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은행의 업무를 이해하고 , 은행의 역할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 보험의 기능을 이해하고 , 보험 회사의 역할에 대해

1. 금융 기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은행의 업무를 이해하고, 은행의 역할에 대해 설명 • 할 수 있다. • 보험의 기능을 이해하고, 보험 회사의 역할에 대해 • 설명할 수 있다. • 자본 시장의 기능을 이해하고 거래 절차를 설명할 • 수 있다. 2. 금융 기관의 종류와 업무 학습 목표

2. 학습 관계 흐름

3. 금융 기관의 의의와 분류 (1) 금융 기관의 의의 - 자금 수요와 공급 조절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적⋅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 등을 받기 때문에 금융 기관이 도 산할 경우 많은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정부 의 규제를 받음)

4. (2) 금융업의 분류 : 은행업, 보험업, 금융 투자업, 상호 금융업, 여신 전문 금융업 및 금융 투자업 관계 기관으로 구분(104쪽 참조) • 은행 : 예금을 받아 대출이나 어음 할인 등 자금을 • 중개하는 금융기관 • 일반 은행:「은행법」에 의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은행 • (시중 은행, 지방 은행) • - 특수 은행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 은행법에 • 의해 설립되고 규제되는 은행

5. 2. 일반은행의 업무 (1)고유업무 1) 예금 업무(수신 업무) ①요구불 예금-자금의 안전 관리 목적 예금주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지급해야 하는 예금, 이율이 낮거나 없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별단예금 ) ②저축성 예금-이자 수입 목적 기간 또는 특성에 따라 높은 이자 지급이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정기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등)

6. 2) 대출 업무(여신 업무) 가) 생산자 여신(대출) ①상업 어음(진성 어음) 할인 : 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수수료를(할인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대출)하는 것 -상업 어음 : 외상 결제를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②무역 금융 : 무역 증대를 목적으로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③기업 구매 자금 대출 : 구매업체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여 납품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생산 유통 금융 제도

7. 나)소비자 여신(대출) ① 소비자 대출 : 소비자가 필요한 자금(의료비, 교육비, 생활 충당금 등) 대출, 분할 상환 방식, 일시 상환 방식 ② 판매 신용 대출 : 소비재의 판매 과정에서 구매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자동차 등의 고가품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 ③ 주택 자금 대출 : 주택의 구입 자금, 건설 자금, 개⋅보 수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환 기간이 10~3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

8. 3) 환(換) 업무 • 환 업무는 먼 거리에 있는 거래자 사이의 채권 및 채무 관계 • 를 금융 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추심하는 업무 • 가) 내국환 : 주로 지로 제도(은행 계좌 이체)이용 • ①입금 이체: 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 수령할 사람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 ②계좌 이체: 지급인이 자기 예금 계좌에서 수령인의 예금 • 계좌로 입금, 쌍방이 모두 계좌가 있는 경우 • ③자동 계좌 이체: 정기적인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할 • 때 은행이 사전 계약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 • 의 계좌로 자동적으로 돈을 입금 • 나)외국환 • -국제 간의 자금 결제를 외국환 은행의 중개에 의하는 것 • -내국환의 원리와 같으나, 다만 양국 사이의 화폐 단위가 다 • 르기에 환율이라는 교환 비율이 존재

9. (2) 부수 업무 1)보호예수 : 은행이 고객의 유가 증권, 중요 문서, 귀중품 등을 보관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2)대리업무 : 한국은행의 업무를 대리하여 국고금의 출납 사무, 국세의 납입, 지방 공공 단체의 공금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아 주식, 사채 등의 발행 업무와 배당금 지급, 공⋅사채의 원리금 지급 업무 등 대행

10. (2) 부수 업무 • 3)지급보증(신용장 발행) : 은행의 높은 신용도로 거래처 • 채무 지급을 보증 • 4)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보험 • 회사와 제휴하고,보험 상품의 판매를 대행 • 장점: 보험사는 은행 점포망을 통해 판매 채널을 손쉽게 • 확보할 수 있고, 은행은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

