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63

전력수급문제와 대구경북 신규원전문제

전력수급문제와 대구경북 신규원전문제. 2012 년 9 월 20 일 국회 녹색당 석광훈. 발제개요. 1. 전력수급위기배경과 정부정책의 맹점 2. 경북 신규원전과 초고압송전망의 문제 3. 국내외 전력수급여건의 급격한 변화 4. 경북 “ 원자력클러스터 ” 의 실상 5. 결론. 1. 전력수급위기의 배경과 맹점. 1-1. 국지적 이슈에 함몰된 정부대응 1-2. ‘915’ 정전사태의 직접적 요인 1-3. 유류와 전기의 가격역전 1-4. 가격의 효과 : 제조업 전력화 ( 電力化 ) 의 실상

sawyer-herrera
Download Presentation

전력수급문제와 대구경북 신규원전문제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전력수급문제와 대구경북 신규원전문제 2012년 9월 20일 국회 녹색당 석광훈

  2. 발제개요 • 1.전력수급위기배경과 정부정책의 맹점 • 2.경북 신규원전과 초고압송전망의 문제 • 3.국내외 전력수급여건의 급격한 변화 • 4.경북 “원자력클러스터”의 실상 • 5.결론

  3. 1. 전력수급위기의 배경과 맹점 • 1-1.국지적 이슈에 함몰된 정부대응 • 1-2. ‘915’정전사태의 직접적 요인 • 1-3.유류와 전기의 가격역전 • 1-4.가격의 효과: 제조업 전력화(電力化)의 실상 • 1-5.국내 원전 설비의 조기 노후화

  4. 1-1. 국지적 이슈에 함몰된 대응 •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 국회의 첫 대응 •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오차에 대한 질타 • 지식경제위원회 만장일치로 “전력거래소-한전통합” 법안 통과 • 현재 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응 • EMS 등 수급비상시 차단장치 • 단기적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제고 등등 국지적인 기술논의에 매몰

  5. 1-2. 정전사태의 직접적인 요인 • 915정전사태는 하계부하를 추월해 급증하는 동계 부하로 인해 촉박해진 발전설비 정비기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 • 2000년 동계소비량이 하계 추월, 2009년 동계부하가 하계 추월하며, 정비기간이 하계/동계 부하에 의해 ‘샌드위치’ 압박 • 근본적인 요금개선없이 임기응변식 단기 조치들(정비기간 조정, 수요관리, 휴가 보수, 절전)만 반복되면서 문제를 심화시킴

  6. 동계 및 하계부하의 역전현상 2009년, 동계부하가 하계부하 575만kW추월 Source: 한국전력거래소 <2011년 계통운영실적>, 2012.1.

  7. 과거의 발전설비 정비일정(1996) 하계에 최대부하 집중

  8. 현재의 발전설비 정비일정(2011) 915정전

  9. 1-3. 유류와 전기요금의 역전(열량기준) 등유가격 185원/Mcal 주택용 2.7%인상 산업용 6%인상 심야전기 4.9%인상 참고:IEA Energy Prices & Taxes 2012(1Q), 한국 전력거래소 전력통계편람(2009, 2010)

  10. 일본의 유류 및 전기요금(열량기준) 등유세제 7.4% 참고:IEA Energy Prices & Taxes 2012(1Q)

  11. 1-4.가격효과: 제조업 에너지소비변화 18.2 (55.4%) 11.1(43.3%) 5.4(30%) 3.6 1.7 7.3 3.2 11.8(65.9%) 4.2 (12.6%) 9.3(36.2%) 참고: <에너지통계연보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원료유 제외

  12. 제조업 설비별 전력소비량 참고: <에너지총조사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광업/제조업 에너지 조사 2011>, 에너지관리공단

  13. 제조업의 가열/건조 에너지원별 소비량 참고: <에너지총조사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광업/제조업 에너지 조사 2011>, 에너지관리공단

