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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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최애연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조사목적. - 수입농수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 방지 - 품질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우리 농수축산물의 정당 한 경쟁력 확보 - 원산지의 미표시ㆍ허위표시 행위를 감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 - 농수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 조사방법. 1)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 1 차 2008. 5. 24. ~ 6. 10. 2 차 2008. 8. 28. ~ 9. 16. ▶ 조사대상 : 총 2,034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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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최애연(전국주부교실중앙회)


조사목적

-수입농수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 방지

-품질 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우리 농수축산물의 정당

한 경쟁력 확보

-원산지의 미표시ㆍ허위표시 행위를 감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

-농수축산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


조사방법

1)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1차 2008. 5. 24. ~ 6. 10.

2차 2008. 8. 28. ~ 9. 16.

▶조사대상: 총 2,0348개

1차: 농수축산물 8,791개 제품

2차: 농수축산물 11,557개 제품

▶조사방법: 방문조사

▶조사장소: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20곳), 대형할인마트(30곳), 일반슈퍼(30곳), 재래시장(20곳) 등 총100곳 농수축산물 판매처


2)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기간:

1차 2008. 6. 10. ~ 6. 30.

2차 2008. 9. 17. ~ 9. 30.

▶조사대상: 총 10,438개

1차: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4,623개 제품

2차: 국민다소비 농수축산 가공식품 5,815개

▶조사방법: 방문조사

▶조사장소: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20곳), 대형할인마트(30곳), 일반슈퍼(30곳), 재래시장(20곳) 등 총100곳 농수축산물 판매처


3)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기간:

1차 2008. 7. 10. ~ 7. 30.

2차 2008. 10. 16. ~ 10. 30.

▶조사대상: 총 7,205곳

1차: 서울시내 음식점 3,899곳

2차: 서울시내 음식점 3,306곳

▶조사방법: 방문조사


1. 농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조사품목

1차: 배추, 보로콜리, 감자, 고구마, 가지, 양상추, 양파, 오이 등 3,168개 제품

2차: 배추, 가지, 감자, 고구마, 깻잎, 단호박, 당근, 부추, 시금치 호박 등 4,099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


업태별 조사 비율

대형할인마트>재래시장>슈퍼마켓>백화점



글씨크기

조사대상의 85%이상이 표시위치나 글씨크기가 적절


농산물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1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


농산물 원산지 2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2차조사결과 업태별 미표시율은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


2. 축산물 원산지 표시실태조사결과

1차조사: 소, 돼지, 닭, 오리 등 2,856개 제품

2차조사: 소, 돼지, 닭, 오리 등 3,865개 제품 조사



식육거래내역서 비치여부

등급판정서 95%이상 비치



축산물의 업태별 미표시율

재래시장> 슈퍼마켓


3. 수산물 원산지표시실태조사결과

  • 조사대상: 생태, 우럭, 삼치, 병어, 오징어, 임연수, 전복, 고등어 등

  • 1차에 2,767개 제품,

  • 2차에 3,593개 제품



수산물의 업태별 미표시율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순


4.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대상식품:

유가공품, 식육제품, 두부류, 식용유지류, 다류, 면류, 조미식품 등

-조사갯수:

1차에서는 4,623개 제품

2차에서는 5,815개 제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1차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농수축산 가공식품 원산지 2차 조사 업태별 미표시율


5. 음식점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조사대상

서울시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차에서는 3,899개,

-2차에서는 3,306개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수업체 선정

선정기준

-원산지 표시율이 우수

-농수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양호

-거래내역서, 등급판정서 등 서류 비치 여부

-종업원의 복장 상태 등을 바탕으로 3차에 걸쳐서 선정

우수업체: 롯데슈퍼(용산), 롯데슈퍼(서초), 양재하나로클럽, 이마트(용산), 롯데백화점(본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

총6개 업체 선정


결론 1

농수축산물 미표시율은

-업태별로는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으로

아직도 재래시장이 가장 낮은 편이나 점차 개선되어 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산지 미표시율: 농산물 11.6%~12.0%, 축산물

0.4%, 수산물 7.3~8.9%로 나타나 축산물의 미표시율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위표시가 가장 많은

품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결론 2

-국민다소비식품 농수축산 가공식품은 원산지표시율이 높은 편으로 미표시율은, 0.5~0.9%로 낮았으며, 업태별로는 재래시장>슈퍼마켓>대형할인마트 순으로 나타남

음식점 원산지 실태조사에서는 86.5~94.0%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0㎡미만의

영세업체에도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홍보효과

가 나타나 원산지표시의 확대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허위 표시에 대한 정부의 수거검사 강화와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업계 자율로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으로 소비자의 신

뢰성 확보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 후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함.

-재래시장 및 영세 업소에 대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

요하며, 단속위주보다는 계도가 우선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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