11. (3)기타업무 1)신탁업무 : 은행이 전문성을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금 전, 유가 증권, 부동산 등을 위탁 받아 이를 관리⋅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업무 2)신용카드업무 : 신용 카드를 발급해 주고, 회원이 가맹점에 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 은행이 그 대금을 대신 지급 한 후, 회원 결제일에 해당 금액을 회수함 3) 펀드판매 : 은행이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를 판매. 펀드 상품의 설정과 운용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융 투자 회사의 업무 영역으로 분류

12. (4) 은행 업무의 현대화의 방향 텔레뱅킹: 고객이 전화를 이용하여 조회, 계좌 이체, 사고 신고, 자동 이체 신청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 2)인터넷 뱅킹: 고객이 컴퓨터로 조회, 자금 이체, 분실 신고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 창구 거래, 텔레뱅킹, CD/ATM 이용자는 감소고, 인터넷 뱅킹 고객은 급격히 증가 3)펌뱅킹:기업과 금융기관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처리. 은행입출금이 빈번한 기업이 주요 고객 4)모바일뱅킹: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폰, PDA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잔액 및거래 내역 조회, 계좌 이체등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3. 3. 특수 은행의 업무 한국산업은행 :1954년 국민 경제 발전과 주용 산업 개발 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은행, 소요 자금은 산업 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 (2)한국수출입은행:수출입,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 수출 보험 업무를 취급 (3)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제도를 확립, 경제적인 지 위향상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어음의 할인이 기본 업무 (4)농업협동조합 : 농업인의 협동 조직,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목적, 축산업협동조합 통합 (5)수산업협동조합: 어민과 수산물 가공업자들의 협동 조직

14. 4. 비은행 금융 기관과 업무 상호금융기관 : 비영리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신용 협동 조합, 농업 협동 조합(단위농협), 산림 조합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 (2)여신 전문 금융회사 : 예금 이외의 방법(채권 발행, 차입 금 )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각종 여신 서비스 제공 신용 카드업: 신용 카드의 발행과 관리, 신용 카드 이용, 대금의 결제 및 가맹점의 모집과 관리 2) 시설 대부업: 특정 물건을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의 금융업, 리스(lease) 업 3) 할부 금융업 : 물건의 매수인에게 할부매매 자금 대여

15. (3)우체국 • 우편 서비스 외에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 • 우체국은 국영이기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등 안정성에서 유리 • 주 업무 외에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취급

16. 5. 보험 회사와 업무 (1)보험의 의의와 종류 1)보험(insurance) : 같은 종류의 위험(교통사고, 암, 사망, 화재 등)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 에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경제 제도,위험 관리의 수단– 경제적 손실 보상 2)보험의 종류 ①사보험: 보험 계약자와 보험자의 임의적 계약(손해보험, 생명보험) 공보험: 가입이 강제됨(사회보험) ②손해보험 : 재산 상 손해 보상. 평가보험 생명보험 : 사람의 질병, 사망, 교육, 노후보장 등. 정액보험 ③사회보험 : 국민 복지 증진(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④산업정책보험 : 산업 보호(수출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 보험 용어 참고 : 128쪽-암기

17. -----보험용어----- 1.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자 2.보험자 :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 3.피보험자: 생명보험 – 보험 목적이 대상이 되는 사람 손해보험 - 보험 수익자-프린트 수정 4.보험수익자: 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자

18. 5.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는금액 6.보험금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생명보험-정액, 손해보험- 손해액 평가하여 보상) 7.보험가액:보험목적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손해의 최고한도액-손해보험에만 적용 8.보험금액 : 보험자가 보험사고시 지급 할 최고 한도액

19. ㄱ. 청이 아빠는 청이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천광생명㈜에 매달5만원씩 납부하고 청이가대학에 진학하면 매학기500만원의 등록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보험증권을 교부 받았다 ㄴ. 천광산업은 경성화재㈜와 시가 5000억 원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보험금5000 억 원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

