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복지

1. 빈곤가족복지

2. 목차 Ⅰ빈곤가족의 개념과 원인 1. 빈곤가족의 개념 2.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 3. 빈곤의 3가지 유형 Ⅱ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빈곤가구유형 2.빈곤가족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Ⅲ빈곤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정책 1.지원정책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Ⅳ빈곤가족을 위한 체계적 해결책 1.자립지원 프로그램 2.We Start 운동 3. We Start 운동의 5대사업 4.사례- 경제적 이유로 노인 자살 급증… 대책 마련해야

3. 1.빈곤가족의 개념 빈곤의 개념은 물질적 결핍, 심리적 박탈,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가족을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빈곤 가족이라 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족과 최저생계비 120%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빈곤 가족이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란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로서, 협의적으로는 인간이 생물적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광의적으로는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의미하고 있다.

4. 2.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 • 첫째, 가구주의 학력이 낮다. • 둘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셋째, 빈곤가구주는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 넷째, 빈곤가구주의 주거상태가 열악하다.

5. 3.빈곤의 3가지 유형 • 첫째, 절대적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다.

6. 둘째, 상대적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빈곤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7. 셋째, 주관적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출처=네이버 백과사전)

9. 1.빈곤가족의 유형 • 1.] 장애아동가구 • 빈곤문제는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5%정도가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두는 여성가구주 가족이었다. 또한 정상적인 가족가구보다 빈곤가구에서 발달지체아동이 출현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빈곤가족에서의 아동은 빈곤 관련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그로 인한 발달지체에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 장애아동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나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라는 점과 과다한 장애자녀의 추가지출은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쳐 가족 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소득 수준을 넘어 선 과다지출은 장애아동 가족을 빈곤계층으로 전략시키고 상대적 빈곤층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 모색되어져야 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문제는 가족구성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비교되어지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로 추정된 주관적 빈곤감이 이들 가족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11. 2.] 여성가구주 가구 •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 및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가구주 가족을 형성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을 보면 1975년 전체가구의 12.8%에서 1995년에 16.8% , 2000년 18.5%로 이상의 통계자료로 전체가구 중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가 가구에 관해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처해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미혼자녀를 데리고 여성은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므로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소지를 안고 있고, 혼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적 역할과 자녀를 돌보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하는 재생산적 역할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이들의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

12. 결과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는 양부모 가족에 비해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사회관계망 문제 자녀 양육 및 역할재조정 문제 등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매우 다양하며, 이로 인해 다른 유형의 집단보다 빈곤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가구주 가족이 양부모가족보다 불리한 정신적 물질적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위해 어떤 방안을 취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3. 3.] 노인가구주 가구 • 노년층의 인구분포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절대적 비율에서 뿐 아니라 상대적 비율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핵가족 선호경향과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 노인인구의 비율보다 노인가구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은 소득상승과 더불어 실질소득의 향상을 경험하면서 과거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아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모든 노인의 경제적 여건이 다 좋아 진 것은 아니며 아직도 다수의 많은 노인들이 빈곤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노인은 두 집단으로 분류 될수 있다. 한 집단은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지만, 빈곤 계층에 근접한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보건 의료비나 주거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공부분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집단이다.

14. 또 다른 집단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홀로 기거하는 노인 집단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에 속해 있다. 이들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와 질병문제를 안고 있으나 빈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또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으로부터 간호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정책 혜택의 지원체계 밖으로 밀려나 있어 이들 노인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삶의 질적 측면에서도 노인의 주관적, 객관적인 경제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가구 유형별 빈곤율에 관한 실태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주 가구가 노인빈곤가구의 47%를 차지하며, 비 노인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의 지속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4.]신 빈곤층 가족(근로빈곤가족) • 기존의 저소득층의 이외에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신빈곤층’이라 불리고 있다.대체로 이들은 저학력, 비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불안정노동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이제 일부가 아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 ‘신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6. 이러한 근로 빈곤층이 발생하는 환경적 변화로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일부 업종에서의 고용감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만성화된 고용불안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노동공급을 위한 경쟁에서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개인의 특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17.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률 비교>

18. 빈곤으로 인해 가족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 1) 만성적 건강문제 • 빈곤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만성적 질병율과장애율이 높다. 그 이유는 한 편에서는 만성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 편에서는 빈곤으로 인해 영양부족, 불량한 주택, 비위생적 식사관리가 발생되고 동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구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19. 2) 심리사회적 위축과 소외 빈곤은 물질적 결핍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제한한다.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굴욕과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등이 결여되어 있다. 3) 복합적인 가족문제와 가족해체 빈곤가족에게 발생하는 가족문제의 특성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다. 즉,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해 가족은 불안해하며, 늘 긴장하게 된다. 더구나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취업과 가사, 양육 등 3중 역할의 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휩싸이게 된다. 또한, 빈곤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가족해체의 지표로 부모의 이혼과 별거, 가족원의 가출, 자녀의 양육포기, 가족원의 자살, 가정 폭력, 가족 불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빈곤의 원인인 동시에 빈곤의 결과들이 되고 있다.