  14. 전력수급위기: 전부문 열수요의 전력화

  15. 1-5. 국내 원전 설비의 조기 노후화 • 빠듯한 수급상황으로 인해 발전설비들의 충분한 점검없이 과도한 운영이 지속 • 원전 증기발생기 누설, 파단 사고위험증가 • 가압경수로 사용국들(미국, 일본) 대부분 ’90년대~’00년대 문제의 인코넬600(Inconel600)증기발생기 대부분 교체 • 국내의 경우 원전 증기발생기들이 적절한 교체없이 무리하게 운영된바 향후 집중적으로 공급지장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16. 국내 원전 구형 증기발생기 사례 직경 약 20mm, 두께 약 1mm • 고리 1,2,3,4 • 영광 1,2,3,4,5,6 • 울진 1,2,3,4설비재질(Inconel 600) 문제로 불시정지나장기공급중단 위험. • 최근 사례 • 울진2 증기발생기 교체(2011.9.14~12.13), • 울진3 증기발생기 • 보수(2012.7.~연말) • 울진4 증기발생기 • 보수(2011.9.9~ 현재) 울진 4호기 세관파단(2002) 세관균열(2011)

  17. CE 증기발생기의 미국 현황과 배상분쟁

  18. 세계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19. 해외의 우려, 원자로 및 각종 노즐의 Inconel600 및 변형 용접재료로 확산

  20. 국내 전력수급위기의 근본적 원인

  21. 비교사례: 인도 정전사태와 배경 • 인도정전사태 개요 • 2012.7.31.~8.1. 이틀동안 동북부지역 약 6억7천만명이 정전상황을 겪음 • 정전사태의 직접적 요인 • 몬순기간동안 평년과 달리 강우량이 적어 농업 용수 양수용 • 전력소비량 급증 • 인도 전력소비구성 • 농업용 전력: 40% (가격보조) • 기타수요 : 30% (수익보장) • 도전(Theft): 30% (추정) • ※ 전기요금의 수급조절기능 상실

  22. 1-6.정부의 대책과 맹점 • “요금 정상화대신 원전으로 수급위기 완화” • 2014년에 이르면 기저발전설비가 10GW이상 증가하므로 수급위기 완화 • 2002년 심야전기 수요폭증으로 인한 전력위기 당시에도 “2008년에 이르면 기저설비가 다수 준공되어 수급난 완화” • 현행 전기요금구조에 대한 근본개선 지연 • 실제로는 전력수급위기가 2008년부터 시작

  23. 2005년 동계부하와 기저발전 최대부하일(2월1일) 시간별 부하 참고: 2005년 동계 계통운영실적, 전력거래소

  24. 2012년 동계부하와 기저발전 참고: 2012년 2월 계통운영실적, 전력거래소

  25. 10대 전력다소비 공장 전력판매/손실액 참고: 한전

  26. 국내 제조업의 매출원가대비 에너지구입비용 참고: <에너지통계연보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27. 현재의 전기요금결정구조로 인한 문제 • 애초 산업용경부하 요금, 심야전력은 유휴 원전의 이용율 증대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 열량기준 유류대비 상대가격 격차가 지속되면서 각종 난방 및 열공급 용도로 수요 급증 • 2000년대 들어서며 동계 경부하수요가 기저발전용량을 초과하며 가스복합 추가기동 • 고가의 동계 가스연료로 발전하여 저가(경부하 요금)에 판매하면서 매년 수조원대 적자 발생 • 2011년 1월 가스복합(13.7TWh)이 원전 발전량 (12.5TWh) 초과

  28. 전기요금결정과 전력수급계획의 악순환 경부하요금 지속, 단기수요관리치중 주/야 고부하 지속, 가스복합추가가동 (한전 적자누적) 전력수급계획 발전소위 (기계적 해석과 대응) 지경부 전기위원회 (산업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정) “기저발전 설비가 절대부족, 확충필요” 심야전기 업체/수용가, 전기다소비산업체 로비 한전수요관리실 (실적 고려) 원전, 석탄발전 확대계획 수립 지식경제부 “향후 기저발전 증대되므로 경부하요금 지속필요” 비수송 유류세제 수도권/비수도권간 발전설비불균형 심화 (송전제약, 효과낮음) 기획재정부 공기업경영평가단 고부하율, 평가 최우선 기준