20. (2) 손해보험(물보험) 1)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실제 손해액 보상을 목적 2)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 금액(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여 보상 3)화재 보험, 해상 보험(항공⋅운송 보험 포함), 자동차 보험, 보증 보험, 재보험 및 특종 보험 가) 화재 보험 ①우연히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및 피난 손해 등의 보상을 목적 ②화재 보험의 대상에는 동산, 부동산, 집합된 물건, 산림 등 ③보험 목적물의 자연적인 소모,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전쟁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음 ※

21. ④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절차 (115쪽 그림 III-16 참조) • - 보험 계약: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체결 • 계약 체결 시 보험에 관한 권리 의무, 보장 내용, 해약 등에 • 관한 내용 등 보험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⑤ 보험금의 산정 • ※ 비례보상의 원칙 : 화제 발생 시 보험금은 실 손해액에 • 대하여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 가액의 비율을 곱한 • 금액으로 보상(보험금 계산-예제 115쪽 참조) • 초과 보험 :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 경우, • 초과가입 금액은 법적으로 무효 • 일부 보험 :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음. • (비례보상의 원칙 적용) • - 전부 보험 :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 가장 바람직함

22. 나)해상보험 • ① 해상 보험의 종류(운송, 항공 보험 포함) • 선박 보험(bull insurance) : 항해하는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 선체 및 부속물, 용선료, 운임까지도 보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적화 보험(cargo insurance) : 선박에 실은 화물과 희망 이익 등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 • 운송 보험 : 보험에 가입된 화물이 육상이나 하천 등 내륙 운송 중에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항공 보험 :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 대상으로 하는 보험

23. ② 해상 손해의 종류 • 전손(TL : Total Loss) • 현실 전손(절대 전손): 선박의 침몰이나 행방불명 등 전부 • 손해를 입음 • 추정 전손: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원래의 경제적 가치를 • 상실하였거나 복구 비용이 많아 선박이나 적화에 대한 권 • 리를 포기하여 전손으로 추정 • 분손(PL ; Partial Loss) : 부분적인 손해 • 공동 해손: 운송 중에 해난을 당하여 공동 위험을 면하기 • 위해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킨 해손 • - 단독 해손: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부분적인 손해

24. 다) 자동차 보험 ①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 ② 자동차 종합 보험: 자동차 손해 보상 책임 보험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③ 운전자 보험: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사고로 구속되었을 때 합의금, 벌금액, 생계비, 후유 장애에 대하여 보상 라) 보증보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신원 보증 보험, 이행 보증 보험, 지급 계약 보증 보험등)

25. 마) 재보험 • 보험 담보물에 대한 규모나 위험이 큰 경우 원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재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시켜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 계약 • 바) 특종보험 : 특별한 종류의 보험 • 도난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수렵 보험, 골프 보험, 원자력 보험

26. (3) 생명보험(인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 사고 발생 시 미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 보험 • 가)사망보험 • ①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 ②정기 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 종신 보험: 보험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 • ③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시키거나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범죄로 인한 사망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 ④계약 전 보험 청약서에 개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고지 의무)와 계약 후 사정 변경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배서를 받아 두어야 할 의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 안됨

27. 나) 생존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성 기능이 강한 보험 다)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생존 보험의 저축 기능과 사망 보험의 보장 기능을 겸비한 절충형 (4) 퇴직보험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금융 기관의 퇴직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금융 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보험 (5) 제3보험 : 보험업의 한 종류로서 생명 보험의 정액 보상적 특성과 손해 보험의 실손해액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 (상해 보험, 질병 보험, 간병 보험 등)

28. (6) 정책보험 :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적 보험 1)사회 보험: 국민의 기본 생활을 위협하는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에 대비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사회 보장 제도)-3분담 제도 ①국민 건강 보험: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 ②국민 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③고용 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 ④산업 재해 보상 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재활을 돕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근로 복지 공단)

