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1 / 77
770 likes | 1.03k Views
법과 정신의학. 원주의대 정신과 박 기 창. 학습목표. 1. 민 , 형사상의 책임능력을 설명한다 (A) ( 신설 ) 2. 유언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한다 (A) (B⇒A) 3. 정신보건법의 제정목적과 입원 절차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A) ( 신설 ) 4. 가정폭력 , 성폭력 , 아동학대방지법 등에서의 의사의 의무를 이해한다 (A) ( 신설 ). 법의학 Forensic Medicine. 신체의학적 법의학 : 병리학 , 혈청학 , 부검 , 개인식별 , 사인규명
E N D
법과 정신의학 원주의대 정신과 박 기 창
학습목표 • 1. 민, 형사상의 책임능력을 설명한다(A) (신설) • 2. 유언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한다 (A) (B⇒A) • 3. 정신보건법의 제정목적과 입원 절차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A) (신설) • 4.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방지법 등에서의 의사의 의무를 이해한다 (A) (신설) 법과 정신의학(46)
법의학 Forensic Medicine • 신체의학적 법의학 : 병리학, 혈청학, 부검, 개인식별, 사인규명 2. 사법치의학 : 개인식별, 연령감정 3. 사법정신의학 : 정신질환 범죄자를 다룸 법과 정신의학(46)
Forensic Psychiatry사법 정신의학 • 협의의 의미 : 정신이상 범죄자를 평가하고 다루는 정신과의 한 분야 • 광의의 의미 : 정신과의 모든 법적인 측면, 즉 민법도 포함 법과 정신의학(46)
사법정신과 영역에서 의사역할 • 환자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법과 사회와 제3자를 위한 봉사 •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져야 • 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의학의 적용 : 형사책임능력, 증언능력,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② 법이 정신과 진료에 미치는 영역 : 정신보건법(강제입원등), 의료과오(비밀보장) 법과 정신의학(46)
정신과 분야에서 알아야할 항목 • 형사책임 능력 • 민사책임 능력 • 의료과오 • 비밀보장 • 정신보건법 • 마약법 법과 정신의학(46)
범죄의 기소요건 • Actus reus : 불법행위 • Mens rea : 범의, 범행당시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마음 법과 정신의학(46)
형사책임 능력 - 한국형법 10조 • 1항 (심신상실시 무죄)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항 (심신미약시 감면)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경감한다. • 3항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 고의로 심신미약을 유발시에는 2항의 적용을 아니한다. 법과 정신의학(46)
M’Naghten Rule 1843. 영국 • 곡물상 M’Naghten 의 수상암살기도 「right-wrong test」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nature, quality, consequency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 경우 무죄이다.」 • 인지요소 강조 : 범행의 성질과 특성을 알았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는가? 법과 정신의학(46)
Irresistable Impulse Law • 「Policeman-at-the-elbow law」 맥노튼 법의 인지요소 외에 의지요소도 첨가한 법 - 의지요소 :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가? 법과 정신의학(46)
미국, Model Panel Code, 1962 • 범죄당시, mental disease or defect의 결과로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또는「자신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판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무죄이다. • Mental disease or defect에는 단순히 반복되는 범죄, 반사회적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과 정신의학(46)
심리부검 • 자살의 동기등 심리적인 사인 규명 • 생존당시의 심리상태 또는 정신능력 평가 법과 정신의학(46)
정신 감정 • 정신질환의 유무 확인 • 사물변별 능력(인지검사) 또는 의사결정 능력(의지검사) 유무 확인 법과 정신의학(46)
심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병 (정신분열증, 조울증, 기질적 정신병, 망상장애, 간혹 인격장애) 정신박약, 간질, 알코올중독, 약물 중독 등 법과 정신의학(46)
국립감호정신병원입원자-02.2.1. 남(667명) 여(112명) 총(779명) 정신분열병 391(59%) 58(52%) 449(58%) 물질사용장애 121(18%) 3(3%) 124(16%) 양극성장애 47(7%) 24(21%) 71(9%) 정신지체 33(5%) 3(3%) 36(5%) 망상장애 26(4%) 7(7%) 34(4%) 인격장애 13(2%) 4(4%) 17(2%) 간질 16(2%) 0 16(2%) 기타 20(3%) 12(11%) 32(4%) 법과 정신의학(46)