  29.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 개선필요 • 난방유류는 시장가격 + 소비세제 부과 • 전기는 ‘물가관리’ 및 ‘제조업’ 지원수단으로 규제요금 + 연료면세 혜택을 받는 상황 • 이처럼 전기와 유류의 비대칭적 요금부과 방식은 급속한 전력화와 수급 위기 조장 • 지식경제부(산업지원),기획재정부(물가관리)간 협의구조가 아닌 독립적 전문규제기관의 요금결정필요

  30. 2.경북 신규원전과 초고압송전망의 문제 2-1.후쿠시마사고와 원전의 안전인식 2-2.신규원전문제 2-2. 수도권-원전단지간 송전망의 문제

  31. 2-1. 신규원전문제:원전사고 위험에 대한 원자력계의 인식 • 위험 = 사고피해의 규모 × 사고확률 • “대중은 높은 확률의 작은 피해규모를 부르는 사고보다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큰 사고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을 갖는다” • 원전의 외부 및 내부사태로 인한 사고확률이 극미하므로 사실상 사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32. 원자력계가 인식하는 “대중의 오해” •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다 (후쿠시마 사고) • 체르노빌사고는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 원전은 폭발할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 원전은 노심용융위험이 크다 (후쿠시마 사고) • 원전은 해양을 오염시킨다 (후쿠시마 사고) • Source: MYTHS & FACTS ABOUT NUCLEAR ENERGY, “Synopses of Common Myths About Nuclear Energy and Corresponding Facts That Refute Them”, NUCLEAR ENERGY INSTIUTE, Oct. 2010

  33. TMI사고(1979)이전 원자력계의 위험인식 • 개인의 1년 중 사고종류별 치사 확률 • 자동차사고 1/30,000 • 열차사고 1/4,000,000 • 비행기사고 1/9,000,000 • 번개 1/50,000,000 • 원전사고(100기) 1/20,000,000,000 Source: “WASH 1400”, Rasmussen 1975

  34. 서구의 원전위험평가NUREG-1150 (1991) • 방사능재해로 인한 개인의 평균 조기 치사확률 • 미국 핵규제위원회 안전목표: 1/50,000,000 • 가압형 경수로: 1/200,000,000 • 비등형 경수로: 1/500,000,000,000 • 방사능재해로 인한 개인의 평균 잠재성 암치사 확률 • 미국 핵규제위원회 안전목표: 1/2,000,000 • 가압형 경수로: 1/2,000,000,000 • 비등형 경수로: 1/40,000,000,000 • (1 로년 기준: 원자로 1기가 1년 가동시 확률) Source: “Severe Accident Risks: An Assessment for Five U.S. Nuclear Power Plants”, 1991,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12-13)

  35. 2-3. 수도권-원전간 송전망(765kV)의 문제 • 국내 전력수요증가는 수도권(경기)가 주도 • 업종별로는 반도체, LCD 등 “영상음향ICT” 제조업이 급증하며 전체 수요증가주도 • 삼성전자 용인/서수원/기흥/화성 공장,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 경기지역수요급증은 북상조류(北上潮流)의 심화와 막대한 추가 송배전비용 유발(765kV등) • 산업용, 가정용 등의 용도별 평균요금 인상분 배분 논쟁과 별도로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반영필요

  36. 행정구역별 전기소비증가추세

  37. 경기도의 전력소비구성(2011)

  38. 경기도의 용도별 전력소비현황(제조업종)

  39. 수도권-원전단지 양극화와 765kV 초고압송전 수도권: 국내 수요의 40% (최대부하) 신가평 북경기 (동두천) 삼척 신규원전단지 205km (2005) 신안성 울진 원전단지 260km (2019) 신서산 신울진 원전단지 178km (2002) 당진 화전단지 신충북 영덕 신규원전단지 잠정폐기 100km (분쟁중) 북경남 신고리 원전단지 고리 원전단지