29. 2) 산업 정책 보험: 국가 기관이 산업 정책상 목적으로 주관 ①수출 보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지급 불능, 수입국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 대금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한국 수출 보험 공사) ②농작물 재해 보험: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등에 입은 손해를 보상, 농협 협동 조합 중앙회와 농림수산부 장관과 약정한 보험 회사에서 취급함

30. 6. 금융 투자 회사와 업무 (1)금융 투자 상품과 금융 투자업 금융 투자 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품(증권, 파생상품) 2) 금융 투자업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①투자 매매업: 금융 투자업자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업 ②투자 중개업: 위탁자의 계산으로 금융 투자 상품을 중개하 는 금융업 ③집합 투자업: 2인 이상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용하고 그 이익 등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여 주는 금융업

31. 3) 증권과 증권 시장 가) 증권 :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된 재산권 권리가 표시된 증권 ① 채무 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 어음 증권 등 ② 지분 증권: 주권(주식), 신주 인수권, 합자 회사⋅유한 회사⋅익명 조합의 출자 지분 등 ③수익 증권: 신탁의 수익권 나)증권 시장 ① 발행 시장 :증권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도 되는 시장(발행인, 투자자, 인수인(증권 회사)으로 구성) * 수권 자본 제도: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회사 설립 시 그 중 1/4 이상을 발행하며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발행 ② 유통 시장 : 이미 발행된 유가 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에 매매 거래되는 시장

32. ② 거래 상품의 종류에 따라 -주식 시장 : 자기 자본(자본금)을 조달 -채권 시장 : 타인 자본을 조달 ③거래 대상의 증권에 따라 -유가 증권 시장: 상장 기업의 주식, 채권 등의 거래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 본부에 상장된 주식 거래 -제3시장: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금융 투자 협회가 운용하는 프리보드 시장과 장외 시장이 있음

33. (2) 주식 시장 • 주식의 의의와 종류 • 주식: 주식 회사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서인 동시에 자본의 구성단위로서 주주의 권리 • ①보통주: 주주가 가지는 각종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주식 • ②우선주: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 등에서 선순위가 있는 주식 • ③후배주: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의 순위가 후순위에 있는 주식 • ④의결권주: 주주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 ⑤무의결권주: 의결권이 없는 주식 • ⑥ 상환주: 주주권의 존속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주식, 원금이 상환 • 된다는 점에서 사체와 비슷하며, 우선주에 한하여 인정됨 • ⑦전환주: 주식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 • 환할 수 있는 주식

34. (3) 채권 시장과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 • 1)채권(bond): 정부, 공공 기관, 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반인 및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자본 증권 • 2)채권의 발행 : 만기, 지급 이자율(표시 이자율) 및 시장 이자율(유효 이자율), 발행 회사의 신용 정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추이 등에 따라 결정 • 3) 채권의 가격: 만기, 발행 회사의 신용 정도, 시중 금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 • 채권의 종류 • ①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회사채⋅금융채⋅특수채 등 • ②원리금에 대한 제3자의 지급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채와 • 무보증채 • ③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 등

35. 2) 자산 유동화 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매출 채권, 주택 저당 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 원 보유자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여 담보를 안전 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원 보유자가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 등급으로 평가됨 • 주택 저당 증권: 주택 저당 대출을 담보로 함

36. (4) 금융 투자업 관계 기관 • 한국거래소(KRX ; Korea Exchange):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 및 선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본금 1천억 원의 주식회사로 설립 • 한국 예탁 결제원 • 증권 예탁 결제 제도: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회사나 기관(전문) 투자자 등의 예탁자가 한국 예탁 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증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등의 권리 이전을 실물 증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 간 대체 기재의 방법으로 하는 제도. 증권의 대량 유통에서 오는 업무의 번잡성을 줄이고 유통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도난, 분실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