

    • 재조사결정의 의미와 불변기간

      • 재조사결정의 의미

      • 불변기간의 진행: 결정송달일부터

      • 납세자는 대부분 재조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불복하려는 입장

      • 재조사 결정이 감액경정일 때와 증액경정일 때의 소 제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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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현안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귀속불명 시 인정상여 처분

금거래와 부가가치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매출누락과 입증책임, 추계과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가산세율의 증가와 정당사유 문제

과세관청의 남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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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 판례해석의 방법

    • 법령과 대조

    • 폐기, 변경 여부 확인

    • “특별한 사정” 설시에 대한 이해

    • 기속력과 기판력

    • 방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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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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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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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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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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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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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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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조세헌법소송 - 위헌법률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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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조세헌법소송

  • 조세법 영역에서의 헌법소송

  • 법원의 최종법률해석권과 충돌

  • 법률문제와 헌법문제의 구분

  • 법원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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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어

  • 조세전문가의 전망

  • 조세쟁송의 특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전심절차에 관심

  • 경제현상 및 거래현실에 대한 인식 확충

    •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의 복잡 다기화

    • 이러한 거래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법리구성

    • 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세법 적용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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