  40. 수도권 융통전력용 송전제약과 효율문제 • 수도권 융통전력망은 6개 송전선로로 구성 • 765kV: 신서산-신안성, 신태백-신가평, 345kV: 아산-화성선, 신제천-곤지암선, 신온양-서서울, 신안성-신진천 • 그러나 송전선로 고장시 계통 전체의 충격위험으로 인해 각 송전선로에는 이용제약이 존재함 • 2007년: 평균 17%대 • 2010년: 신서산-신안성(765kV)33%(한계 34%), 신태백-신가평(765kV)19%(한계 21%) • 2015년: 평균 29% 전망 • 2030년: 평균 34% 전망

  41. 한전의 구상 • 765kV는 원전단지 대용량 전력을 수도권수송 • 345kV는 지역간 간선계통망으로 도심지 전력공급원 역할이지만 • 건설중인 “신고리-북경남 765kV 구간은 영남지역 전력공급용”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전 내부적으로 전력수요 정점기인 2030년 목표로 신고리-북경남-신충북-신안성의 765kV 선로를 염두했던 사업

  42. 3. 국내외 전력수급여건의변화 3-1.”원자력르네상스”와 시장현실 3-2.셰일가스의 등장과 국내외 영향

  43. 3-1. “원자력르네상스”와 시장현실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현행 & 450 시나리오 단위: 기가와트(GW)

  44. 세계발전설비 전망(중국제외) 출처: 국제에너지기구(IEA) World Energy Outlook 2011, 현행 & 450 시나리오 단위: 기가와트(GW)

  45. 출처: P. Joubert (p. 21), ALSTOM, March 24 2004; BD/MI, RDI Newgen May 03 ’70년대 오일쇼크의 역설: 원전몰락, 가스부흥

  46. 3-2. 셰일가스의 등장과 영향 출처: 미국 에너지부 EIA 2011, 한국은행 2012 단위: 1조 체적피트 (CF)

  47.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영향 •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셰일가스 생산량이 전통적 천연가스 생산량을 추월 • 2009년부터 원유가격에 연동되던 가스가격이 완전히 분리(decoupling)됨 (현재 열량기준 가스가격은 원유가격의 1/3수준) • 2010년부터 미국 신규 석탄/핵발전 사업의 2/3가 취소되고 가스복합발전으로 대체됨. • 2011년 미국의 탄소배출량 전년대비 감축 • 석유화학산업의 부활: 셰일 가스의 에탄(Ethane)을 이용한 석유화학산업이 대체 • 각 주정부에서 가스 자동차 지원정책 제시

  48. 셰일가스의 국내영향 • 발전사업 영향: 개발이 본격화된 미국외에도 전통 천연가스 공급자인 러시아, 캐나다 가격하락 압박 • 에너지다소비 산업 영향 • 석유화학: 미국, 중국의 저가 셰일가스(ethane)기반 Ethylene생산으로 위축전망 • 철강: 역시 미국, 중국의 저가 셰일가스 기반 전력공급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전망 • 상반기 한전 수요관리보조금(약 4천억원)10대 수혜자중 8개업체가 철강업체들로서 이미 중국의 저가 철강물량으로 사업장이 유휴상태에 있었음

  49. 5. “원자력 클러스터”의 문제 • 5-1.스마트 원자로의 실상 • 5-2.초고온 가스원자로의 실상 • 5-3.건식재처리의 실상 • 5-4.경북 “원자력 클러스터”의 실상

  50. 5-1.스마트(SMART)원자로 • 1997년부터 15년간 원자력연구원이 정부예산 3,100여억원을 지원받아 러시아 핵잠수함 원자로의 역설계를 통해 개발한 소형원전개념 • 한전조차 경제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 • 2010년 포스코 원자력총괄기획팀을 신설,1년만에 해체, 잔여인력 행사지원팀으로 전환 • 세계 중소형 원전시장 부재 • 가장 가능성 높던 틈새시장: 남아공의 중소형원전 (Pebble-bed)도 최근 셰일가스로 전환추세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