20. 4) 자녀의 발달부진 및 부적응 가족이 빈곤 상태로 들어가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구성원 중의 하나는 아동이다. 빈곤이 아동에게 발육부진 등과 같은 신체 발달 문제에서 등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빈곤가족에서는 생계유지가 우선적인 관심사이고 시간적 여유와 아동양육 지식이 부족하므로 아동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학대와 방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빈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아동발육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1. 또한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며, 아동의 언어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빈곤지역의 학교는 교육청과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이 낮고 교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아동은 학업성취가 낮을 것이라는 교사의 편견이 아동의 성취를 방해한다. 또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지지부족이나 소외는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비행을 초래하기도 한다. 빈곤은 약물사용, 비행, 폭력,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자신감과 절망감, 우울, 행동문제, 또래 갈등, 아동학대와 방임 등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빈곤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하여 양육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 절대빈곤가족을 위한 정책수단은 공적 부조 정책으로서 생활보호사업이 중심이 된다. 우리나라의 보호사업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을 개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①생활보호대상 • 1].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임산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법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 2]. 시설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를 행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이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제대로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 즉 근로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세대이다

24. ②생활보호내용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생계보호, 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로 나누어지며 그 대상자에 따라 보호내용도 다르다. 1]생계보호는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빈곤가족은 거택보호대상자로서 공적 부조의 혜택을 받는다. 2] 의료보호는 생활이 어려워서 질병이 발생하여도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의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국가유공자, 성병감염자, 이재민 등을 말하며, 2종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와 생활 정도가 유사하여 의료보험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 유사자에 대해서는 의료보조로 책정하여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교육보호는 취학적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적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장차 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가지고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문제점 ,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 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다.

26. 2)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이유 ➀근로 능력자 가구의 이유 - 해당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여 빈곤상태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판단으로 탈락됨. - 수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에서 강조하는 조건부 수급보다는 시장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담당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수급을 포기 - 학생, 노인, 환자들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게 됨

27. -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가 있지만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음.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② 근로 무능력자의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탈락됨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

28. ➂ 공통사유 -수습권을 스스로 포기 - 본인이 기초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탈락한 경우

29. ➁ 최저생계비의 문제 - 물가만 반영하여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결과 일반가구와의 격차가 확대 - 1999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 수준, 그러나 2002년 43./1%로 수준 하락 - 중소도시의 최저생계비를 전국 단일기준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서 대도시(특히 서울)거주 빈민들의 불이익 문제 - 가구균등화지수(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현재 4인가구 기준 ) 의 문제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 ➂ 자산기준의 문제 -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음 - 환산율이 너무 높음 (특히, 자동차) - 월급생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흡으로 형평성 상실

30. 3.) 선정기준의 문제점 ➀ 부양의 무자 기준의 문제 - 부양의 무자 범위가 너무 넓음(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한 수준(증소도시 거주 노인1인 가구의 경우 서울 거주 손자 1인이 85만원이 초과되는 소득이 있으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됨)

31. ➃ 기타 - 복지정책부서(보건복지부)와 집행부서(일선 읍.면.동)의 복지전달 체계 미흡 - 전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분위기(타업무 겸직,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장애인 확대 등) - 감사 등의 부담으로 인한 수급자 선정에 소극적인 공무원

34. (1)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 • ①영세민이 많은 지역의 동사무소에 취업전문요원을 배치, 구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직업안전에 관한 정보가 취업전담요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복지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해야 한다. • ②일용 건설노동의 하도급 구조개편 및 공영화 실시, 연 200일 이하 노동에 대한 생계 보조, 임시․일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및 고용보험제 확대, 자치단체별 조건과 상황에 알맞은 노점상의 합법화, 노동력 폐질화 대비책으로 빈민 개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공공기구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③취업알선의 기능강화,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인상, 생업자금융자의 확대,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확대, 보증인제의 신축적 운영 등 생업자금 융자 프로그램 개선, 지역 특성에 맞도록 취로사업 개선, 근로동기 고취를 위한 기제도압과 적절한 일거리 개발 및 기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35. (2)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 첫째, 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임대료 부조 그리고 전세금 융자와 같은 혼합된 주거보호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관리비의 차등적용, 주택보조금제로를 실시한다. • 둘째, 불량주거지 재개발시 강제철거를 금하고 순환식 재개발을 실시하며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한다. • 셋째,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한다.

36. (3)의료보장제도 정비 • 급여내용에서 진료시 비용의 20~55%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현행 의료보호, 의료보험제도가 중요한 필수항목인 검사료 등 비급여 서비스 부분이 많아 치료의 본인부담이 빈곤층에게는 과중한 실정에 있다. •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는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①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등급제 도입, ②빈곤가족 밀집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 ③임시․ 일용노동자의 상별수당 실시, ④임산부 산전진찰의 의무화, ⑤전 국민에게 건강진단의 제공, ⑥의료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인하, ⑦의료보호 제한기간의 철폐 등이 요구된다.