치료감호자범죄내용-02.2.1 남(667명) 여(112명) 총(779명) 살인 및 치사 276(41%) 62(55%) 338(43%) 폭력 146(22%) 19(17%) 165(21%) 약물관련범죄 77(12%) 3(3%) 80(10%) 절도 47(7%) 13(12%) 60(8%) 방화 37(6%) 10(9%) 47(6%) 강간 40(6%) 0 40(5%) 강도 21(3%) 1(1%) 22(3%) 기타 23(4%) 4(4%) 27(4%) 법과 정신의학(46)
민사 책임 능력 Civil Law • 금치산, 한정치산 • 결혼과 이혼 • 아동양육 • 유언 법과 정신의학(4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심신상실상태,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므로 행위가 무효-계약, 약혼, 유언, 배상 등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 * 청구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검사 법과 정신의학(46)
결혼과 이혼 • 결혼의 법적 요건 : 혼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혼인취소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 혼인계약 당시의 상태 • 불치의 정신병일 경우 이혼청구 가능 법과 정신의학(46)
아동 양육(민법 제 837조) • 당사자간에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 있다. •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변경 및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과 정신의학(46)
유언 •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장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living will (사전 유언) 법과 정신의학(46)
유언의 능력 • 자신이 유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재산이 정도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연적이고 당연한 상속인을 알아야 한다. 법과 정신의학(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법 •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가정 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되, 가정 폭력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법과 정신의학(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료보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4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2. 성폭력피해의 치료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법과 정신의학(46)
정신보건법의 핵심(목적) • 강제 치료 절차 (사회의 안전을 위함) • 환자의 권리 보호 • 정신건강 증진 법과 정신의학(46)
제21조 보호의무자 • ①精神疾患者의 民法상의 扶養義務者 또는 後見人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護義務者가 될 수 없다. • 1.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 2.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3.당해 精神疾患者를 상대로 한 訴訟이 係屬중인 者 또는 訴訟한 사실이 있었던 者와 그 配偶者 • 4.未成年者 • 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그 역할을 한다. 법과 정신의학(46)
정신보건법 상의 강제입원규정 법과 정신의학(46)
정씨가 악몽같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된 건 5년 전. 정씨는 종교문제로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에 시달리자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이후 ‘다시 잘해보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지만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갇혔다. 법과 정신의학(46)
第23條(自意入院) ①精神疾患者는 入院申請書에 의하여 精神醫療機關에 自意로 入院할 수 있다. • ②精神醫療機關의 長(病院級이상의 醫療機關에 設置된 精神科의 경우에는 그 醫療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한 患者로부터 退院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退院시켜야 한다. 법과 정신의학(46)
第24條(保護義務者에 의한 入院) ①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務者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精神科專門醫가 入院이 필요하다고 診斷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精神疾患者를 入院시킬 수 있으며, 入院시 당해 保護義務者로부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入院同意書 및 保護義務者임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를 받아야 한다. • 1. 患者가 精神醫療機關내 入院治療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精神疾患에 걸려 있는 경우 • 2.患者 자신의 건강 또는 安全이나 他人의 安全을 위하여 入院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第1項의 入院期間은 6月이내로 한다. 법과 정신의학(46)
