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1.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2. 종류 LNG, 도시가스, LPG,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독가스 등

3. 분류 LPG (Liquefied Petroleum Gas) : 프로판 + 부탄 LNG (Liquefied Natural Gas) 해외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대량수송하기 위해 영하 162도로 액화시킨 액체상태의 천연가스 NG(Natural Gas) 해외에서 액화시켜 대형선박으로 수송하여 가정 또는 산업체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화시킨 기체상태의 천연가스

4. ㅌ 기관명 ■ 공공기관 ■민간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회사(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분류 한국가스공사 해외에서 천연가스(액체상태)를 수입하여 전국 배관망(기체상태)을 통하여 전국 31개 도시가스‧발전소에 천연가스를 도매로 공급하는공기업

5. ㅌ 분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안전점검, 시설 검사(지자체 위탁), 감리 등 도시가스회사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등 31개사 (에너지 재벌인 SK(7개)와 GS(4개) 계열 有)

6. ㅌ 전국 도시가스사 현황 약 33% SK E&S 계열 GS계열

7. 발전용 전국공급주배관 산업용 공급관리소 해상수송 가정용 생산기지 도시가스사 해외가스전 공공영역 (한국가스공사) 민간영역 (도시가스사)

8. 발전용 산업용 전국공급주배관 공급관리소 해상수송 가정용 생산기지 도시가스사 해외가스전 해외에서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액체상태로 수입하여 평택, 통영, 인천 생산기지에서 기체화시켜, 전국 가스배관을 통해 도시가스사로 공급된 후 우리집으로 오게 됩니다.

9. 국가 전체 용도별 사용량 도시가스사53% 발전용 산업용 19% 가정용 34% 47%

10. TDR : TDR이 낮을수록 LNG 저장설비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천연가스 공급설비 이용 효율이 향상되어 가스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발전용과 산업용은 최대, 최소 공급량 차이가 적습니다. 즉, 계절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멈췄다가, 돌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발전기가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어떨까요? 여름과 겨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신다면 여름에는 10,000원정도 나왔다가 겨울에는 20만원씩 나오시지 않나요? 가정용 같은 경우 겨울에는 많이 쓰고, 여름에는 조금 쓰는 구조입니다.

11. 88.95% 5.71% 5.34% 원료비 = LNG 도입가격 + 세금 + 안전관리부담금 가스공사공급비= 가스공사 설비유지보수 등 경비와 투자보수 도시가스사공급비 = 도시가스사 설비유지보수 등 경비와 투자보수

12. 도시가스요금이 지역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은 지역에 관계없이 같지만, 지역별 도시가스사에서 부과하는 소매공급비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종소비자요금이 다릅니다.

13. 1단계 : 수입(도입)·판매 부분 분할 매각(1998~2005) 정부 VS 노조 도입도매부문 3개 자회사 분리 매각(`98) 총파업을 통해 분할 매각 저지(`02) ☞전력 : 발전 /송배전 분리(`01) ▶ 통과 ☞철도 : 여객 /화물 분리(`02) ▶저지 철도산업기본법 제정 ▶통과(`03) 시설(철도시설관리공단) / 운영(한국철도공사) 분리

14. 2단계 : 신규시장 진입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08~12) 정부 VS 노조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입법발의(`08) 투쟁 ·야당공조를 통한 법안 무력화(`12) • 발전소에 들어가는 물량(발전용)부터 경쟁도입 후 공장 등 산업체(산업용)로 확대 • 발전용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MB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맞서 공공부문 공동투쟁 • 가스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18대 국회 논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

15. 3단계 : 직수입 확대·판매를 통한 에너지재벌 가스산업 지배력 확대(`13) 정부 VS 노조 청부입법(김한표법안)으로 직수입 신규시장 확대 총력투쟁과 시민반대여론 • 직접 수입하는 것을 넘어서 판매까지 허용하여 재벌들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 창출 • `13년 상반기 입법저지 • `13년 11월 27~28일 총력투쟁 • 각지역 시민단체 간담회 (현행) 가스공사에 판매, 가스공사 또는 他직수입자와 물량 교환 허용 (변경) 他직수입자에게 물량 판매까지 허용 (일정 범위내)

16. 국민 요금폭탄 결정적 증거1. 원료비 상승 그런데, 현재처럼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에서 일괄구매를 하지 않고, 산업체에 들어가는 물량(66%)까지 분산구매하면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원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17. 국민 요금폭탄 결정적 증거2. 가스공사공급비용 상승 연중 고르게 사용하는 발전용‧산업용 물량이 빠지고 겨울에만 주로 사용하는 가정용 물량만 남게되면LNG 특성상 단위당 저장비용이 증가하여 공급비용이 인상됩니다.

18. 국민 요금폭탄 결정적 증거3. 소매(도시가스사)공급비용 상승 기존에 가정용과 산업용에 같이 부가되는 소매공급비용도 가정용에만 전가됩니다. 특히 서해도시가스가 공급하는 서산 당진의 경우는 산업체 물량이 많아 산업용 물량이 빠지게 되면 소매공급비용이 468%나 오르게 됩니다.

19. 같은 LNG를 수입하는 일본과 한국의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비교해보면 민생연료인 가정용 요금의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일본의 가정용 가스요금이 한국보다 비싼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비 분산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민간기업들에 의한 지나친 이윤추구 때문입니다.

20. 민자발전 영업이익 사례 발전용 직도입 허용만으로도 재벌들은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에너지 재벌의 호주머니를 더 채워주기 위한 법안을 현재 11월 27일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2. 가스 민영화 저지 수요공동행동의 날 동참해주세요 ☞ 매주 수요일 집중 주요 거점에서 선전전 및 인증샷(SNS, 엄지뉴스 등) ☞ 11월 20일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장소 추후공지) 가스 민영화 저지 주부, 학생, 노동자 등 선언을 조직해주세요 ☞ 직종별, 계층별 서명을 조직하여 총파업 전 지지 선언 및 기자회견 조직 가스 민영화 저지 홍보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 LUNION@KOGAS.OR.KR / 페이스북:가스지부 / BLOG.DAUM.NET/GASNOJO

23. 민영화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과 의원에게 항의전화를 해주세요. ☞ 새누리당사02-3786-3000 ☞ 김한표의원055-632-7822 / 02-784-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