37. (4)교육 보호 프로그램 : 빈곤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책 • ①학비 지원 대상 및 내용의 확대 • 현재 학비 지원은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학교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적성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맞는 학생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경제적 빈곤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거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경우 그 가족들은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안게 된다 • 앞으로 빈곤가구 자녀들을 위해서 정부는 학비 지원 대상을 현행 실업계 고등학생으로부터 인문계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한 • 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등에 연계시켜 안정적 고용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8. ②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현재 빈곤가구의 청소년 경우 중산층 자녀들에 비해 경제적 형편뿐만 아니라 공부할 환경이나 성장환경이 열악하여 건전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빈곤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예방적 프로그램으로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 자녀들은 부모들의 소득활동이나 가정결손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 더욱이 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취학 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이와같은 중산층 자녀와의 출발 사이에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교육 및 방과후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관을 건립하여 도서실, 상담실, 시청각교육 및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성취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나아가 공부방, 시청각 교육기관, 문화공간, 지역사회 정보센터 등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39. * We Start 운동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해 가난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시민 운동이다. • 복지,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한다. 아이나 해당 가정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첫 시도 운동이다. • 전문 인력 및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빈곤층 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운동이다.

40. We Start 5대 사업 • ➀ We Start 마을 만들기 빈곤층 아이들이 일정 수준의 교육, 복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입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범마을을 만든다. 빈곤아동 200~300명 정도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건강 서비스를 3대 축으로 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개 광역 20개 지역이 We Start 마을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서 성남, 군포(2곳), 안산(2곳), 수원, 광명, 고양, 양주, 구리 등 10곳, 강원도에서 정선, 속초, 철원 등 3곳, 서울에서 강북, 강서 등 2곳, 전라남도에서 진도, 장흥, 광양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We Start 마을 센터와 공부방, 아동 보육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사회복지사, 공부방 교사 및 보육교사, 간호사와 다양한 봉사자들이 아동들을 섬세하게 돌보고 있다. 지역의 자치단체,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주민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아이들을 돕는다. 기업, 시민의 후원금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 한다.

41. 이들 마을에서는 아이들과 부모 각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결과 해당 아이와 부모의 모습이 확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We Start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영아(0~3세), 유아(4~6세), 학령아동(7~12) 등 연령별로 구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영아와 산모에게는 집중적인 건강관리와 보육 서비스가 시행 된다. 유아에게는 취학 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학령 아동에게는 기초 학력 제고 및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2. ➁ 교육 출발선 만들기 빈곤층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 후 교실을 활성화하고 무료교육을 실시해 뒤처진 공부를 보충하는 한편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등을 펼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비룡소 등 40여개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10만여권의 책을 아이들에게 나눠줬으며 윤선생 영어교실 등의 후원으로 3만여명에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문화관광부, 롯데관광, 에버랜드, 전쟁기념관, 티켓링크, 한국메세나협의회 등과 함께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 스포츠 등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체험캠프도 개최한다.

43. ➂ 건강 지킴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 빈곤층 아이들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고 치료도 해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소, 병원, 약국 등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We Start 운동본부는 로또 공익재단,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등과 함께 저소득층 아동 5000여명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해줬습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검진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We Start 마을들은 관내 보건소, 병원의 도움으로 마을 아이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질병이 발견된 아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도 하고 있다.

44. ➃ 후견인 맺기 빈곤층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후견인을 찾아 맺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은 자원봉사 후견인과의 교류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가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된다. 2005년 5월에는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100인 위원회'가 범죄피해자 가족 어린이들과 후견인 맺기를 하고 지원해오고 있다. 앞으로 대학생, 고등학생 등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1대1 멘토(Mentor)활동도 활성화한다.

45. ➄ 희망의 집 꾸미기 방과 후 갈 곳이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쉬거나 배우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종교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활용 한다. 아울러 공부방을 늘리고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친다. 낡고 우중충한 공부방을 쾌적한 분위기로 새 단장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46. 사례 • [경제적 이유로 노인 자살 급증… 대책 마련해야 ] 2009.1.14문화일보 권지혜기자 • 인간의 출생이 선택이 아니듯 죽음 또한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무관심속에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그 수치는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 최근 5년 사이에 노인의 자살이 3배나 늘어 노인 5명 중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노인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삶을 등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인 빈곤이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노인들에게 죽음은 삶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 • 최근 청소년 자살은 그나마 감소세라고 한다. 청소년들의 자살이 급증하자 정부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책을 내놓은 결과인 듯 하다. • 그 사이에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자살이 급증한 것이다. •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청소년 자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인들의 자살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노인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노인들은 당장 동네병원에서 간단한 심리 검사와 상담만으로도 자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조그만 관심이 그분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 따라서 제일 급한 것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이다. 예를 들어 자살시도 직전에 이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프로그램이나 자살 충동을 느낀 직후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 가운데 60%가 자녀 없이 홀로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양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마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7.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blog.naver.com/susugirls?Redirect=Log&logNo=40036178479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6314 • We Start홈페이지 www.westart.or.kr     • 참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http://www.cjycjy.org/ • 조추용 외(2008)[가족복지론] 창지사 • 문화일보