第25條(市‧道知事에 의한 入院) ①精神疾患으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疑心되는 者를 발견한 精神科專門醫 또는 精神保健專門要員은 市‧道知事에게 당해인의 診斷 및 保護를 申請할 수 있다. 법과 정신의학(46)
第26條(應急入院) ①精神疾患者로 推定되는 者로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큰 者를 발견한 者는 그 狀況이 매우 급박하여 第23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入院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醫師와 警察官의 同意를 얻어 精神醫療機關에 당해인에 대한 應急入院을 의뢰할 수 있다. •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院依賴된 者에 대하여 72時間의 범위내에서 應急入院을 시킬 수 있다. 법과 정신의학(46)
치료에 대한 동의 「환자는 자신에 대한 치료의 내용과 부작용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은 의학적 치료를 거절할 능력이 있다.」 법과 정신의학(46)
환자동의의 예외 • 의식없는 환자는 타당한 타인이 동의한다. • 필요성 : 만일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환자가 위험한데,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의문이 있을 때 • 응급성 :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해, 또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법과 정신의학(46)
환자의 치료 거부를 받아들이기 전 고려 사항 1.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competency) : 정신지체, 미성년자, 정신질환 2. 환자가 혹시 다른 것 (또는 사람)에 의해 영향 받거나 강요 받지 않았는가? 법과 정신의학(46)
의사결정능력(competency)의 요건 •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질문 할 수 있는 능력 • 정보를 믿을 수 있는 능력 • 정보를 이용해 결정(선택) 할 수 있는 능력 법과 정신의학(46)
정신보건법상의 인권보호 •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 심의위원회 - 환자의 소청 심사, 장기 입원 연장 여부 판단 등 • 통신의 자유, 비밀보장, 특수치료의 제한, 행동제한의 금지, 불필요한 수용금지 등 법과 정신의학(46)
지역사회 정신의학 원주의대 정신과 박 기 창
학습목표 • 1. 지역사회정신의학의 기본개념 및 사업 원칙을 설명한다.(A) • 2. 지역사회정신사업의 기본적 서비스와 정신과의사의 역할을 설명한다.(A) (신설) 법과 정신의학(46)
역사 Pinel(18세기) - 정신과 환자의 족쇄를 풀어주고 도덕적 치료 강조 Clifford Beers (미, 20세기초) - 정신보건 운동 Adolf Meyer (미) - 정신건강 증진 운동 1920년대. Child guidance 운동 제1, 2차 세계대전 1959. 영. 정신보건법 1963. 미.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법과 정신의학(46)
반정신의학운동 • Antipsychiatry movement • -60년대, Satz, Lang 법과 정신의학(46)
한 국 1982. 추적 60분 1995. 정신보건법 2000. 정신장애인 등록 2001. 정신질환자 역학조사 법과 정신의학(46)
정신건강 서비스 • 입원치료 • 외래치료 • 부분입원 - 낮병원 • 거주치료 - 그룹홈 • 응급 및 위기 서비스 - 생명의 전화, 환자 이송 • 자문조정 서비스 • 사회지지 서비스 - 자조 그룹, 정신보건 가족협회,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회 법과 정신의학(46)
입원치료 • 자신과 타인의 보호를 위한 폐쇄 병동 입원 • 신체질환 동반시 타임상과와 협력 • 치료적 공동체 (환경치료) * 수용소 증후군 (chronic institutionalism) * 2000년 한국의 정신과 병상수/총 병상수 30,468 / 287,401 법과 정신의학(46)
정신건강 전문가 • 정신과 의사 • 정신보건전문 간호사 • 정신보건전문 임상심리사 •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 • 작업치료사, 상담목사 법과 정신의학(46)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한지역 (인구 5만-30만의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 법과 정신의학(46)
정신보건의 목적 •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 1차 예방 • 조기 발견, 조기 치료 – 2차 예방 •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재활치료, 사회복귀 – 3차 예방 법과 정신의학(46)
정신보건의 실태 및 문제점 • 민간요법, 안수기도 등의 비의학적 치료로 인한 적절한 치료시기의 실기 • 조기 발견을 못하고 병이 진행된후 인지 - 무지 • 치료방법에 대한 무지 - 어느 병원에 가야하나? 어떻게 데려가나? 4. 장기 입원, 수용위주의 치료 5. 재활치료의 부재 법과 정신의학(46)
해결책 및 정신보건 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질환 교육 • 정신질환자 등록 및 경과 체크 • 사례관리 –보호자의 역할 • 퇴원후 지속적인 치료유도 • 재활치료 (낮병원, 사회복귀 훈련 등) •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의 효율적 이용 • 자원봉사자 풀 법과 정신의학(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